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인제대학교가 자유의료포럼 다섯 번째 장으로 ‘우리 의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자유의료포럼은 인제대학교 백낙원 이사장이 국내의료시장의 문제점을 함께 토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대 주제로 ‘의료시장 개방’, ‘의약분업’ 등의 소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 왔다.



이번 5번째 포럼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논의해온 국내 의료시장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유의료포럼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된다.



인제대학교 백낙원 이사장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포럼이 국내의료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필요에 따라 1회 정도 연장 개최할 수도 있으나 우선 이번 5번째 포럼을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인제대 이기효 교수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국회 예산정책처 최광 처장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호 원장과 열린우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문경태 실장, 중앙일보 정책기획부 신성식 기자 등은 토론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의료분야의 세계시장이 향후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할 것이 자명한 현실에 발맞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최광 처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와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서비스가 복지서비스로 이해되는 데 있다며 의료서비스 역시 다른 서비스분야와 같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 국가관리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사보험 자조(自助)제도 및 지연·학연을 축으로 하는 상조(相助)제도 도입 △의료서비스 질과 양에 따른 수가 개선 △보험재정 정상화를 위한 국민 세금·보험료 통합 징수 및 관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