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필요”

우리나라의 왜곡된 공공의료의 역할이 올바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 보다는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제10차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체계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성보다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새롭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관련 권 교수는 “보험급여의 확충은 의료이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되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아닌 보험급여의 확충을 통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권 교수는 “건강보험급여의 확대는 경제적인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형평성의 증대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건강이 나빠서 의료이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급여확대가 형평성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시급하다며, 의료산업의 경쟁력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의해서가 아닌 진입장벽의 완화를 통한 경쟁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권 교수는 “영리법인의 허용과 같은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하고, 의료체계가 경쟁적인 체계로 변화할수록 형평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져 형평성의 강화를 위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급여를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