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자본 이윤 극대화 예상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은 국내 의료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SOCIETY)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월례정책세미나에서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는 ‘인수위 활동으로 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전망과 대응’과 관련, 참여정부에서 추진하였으나 유보됐던 영리병원 허용, 실손형 보험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공과 민간의 간격 뿐 아니라 민간 내 간격 역시 더욱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특구의 외국병원 투자 유치 활성화, 대광역권내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 의료서비스 산업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진단과 함께 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들이 대중들과 일상생활에서 긴밀하게 접촉하고 지지세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건의료 정치운동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연대는 학술적 용어가 아니라 실천적 용어임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의 축소와 의료 양극화에 대한 지적은 이태수 꽃동네현도 사회복지대학교 교수에게서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한·미 FTA, 한· EU FTA, 한·중 FTA의 체결 가능성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방 추세가 자타에 의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심각한 저수준인 상태에서 개방화의 파이 증대 효과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복지정책 전략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분급여제 실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급여 실시, 국민연금과 구분된 장애연금 도입, 노인 및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건강보험의 보장율 80%선까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