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최근 OECD는 한국이 특수직 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사학연금, 군인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 개혁해 정부 지원을 줄이고 국민연금 등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 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구매자 역할을 맡고, 약제비가 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특수직 연금이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 노력에도 의타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된 뒤 나온 권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지난 21일 복지부는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일부를 국민연금이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법률적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금융 지주 인수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이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한 뒤 경영진을 임명해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수익률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