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수립 이해관계자 지지 ‘필수’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라,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라, 남으로부터 배우라, 실현가능성을 따져라, 이해당사자를 파악하라, 일관성을 갖추어라,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하라.’



한 개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충고가 아니다. 정책결정권자를 위한 의료개혁의 7단계 지침이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건사모·상임대표 서울대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은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의료개혁과 보건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국내 보건의료 정책결정자들이 유념해야 할 의료개혁의 7단계 지침을 발표, 관심을 끌었다.



1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균형성과 타당성을 갖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환경·제도적 및 사회적 환경·재정적 제약요인 등 구조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단계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강점과 취약점을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해 정책의 원칙들을 어떻게 절충할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3단계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이 성공한 점과 실패한 점을 분석하는 등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서 배울 것을 권고했다.

4단계는 제도적 및 재정적 한계 이내에서 어떠한 정책이 현실적일지 분석할 것과 장기적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고려하는 타당성을 검증할 것을 강조했다.



5단계는 보건의료시스템에는 많은 당사자들이 관련돼 있으므로 정책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을 밝혔다.



6단계는 전반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개혁정책을 고려하며,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영향을 고려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 7단계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평가하며, 필요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건사모 문옥륜 상임대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정책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단계에 걸친 세심한 연구가 뒷따른다면 충분히 준비안된 정책 추진으로부터 야기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