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운영에 경쟁시스템 도입 필요”

“의료분야에도 경쟁원리 성립이 가능하다.”



지난달 26일 경희대 의료경영학과는 명동 은행회관 대강당에서 ‘선진국 사례에서 본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 국민건강보험 개혁 모델로 네덜란드형을 꼽았다.



네델란드형 모델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사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 이슈와 개선 방안(정기택 경희대 경영대학원/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주임교수) △주요 유럽 국가 공보험 제도의 개혁현황과 시사점(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정기택 교수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처음 채택되었던 조합방식의 관리운영제도는 다수의 보험자로 인해 관리운영비의 과다문제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쟁점화돼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통합됐다.



그러나 통합관리방식에 의한 재정의 통합운영은 지역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담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는 상호경쟁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운영과 책임경영체계의 확립이 어려워 주변 환경 변화 및 국민이 욕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으로써 관료화와 비경제성을 초래하고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지속적인 건강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공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의료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공·사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 재정에서 부담할 영역과 대상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 운영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과 통합적 민영보험 청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