• 맑음속초-0.6℃
  • 맑음-2.2℃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2.7℃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3.0℃
  • 흐림서산0.5℃
  • 맑음울진-1.0℃
  • 구름많음청주0.0℃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2.1℃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2℃
  • 비전주0.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5℃
  • 비 또는 눈광주1.4℃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2.4℃
  • 맑음목포3.9℃
  • 맑음여수2.6℃
  • 비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0.3℃
  • 구름많음순천0.4℃
  • 눈홍성(예)0.3℃
  • 구름많음-2.9℃
  • 흐림제주9.4℃
  • 흐림고산6.5℃
  • 구름많음성산7.7℃
  • 비서귀포7.3℃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1.3℃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0.8℃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1.0℃
  • 맑음광양시0.8℃
  • 구름많음진도군6.7℃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0.8℃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0.6℃
  • 구름많음영천1.3℃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4℃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3℃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근본적 한약 관리제도 개선 ‘필요’

근본적 한약 관리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약관리정책은 2010년까지 모든 한약을 정밀검사하고 원산지별 감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격품 대상 한약재는 생산부터 품목별 표준제조공정과 제조시설 기준, 포장기준 마련을 거쳐 제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한방의료기관들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제조업소는 아직까지도 약업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국산 한약재는 아예 약업사 명의로 취급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현실에서는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산한약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시되고 있는 수급조절제도가 오히려 식품용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루트가 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숙지황의 벤조피렌 사건의 경우 제조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어서 다행이지만 나머지 한약재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추궁할 곳도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처벌 규정도 명확치 않아 공연히 개원가만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가 한약관리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왜곡 개선 등 한약재 생산·제조·유통 단계별 책임소재와 처벌규정을 분명히하고 그 처벌 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적 기준 강화만 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약재 품질도 향상되고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한약관리 제도 개선도 이뤄나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