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 계획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지난 19일 취임식을 통해 제45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재진 신임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한의약 육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표명하는 한편,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를 이어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진 장관은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혼란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써 법안심의 과정에서 미진했던 의견들을 수렴해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



변 장관은 또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계획에 대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당초 발표한 것처럼 올 하반기에 실태조사 및 제도화에 대한 파급효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육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청문회 이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서면을 통해 한의약 육성 및 의료기사지도권 부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변재진 장관은 “한의약(韓醫藥)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지향하면서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각종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의료기사지도권 부여에 대해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환자들의 불편과 의료비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계 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의료계 내외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밀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이 질의한 한약제제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의계에서 복합제제와 물리치료 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현재 특별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한방뿐만 아니라 약계와도 관련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한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제주도와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경우 지역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한의대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존심 상해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양승조 의원은 각 지역 한의대의 정원을 조정해서라도 한의대가 설립돼 있지 않은 지역에도 한의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불법수입 및 불량한약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약재가 약국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복지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