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으며,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26일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또한 같은 날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개혁 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이 경우 다른 건강보험 진료와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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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토종꿀, 독감 감염 위험 낮춰[한의신문]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장기 박사 연구팀이 공동으로 국내 생산 토종꿀에서 독감 유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토종꿀은 예부터 민간과 한의학에서 감기 예방에 사용됐으며, 인삼·녹용과 함께 귀한 약재로 취급돼 왔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한봉협회로부터 재래꿀벌 농가가 생산한 토종꿀을 구매한 후 이를 세포에 적용해 독감 바이러스(인플루엔자 A, H1N1) 항바이러스 활성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토종꿀이 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면역세포에 토종꿀을 전처리한 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항바이러스 효능을 평가한 결과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와 비교해 토종꿀을 처리한 세포에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인터페론 베타(Interferon-beta)의 경우에는 61%의 바이러스 감염 억제율을 보였으며, 일부 토종꿀에서 양성 대조군과 비슷한 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상미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장은 “이번 연구로 국산 토종꿀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토종꿀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토종꿀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유효 성분과 관련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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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Academy’, 초음파 이론교육부터 실습까지 ‘한번에’[한의신문] ㈜동방메디컬(대표 김근식)과 HAVEST 운영사인 ㈜7일(대표 김현호)가 국내·외 한의학 및 통합의학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DB Academy’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24일에는 ‘초음파 유도하 약침 다빈도 포인트 실습’ 중 ‘경부 및 상·중부 흉추’ 부위에 대한 핸즈온 실습이 개최됐다. 이날 실습은 지난 9월과 10월에 진행된 ‘어깨 부위’ 실습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3인 1조의 집중 실습 형태로 진행됐다. 실습에서는 김기병 참솔한의원장(유성구한의사회장)이 주강사로 나선 가운데 김규진 원장(원형한의원), 김동진 원장(대전자생한방병원), 김세종 원장(김세종한의원), 박범수 원장(추사랑한의원), 양수영 원장(노은바로한의원), 우현준 교수(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이기언 원장(필한방병원), 정인철 원장(하나로한의원), 조동찬 원장(가경한의원), 조은별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채은영 원장(풀잎한의원), 최영민 원장(올바른한의원) 등 대전광역시한의사회의 핵심 교육위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실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HAVEST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re-class’ 사전 교육이 제공됐으며, 이를 통해 실습 참여자들은 초음파 시연에 대한 이해를 높인 후 현장 실습에 임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In-class 실습은 3인 1조로 구성돼 진행되는 한편 현장 강의, 시연, Q&A가 포함된 원포인트 레슨으로 실습 내용을 심화했으며, 특히 실습 후 제공되는 녹화 영상을 통해 이론은 6개월, 실습 영상은 2년간 복습이 가능해 교육의 지속성도 높였다. 또한 강사와의 직접 소통이 가능한 Q&A 세션은 다양한 임상 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실제 환자 케이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나눌 수 있는 등 실무 적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7일 관계자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대전시한의사회의 강사진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으며, 초음파 유도 중재술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며 “초음파 유도 약침술의 마지막 부위인 ‘하부 흉추, 요추 및 골반’ 실습도 내년 1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이미 등록이 대부분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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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으로도 발급”[한의신문]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27일(시범운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에 분실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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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임상연구 공공인프라 건립 시급하다”[한의신문]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근거 기반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더불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덕흠(국민의힘)·김영진(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안상훈(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 주관 및 충청북도·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의 후원으로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연희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과에 비해 임상연구를 위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이미 오송에 갖춰진 바이오 인프라와 한의약이 융합될 경우 전통의학의 현대화와 글로벌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송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와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건립으로 한의약의 현대적 해석과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오송에서 한의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한의약이 가진 잠재력이 꽃 피기 위해서는 공익적 임상연구가 필수적이며, 실제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중국중의과학원, 국가중의학연구소를 운영해 중의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한의약 임상연구의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한약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혁신 원천기술 제도화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약 발전의 전진기지이자 세계화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의약 도약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지금까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왔던 한의약이 어떻게 좀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한·양방간 다툼이 아닌 서로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립한의약임상시험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립한방병원에 대한 중요성과 한의약 육성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 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로서의 연구와 교육 등 한의 보건의료정책 지원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 지켜보면서 한의약이 정책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상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동료 의원들 및 한의사협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약이 보다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 임상연구 인프라의 확대가 절실하며,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은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 확보, 실용화와 산업화 촉진, 임상연구 수요 증대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은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향후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에는 많은 전통의학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대 통합의학센터에서 치료의 1순위로 권고하는 것이 침이고, 2순위가 한약을 차지할 정도로 침과 한약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 한의학이 얼마나 위대한 의학인지를 단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렇듯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재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윤 회장은 “이러한 시기에 글로벌 혁신규제 자유특구 오송을 중심으로 공익적 임상연구 거점을 마련하고, 한의약의 혁신 원천기술이 제도화 및 시장 진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한의약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대의학이고, 미래에는 세계의학의 중심에 설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오늘 토론회가 한의약의 임상 발전과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이정구 충청북도한의사회장 등의 내외빈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건립을 기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원장(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좌장을 맡아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필요성(김남권 한의약정책연구원 원장)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대응전략(고형준 ㈜글로벌오픈파트너스 대표)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남권 원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더불어 그동안 한의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전문가 채용, 연구과 설치 등 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건립을 위한 한의계의 지속적인 노력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현황을 소개하면서,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한 개선 △한의약 의료서비스 발굴 및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원 △진료지침 기반 표준진료를 통한 의료기술의 적정성 및 성과 분석 지원 △지역사업 및 정부 시범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한의 공공의료 연구 행정 허브 △한의약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소기업 R&D의 공익적 지원 등에 대한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 분야의 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송에 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은 공익적 임상연구센터와 병원 결합의 한의약 공공 인프라 중심지로, 향후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의 최고 권위와 신뢰성을 가진 국립기관이 될 것이며, 센터가 건립되면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 및 국가 발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형준 대표는 “임상과 연구 중심의 한방병원은 병원-대학-출연연이 동일 공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 공익적 연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송 연구특화 한방병원 구축 및 産·學·硏·病 연계를 통해 한방특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어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경우 보건의료 정책과 한의약 정책을 반영한 한의약 특화 임상연구 기획, 인프라 및 설비 반영, 공익적 임상연구 실증과 차별성을 마련하고 오송 및 전국적인 연계성과 차별성 확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는 △김주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연구소 연구분석부장 △신제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윤태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참석해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및 전략, 정책적 의의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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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한의학 연구 성과와 임상 적용의 연결 고리를 찾다[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학회장 양웅모)가 24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환자 맞춤형 한의 치료 기술의 개발 및 임상 활용’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학의 혁신적인 발전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다양한 최신 연구와 기술 발표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는 ‘환자 맞춤형 한의 치료제제의 개발’, ‘임상응용과 최신 한의 치료 기술 기반 한약 산업화의 소회’ 등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는 △성조숙 한의 진단 및 치료(이선행 경희대 한의대 교수) △탈모 유형별 치료 접근(김규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 △신규 한약제제 임상적용(양웅모 경희대 한의대 교수) △맞춤형 약침 개발 및 활용(김미혜 우석대 한의대 교수) △디지털 자동약침 주사기 ‘아이젝’(염현철 메디허브 대표) △3차원 맥영상 검사기(강희정 대요메디 대표)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Identification of novel genes and Korean Medicine as another regulator of the p-53-MDM2 feedback loop(정지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Neurtophils in Cancer: Understanding the previously underestimated(박진봉 경희대 한의대 교수)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novative herbal treatments for atopic dermatitis(양갑식 우석대 한의대 교수)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한 전시 부스에서는 네오림원외탕전실, 메디허브, 대요메디, 타스컴, 동방메디컬 등 다양한 업체에서 참가해 다양한 한의 치료 기술 기반의 의료기기와 제품을 선보였다. 양웅모 회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자와 참석자 모두가 환자 맞춤형 한의학 치료가 가진 잠재력과 함께 공감하며, 더 큰 연구와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또한 한의학이 단순히 전통 의학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 및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학술 단체’를 모토로 2020년 창립했으며, △임상한의사가 중심이 되는 한‧양방 융합기술 개발 △임상한의사가 진료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기술의 개발 △임상한의사의 치료영역 확대와 한의학 경쟁력 제고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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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출판문화원, 출간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출판문화원이 한의과대학 김태우 교수가 쓴 <몸이 기후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존재론적 전환과 동아시아 사유의 연결을 통해 기후위기를 바라본 최초의 책이다. 이 책은 기후위기를 야기한 분리분절의 생각(인간-자연 이원론 같은)이 우리의 일상적 말과 행동에 관철돼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자연, 환경, 기후, 탄소, 기온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그에 연결된 실천들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후위기 문제를 말한다. 이 책은 멀리 가지 않고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한다. 인류학적 시선으로 기후위기를 바라보며, 기후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 방식, 몸과 기후의 관계,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장기간 몸과 의료에 대한 현장연구를 진행해 온 인류학자인 김태우 교수는 존재론적 인류학과 연결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몸에서 찾는다.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행위자이면서 그 기후위기가 몸의 위기로 드러나는 바로 그 몸에서 희망을 찾는다. “기후위기는 말의 문제다” 기후 문제의 아이러니는 하나둘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가속화되는데, 그에 대한 응대는 너무 느리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기후 문제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한국 사회에서 기후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기후위기라는 용어는 벌써 식상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몸이 기후다>의 저자인 인류학자 김태우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말의 문제에서 시작해보자고 말한다. 친환경 제품, 친환경 건물,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을 일상적으로 말하고 실천하지만 ‘환경’이라는 말에 내재한 생각의 방식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친환경은 계속해서 인간과 환경의 거리두기의 지속일 수밖에 없다. ‘둘러싼 경계’라는 ‘환경’의 의미에서부터 환경은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각한 환경문제에도 여전히 ‘환경’은 주변화되어 있다. “환경”이라는 말에 관철되어 있는 분리의 틀은 단지 말로 머물지 않고, 행동을 추동하고 그리하여 그 분리를 실재로 만든다. ‘자연보호’에도 자연과 인간 사이 경계선은 분명하다. 저자는 존재론적 인류학과 신유물론의 논의들이 강조하는 말의 물질성을, 기후 관련 언어들과 연결시키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에 내재한 기후위기의 기반을 드러내 보이고, 그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한다. 저자는 번역어인 환경, 자연이 서구로부터 유입되어 개항기 동아시아에서 자리 잡은 시기부터, 그 말들이 도시, 위생 등 분리의 틀을 가진 여타의 번역어들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분리를 실제화하는 역사의 장면에 주목한다. 분리의 경험으로 당도하는 동아시아의 근대를 짚으면서, 거기서부터 인류세의 기후위기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인류세는 쓰레기의 시대” 난해해 보이지만, 인류세는 어렵게 이해될 필요가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인류세의 본질은 그것이 쓰레기의 시대라는 것이다. 인간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대기에 이산화탄소로, 지표에 핵폐기물로, 바다에 부유하는 플라스틱으로 분해·흡수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인류세이다. 지구의 역사에 1.5도 상승이라는 기록을 쓰레기로 기입하고 있는 시대가 인류세인 것이다. 지구의 기온을 들어 올릴 정도의 엄청난 쓰레기는 인간의 ‘쓰고버림주의’가 만들었다. 그리고 쓰고버림주의는 대다수의 인류에게 버릴 결심을 하게 하는 근현대문명과 그 문명의 전 지구화가 만들었다. 저자는 그리하여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가 아니라, ‘당신이 배출하는 것이 당신이다’를 내세운다. 인간화된 ‘먹기’가 아니라, 인간 바깥 존재들과의 연루를 직시할 수 있는 ‘배출’을 통해 인류세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인 김태우 경희대학교 교수는 몸과 의료에 관한 장기간의 현지 조사를 통해 몸을 규정하는 시선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우리는 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을 논의해왔다. 김태우 교수는 이 책에서 몸기후, 기후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구사와 인류사가 일상적으로 얽혀 있음을, 기후재난의 시대에 이 얽힘이 더 깊이 휘말리고 있음을 강조한다. 지금의 기후위기를 존재론적 인류학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기후를 대하는 우리 생각의 방식의 문제를 조명하고 그 너머를 모색한다. “기후위기는 몸의 위기” 저자는 분리분절의 체계를 넘어서기 위한 관계의 장으로 몸과 기후의 연결성에 주목한다. 먹고, 입고, 이동하고, 기거하며, 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기후위기를 만든다. 기후위기는 다시 건강의 위기, 실존적 위기를 직면하게 한다. 이 몸-기후-몸의 연결에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을 재고할 수 있고, 바로 그 연결의 장에서 다시 다른 관계를 모색하는 작업은 기후위기 너머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저자는 존재론적 인류학, 신유물론, 동아시아 사유를 오가며 기후위기를 야기한 생각의 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탈기후위기 시대의 사유를 모색한다. 인트라-액션, 상응, 복수의 자연, 인류탄소, 사회기온상승 등, 전에 없던 말들을 제시하며 그 말들의 기저에 있는 생각의 틀과 기존의 언어들에 내재한 생각의 방식을 대면시키면서, 새로운 말과 사유, 그와 연결된 기후행동들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 김태우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인류학자. 정치문화철학과 의료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의료에 내재한 사유방식에 대한 관심은, 최근 존재론적 인류학과 만나면서 다시 기후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공저), <아프면 보이는 것들: 한국 사회의 아픔에 관한 인류학 보고서>(공저), <한의원의 인류학: 몸-마음-자연을 연결하는 사유와 치유>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불순의 철학: 얽힘-교차와 상관작용의 동아시아 존재론」, 「치유로서의 인간-식물 관계: 존재론적 인류학으로 다시 읽는 동아시아 본초론」, “Cultivating Medical Intentionality: The Phenomenology of Diagnostic Virtuosity in East Asian Medicine,” “Experiences, Expressions, and Boundary-Crossings: East Asian Tactile Diagnostics in South Korea”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기후-몸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한의과대학에서 인문사회의학을 강의하고 있다. ◇ 추천의 글 알고 있던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이 책이 그렇다. 저자는 기후위기를 몸의 위기로 여긴다. 지구가 아프면 내 몸이 아프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을 해치는 문명이 결국 인간을 해치기 때문이다. 이제 세상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동해야 한다. 이 책을 읽게 되면 기후와 몸의 연결 속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고 기후위기 극복을 몸으로 실천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조천호(대기과학자,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인류세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행성적인 것(the planetary)과 지역적인 것(the local)의 연결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시스템의 변화가 추상적 ‘인류’가 아닌 한 지역에 사는 개인 및 집단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인의 행동과 국가의 정책은 지구시스템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줄까? 이 책은 동아시아에서 인류세를 바라보는 혜안을 제공한다. 그 출발점으로 ‘말’과 ‘몸’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 ‘환경,’ ‘기후’ 등 서양 개념을 번역하여 익숙하게 쓰는 말에 스며든 인간 중심적이고 이분법적 사유를 극복하기 위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고 한다.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말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 기후위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의료인류학과 지구인류학이 만나는 지점을 새롭게 개척한 작업의 결과다. 인류세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말에 식상하고 지친 대중들이 꼭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 박범순(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인류세연구센터장) 몸과 기후는 멀고도 가까운 관계다. 하나였다가 분리된 관계다. 이 책은 서구의 포스트휴머니즘 철학과 동양적 세계관 그리고 인류세 담론을 능숙하게 오가며 주류 기후위기 담론의 문제를 혁파한다. 맨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이 책의 제목은 읽으면서 점차 확신으로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 책장을 넘긴 뒤, 나는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묻기 시작했다. 당신의 기후 안녕하십니까? - 남종영(환경 저널리스트, 기후변화와동물연구소장, <동물권력>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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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 확정된 바 없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으며,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26일 ‘건강·실손보험, 중복보장 막는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혼합진료를 할 때 앞으로 건보와 실손보험에서 동시에 보험금을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 가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공표하는 ‘참조가격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1·2세대 실손도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보험료 차등 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동시에 받는 이른바 ‘혼합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는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가 실손보험을 활용해 도수치료도 함께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수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혼합진료를 사실상 금지해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또한 같은 날 ‘도수치료 등 급여화해 정부가 관리, 2차 의료개혁 방안 윤곽’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환자 부담률을 95%로 책정,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해 이를 넘기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이 경우 다른 건강보험 진료와 해당 비급여 진료를 함께 받는 것도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의료개혁 특위를 통해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다양한 제안을 듣고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12월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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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의약 등 불법판매·부당광고 신속 차단 ‘공동 대응’[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31일 오유경 식약처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전한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온라인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유통 환경 변화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알선하는 게시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국민께 피해가 없도록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시스템을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작금의 상황에서, 식·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온라인 식·의약 불법판매·부당광고를 조기에 차단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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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한의신문]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반드시 존중될 수 있도록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돼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도 매우 심각해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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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으로 관리하는 생활 속 건강관리 비법은?”[한의신문] 철원군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한방으로 관리하는 생활 속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매달 한의학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학 건강정보는 건강증진 전문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경혈지압법’으로, 이번 회는 마지막 제3탄 두통과 화병 관리에 도움되는 경혈지압법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느낄 수 있는 두통의 자가 관리와 활동량이 떨어지는 계절인 겨울을 맞아 우울감 등 화병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혈지압법으로 주민 자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승민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보건소는 다양한 건강정보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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