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정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10.9조원 교부 늑장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이 편성됐으나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교부한 정부 지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당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올해 예산을 미집행해왔으나 현재는 세수 부족 등 자금경색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정적이지 못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공단 재...
- 강현구 기자
- 2023-10-11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