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효율성 VS 공공성·형평성 ‘팽팽’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공동 주최로 열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관한 토론회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공성과 형평성이 우선 돼야 한다는 반대측 입장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서울의대 김 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는 외국 고급 인력들의 유입을 위한 삶의 질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하며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접근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송준상 과장은 “세계 유수 외국병원 유치를 통해 동북아 중심전략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연간 1조원에 이르는 해외원정진료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고 고용창출과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내국인 진료 허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국인 진료 허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외국병원 유치 자체가 의료시장 개방을 의미하며 의료비 지출 폭증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이용 차별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OECD 수준의 공공의료체계와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국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은 국내 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한 장기적인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한의사협회 박왕용 이사는 “국민의 80%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찬성했다는 갤럽조사 결과는 국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것으로 만약 5∼7배 비싼 진료비라고 명시했다면 과연 얼마나 찬성했을지 의문”이라며 “보건의료 부문은 보건복지부에 맡겨 침체돼 있는 공공의료 부문을 활성화시켜 OECD 수준으로 80%이상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