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3.8℃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3.8℃
  • 눈백령도2.4℃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1.4℃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울릉도1.9℃
  • 구름많음수원-0.6℃
  • 구름많음영월-2.7℃
  • 구름많음충주-1.4℃
  • 흐림서산-0.4℃
  • 맑음울진-1.7℃
  • 구름많음청주-0.7℃
  • 흐림대전-0.6℃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2.6℃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1.1℃
  • 흐림군산0.0℃
  • 구름많음대구1.4℃
  • 눈전주0.0℃
  • 맑음울산0.9℃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0.9℃
  • 맑음부산1.5℃
  • 맑음통영1.1℃
  • 흐림목포4.4℃
  • 맑음여수1.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3.9℃
  • 구름많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눈홍성(예)-1.3℃
  • 구름많음-1.5℃
  • 비제주9.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7.3℃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1.7℃
  • 구름많음양평-0.9℃
  • 구름많음이천-1.1℃
  • 맑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3.1℃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0.2℃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1.3℃
  • 흐림-1.4℃
  • 흐림부안0.5℃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0.0℃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3℃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많음고흥3.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0.5℃
  • 맑음광양시-0.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문경-1.1℃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3℃
  • 흐림거창-0.5℃
  • 흐림합천-0.2℃
  • 맑음밀양-1.0℃
  • 흐림산청0.1℃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2.4℃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한약재수급조절위 존폐 위기

한약재수급조절위 존폐 위기

국내 한약재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재배농가 보호를 위해 도입된 한약재수급조절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으며, 통상마찰 마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 제도 존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경화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 한 답변에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재배농가 보호 등을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식용으로 자유로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수급조절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통상마찰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이 제도의 폐지 또한 급격한 변화는 한약재 재배농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우리부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점차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을 수급조절 대상에서 배제·축소해 재배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약수급조절 제도는 대상품목만 구기자 등 21종에 이른다. 한약재수급조절위는 이미 정부의 규제위에서도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국산한약재 농림부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폐지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