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장주의를 입힐 것인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승함에 따라 현 의료보건정책에서도 분배위주에서 시장주의적 노선으로의 선회가 예상된다.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향배를 추정하는데는 몇 가지 계량적 예측이 있지만 먼저 실용·탈이념으로 개혁 피로감에 우리 경제가 갖는 높은 가변적 속성 등 경제외적 변수가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모토인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되어 왔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화 등 첨예한 이슈가 대립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당선자의 개혁적·시장적 마인드는 보건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는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의협의 질의에 대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친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당선자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발전과 관련, “공공병원의 숫자만 늘려 민간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정책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역할을 못하는 분야에 한해서만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유세기간 중에는 “현재 의료체계가 민간을 중심으로 이뤄져있는 만큼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들도 의료서비스보다는 보건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당선자의 의중은 앞으로 5년간 보건의료정책의 예측 대상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