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난항’

보건복지부는 2006년 5월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선정공고를 해 약 3개월간 심사를 한 후 2006년 8월 응모한 5개의 지방의료원(인천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삼척의료원, 공주의료원, 순천의료원) 중 인천의료원을 선정했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은 선정된지 2주만에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고 한방진료부를 설치할 경우 적자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방진료부 설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에 신규예산으로 13억1,100만원을 편성, 지방비 50%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한방진료부 설치비용으로 지원했지만 순천의료원 역시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고 말아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의료원이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했을 때만 해도 적자 예상 운운 이유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순천의료원마저 같은 이유로 이월시킨 것은 국책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복지부도 국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 한의과대학과 연계를 통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보나 해당 지자체의 한방진료부 설치사업에 대한 자체투자 등 운영계획 실현가능성을 평가항목에 넣고 선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