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료행위 수가 유형별 결정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의 5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수가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계약을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일 단가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단일 환산지수 적용은 요양기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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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3 09:34

힘차게 달리고 싶은데..

• 관리자 기자
• 2007-07-13 09:33

목표는 하나… 한방의료의 질을 높이자

지난 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한약분쟁 이래 처음으로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최근 한의계 현안 가운데 보험제도 변경에 따른 대응책 수립과 안전한 한약재 유통 등 한방의료기관 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유기덕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동네 한의원의 경영 활성화를 요약하면, 한의원의 문턱을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관건은 어떻게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졌다...

• 관리자 기자
• 2007-07-13 09:29

“한의학 미래 좌표를 구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한약분쟁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의료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미래 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제도 반대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에 대한 종별 선택병·의원 지정 통한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본인부담금 정률제 변경에 대해서는 한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제도 관련 문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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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3 09:28

“본인부담금 정률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률제 시행 한의원당 年 2,400만원 손실 예상 보험급여 한약제제 품질 개선 등 방안 강구해야 오는 8월1일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앞두고 한의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경증환자에 대한 재정을 줄여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그 취지만 보더라도 경증환자가 대부분인 한의원의 경우 고스란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그동안 정액제로 인해 하향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뛰어넘어 한방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한방 보험 및 약재비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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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3 09:07

KIOM 글로벌 원정대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원장 이형주)은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을 대상으로 전통의학 관련 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KIOM 글로벌 원정대’를 공모한 결과, 하니스엔젤팀(경원대 한의대 장정인·강소정·양성임)과 비더프라이머리팀(경희대 한의대 박경석·중앙대 약학대학원 남윤성·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민병선·한양대 전기전자컴퓨터학과 정진우), 뉴웨이브팀(대전대 한의대 박슬기·원광대 한의대 박강인·울산대 의학과 오민석) 등 3개 팀을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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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3 09:03

“한약재 가격 안정화 시키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가 올 하반기 한약재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주)한의유통(대표 김정열)으로부터 한약재를 원가로 판매하는 방안을 이끌어 냈다. 지난 9일 한의협 유기덕 회장과 신광호 부회장은 강남소재 한 음식점에서 한약재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약재 가격 안정화와 안전한 한약재 공급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기덕 회장은 “올 하반기에 한약재 가격이 오를 전망이어서 안그래도 경영이 힘든 일선 한방의료기관에 어려움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 한약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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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3 08:59

한약제제 처방·조제 가능하다

한의사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이나 조제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와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한의사 치료영역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단초가 마련됐다.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 교수가 지난 5월8일 보건복지부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한약제제 처방권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에서 복지부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그동안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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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3 08:56

한의전 교과과정 최적의 해법 찾기

지난 11일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협력위원회(위원장 최문석)는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갖고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9개 학회 대부분은 관련 과목의 독립과목 지정과 시수 확대를 요구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9개 학회별 의견 중 타당성을 고려해 조율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침구학회: ‘침구학총론’을 ‘침구학’으로 바꾸고 본과 3~4학년 임상과목으로 개설, 통합강의시 침구 부분은 침구학 교수가 강의 △사상체질의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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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3 08:54

제1기 건강보험 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 수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달 28일 ‘H.E.L.P와 함께한 새로운 비상’을 주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 수료식에서는 33명이 최종 수료했으며 이들은 국회 등 보건복지관련자 5명, 병원행정가 등 의료종사자 15명, 제약관련 6명, 기타 의료기기 등 유관기관 7명 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9월초 제2기를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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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54

한의전문과목 표방금지 ‘난항’

한의원의 전문과목 표시제한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의원간 과다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용제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사용제한 연장시 한방전문의제도의 의의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팽팽히 대립중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실은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2018년까지 10년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은 찬반의견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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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52

“의사 영역 침범않는 한 부딪치지 않을 것”

정치권 금품로비로 심각한 내상을 입은 대한의사협회를 살리고자 외과의사 주수호씨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지난달 27일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그는 전체 2만101표 중 6,223표(30.96%)를 얻어 2위인 김성덕 후부롤 168표차로 힘겹게 누르고 회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주 회장은 “산재돼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고, 선배들의 의견을 경청해 좋은 방향의 의협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당수의 표가 내게로 오지 않을 것을 거울로 삼아 의협 대통합을 이루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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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48

“클로버처럼 행복을 드립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클로버학회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 한방Aesthetic과 성장 장애 및 성장 치료를 주제로 연속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클로버학회’ 이주관 회장의 활발한 학술 모임 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회원 위주로 학술 강좌를 열어 오던 클로버학회는 지난달 부산시한의사회 회관에서 비회원들도 무료로 학술강좌에 참여해 최근의 임상기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클로버학회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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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47

한의학 특성 살린 근거중심의학 실현 기대

선행되어진 근거중심 연구 방법론 배우고 시행 체계적 임상연구로 근거 제시와 의료 행위 개발 최근 국내·외에서 근거중심의학(EBM, Evidence based Medicine)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오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태국에서는 2007년 4th Asia Pacific EBM Network Conferenc e(http://ebpg.nhri.org.tw/2 007a pebmnc/index_en.asp)가 예정돼 있다. 현재 한의학계에서는 RCTs(Rand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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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41

올해 OMEET, MEET 영역별 점수 환산해 인정

특별전형 22명·일반전형 28명 등 총 50명 선발 부산대학교는 최근 2008년 3월 개교할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의 신입생 모집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응시하여 획득한 영역별 점수를 OMEET로 환산하여 인정할 방침이며, 언어추론 30%·자연과학추론Ⅰ 35%·자연과학추론Ⅱ 35%로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발표된 모집계획에 따르면 총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자기추천형 17명 및 자연계(비생명과학계)대학원 학업 우수자 5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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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36

“고령화 세테크 준비됐나요?”

수년 전부터 우리는 고령화라는 말을 부쩍 많이 접하게 되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무심히 고령화란 말을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거의 눈에 뛰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으로 정의했다. 고령화는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가속되는데,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수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지금의 30, 40대가 노년을 맞았을 때 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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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34

근거중심 허브 역할 ‘기대’

지난 2000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연구직 12명으로 출발한 조사연구실이 지난 3월 1센터 2실 7팀 체계를 갖추고 심사평가정보센터로 거듭난바 있다. 이를 기념하고자 심평원은 지난달 27일 심평원 강당에서 ‘우리나라 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사평가정보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사평가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은 “OECD, WHO 등에서는 의료비, 의료자원의 규모와 이용, 의료의 질, 건강 수준 등에 관한 지표의 기준설정, 수집, 확산, 분석을 위한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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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29

한의전 임상연구센터 건립 ‘난항’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 필수적 과정이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전체 임상시험의 70%만 소화하고 나머지 30%는 해외에서 시행할 정도다. 이처럼 임상시험을 주관할 역량을 지닌 임상연구센터는 얼마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 한방병원과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를 2010년까지 동시에 오픈하려던 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00억원의 예산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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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23

탈북 한·의사 국시 응시자격 부여

정부는 최근 교육부의 학력인정평가를 거친 탈북 한·의사에게 내국인과 같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탈북자는 외국면허 소지자로 간주되어 평가됐지만 통일 이후를 맞아 새로운 의료서비스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통일부도 이번 시행령의 큰 틀은 탈북자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의 주민을 내국인으로 인정하는 법체계에 맞춰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정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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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20

“한방·약초벤처대학 운영된다”

금년 들어 중국에서는 당귀를 비롯 당삼, 대황, 시호 등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중국 중약재배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중국 현지의 중약재 가격은 평균 누계 24.6%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5월 인상폭이 가장 높아 4월 대비 11.4%, 작년 동기대비 42.4%의 인상폭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한약재배 국가인 중국의 한약재 가격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한약재 자원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데다 관련 한약재 산업인력 양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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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20

“사전 예방적 투자 강화에 역점”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제도 구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됐다.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COEX 오디토리움에서는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영상메시지를 전달한 노무현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든든하고 고마운 친구”라며 “건강투자는 이제 미래를 위한 성장전략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정책을 추진해서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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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16

건강보험 30년 그 변화는…

한의원 4.4배, 한방병원 13.2배 증가 한의사 81년 2,465명 → 2006년 13,523명 건보 적용인구 8.8% → 98.2% 확대 평균 수명 63.2세 → 男 74, 女 81세 건강보험이 시작된지 30년. 그동안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의료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건강수준 향상 및 질병 구조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977년 총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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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6 11:13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 ‘핵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연금법은 흔히 노후의 여생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갖고 있다. ‘연금 갈아타기’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개발연구원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다 사회적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연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가 정부의 요청에 못이겨 포기했던 것도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 관리자 기자
• 2007-07-06 11:11

“한약재 검사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 갖추자”

“한약재 검사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검사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조업소의 한약재만이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한의사는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한의사들이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한의학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전국 한약재 유통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경상남도한의사회 정철효 약무이사. 그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한약재 안전성 관련 보도에 타 단체의 한의약 말살책동이 가중되면서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한약 수요 감소로 이어져 한방의료기관의 수익이 날로 악화돼 존폐위기에 직...

• 관리자 기자
• 2007-07-06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