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소병훈 의원 (우)이수진 의원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및 설치 가능에 대한 내용이 보건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21년 조사에 따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내 337개소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가 설치된 곳은 19개소로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한국한의약진흥원 등 한의약 유관기관장들은 지난해 진행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에서 한의약정책관을 대상으로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해 요청해 왔다. 이런 가운데 소병훈·이수진 의원의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년)’에 따라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은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현장 방문 및 한의진료과 설치 요구도 파악, 한의진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의진료과 설치를 위한 홍보물 배포 등을 계획한 바 있다. 이어 한의약정책과는 “다만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은 해당 병원 및 지역의 한의의료 수요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유도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공립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 또는 한·양의 협진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의 요구와 관계기관의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며, 정부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해 수년간 연구 및 노력을 하겠다고 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도 포함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양의 협진 등 한의약 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한의진료과 개설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의진료과 개설에 전념을 다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대전충청본부에서 공주대학교와 대전대학교 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대학생 보건의료빅데이터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충청본부는 그동안 대전대학교·공주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심평원 본원과 대전충청본부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인프라 및 분석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지역의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이해 및 실무체험’은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신규직원이 참여한 취업 관련 대화의 시간도 호응도가 높았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공주대학교 학생은 “심평원의 기능과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되어 향후 취업과 진로선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대전충청본부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지속적인 교육대상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지역의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가 지난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이하 한의치매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한의치매사업이 경도인지장애자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21년도 한의치매사업을 통해 얻어진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fNIRS)’ 자료를 활용, 한국한의학연구원의 KORE 프로젝트를 통해 SCIE 저널인 ‘Frontiers in Neurology’에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및 전전두엽 피질 활동 개선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 후향적 관찰 연구(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s in improving cognitive function and prefrontal cortex activity in older individuals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제하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부산시한의사회 이경석 학술이사와 함께 최유진·양창섭·장정희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권찬영 동의대 한의과대학 교수, 부산시한의사회 금종철 치매자문위원이 참여했다. 비침습적 광학법인 fNIRS는 근적외선을 이용해 국소 대뇌혈류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역할을 하는 산소 및 탈산소화 헤모글로빈(각각 HbO2 및 HbR) 수준을 관찰해 신경 활동과 관련된 대뇌 혈류역학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이는 경도인지장애자의 인지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혈역학적 변화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도구다. 이와 관련 이경석 부산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이번 연구는 경도인지장애자의 인지 기능 및 뇌혈역학 변화에 대한 임상에서 한약과 침 치료의 장기적 효과를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fNIRS를 사용, 6개월의 중재기간 전후로 인지작업 중 전전두엽 피질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자의 잠재적 인지 개선의 신경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이번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는 ‘21년 한의치매사업 참여자 가운데 경도인지장애자(MCI)로 진단된 17명과 9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대조군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한의치매사업 참여자들은 변증을 통해 △가미귀비탕 △육미지황환 △당귀작약산 등 3가지 처방을 6개월 동안 하루 2회씩 복용하도록 했다. 또한 침치료는 사신총·내관·신문·노궁·족삼리 혈위에, 약침치료는 풍부·대추·풍지·견정 혈위에 6개월간 각각 주 2회 시술했다. 연구 결과 6개월 동안 한약·침·약침 치료를 받은 MCI군에서 MoCA 총점은 baseline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3.24점↑, 95% CI)했으며, CIST 점수도 증가해 인지개선을 나타낸 반면 GDepS 점수는 감소해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침치료 후 부작용으로 두통 사례 1건이 보고됐지만, 두통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이었고 저절로 사라졌으며, 그외 다른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fNIRS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Stroop 작업 중 좌측 DLPFC(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와 FPC(frontopolar cortex)의 HbR beta 값은 MCI군의 6개월 추적 관찰에서 baseline보다 낮았으며, 이 차이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한의치매사업을 통해 한약·침·약침과 같은 한의치료가 경도인지장애자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물들을 얻어 왔다”면서 “이번 연구는 한의치매사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과학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연구 결과 한의치매사업의 인지기능 향상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한약과 침 치료를 포함한 전통의학에 대한 효능과 혈역학적 반응을 평가하는 임상연구는 제한적인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는 인지작업 중 fNIRS를 사용해 PFC의 혈역학적 반응 변화를 측정, 경도인지장애자에 대한 한약과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한 치료 메커니즘을 조사하고자 했다”며 “추적 관찰을 통해 Stroop 작업 중 HbO2 beta 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3개월 추적 관찰에서 MCI군에서 관찰됐지만, 이 값은 6개월 추적 관찰에서 감소해 대조군의 평균반응과 유사했으며, 더불어 Stroop 작업 중 HbR beta 계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좌측 DLPFC 및 FPC의 HbR beta는 MCI군의 baseline에 비해 6개월 추적 관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대한 한의 치료의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히는 한편 “전전두엽 활성화의 이러한 변화는 보다 효율적인 대뇌피질 산소 공급을 나타내며, 잠재적인 인지기능 개선의 근본 메커니즘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관리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경석 부산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한의 치매예방 사업은 그 사업 효과가 인정돼 부산은 물론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사업들이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는 더 이상 환자나 그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한의 치매예방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경석 학술이사는 “한의계에서 정부를 향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할 때마다,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답변은 ‘치매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에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치매 치료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신경영상(neuro-imaging)을 활용해 평가함으로써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노력이 SCIE 저널 게재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로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한의치매사업에 참여해준 부산시한의사회 회원은 물론 연구에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저널출판을 통해서 한의치매치료에 대한 근거가 지속적으로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병원장 이정한)과 하베스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7일(대표이사 김현호)은 지난달 19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통합의학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 활성화, 통합의학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학술연구 활동, 복권기금 지원 치유프로그램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의학 교육 콘텐츠의 국내·외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교육 플랫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한 병원장은 “이번 협약이 통합의학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육과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통합의학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호 대표이사는 “통합의학 분야가 높은 산업적 가치를 지니게 된 시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와의 협력 아래 통합의료서비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7일의 하베스트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의학의 지역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신문] 삼칠근·인삼·동충하초 등이 포함된 ‘항암단’이 표적항암제의 이상반응을 감소시키고, 신체 기능과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유화승 동서암센터장(대한암한의학회장)은 최근 ‘제21회 국제 통합암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 컨퍼런스’에 참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비소세포성 폐선암 환자를 위한 아파티닙 단독요법과 항암단(HAD-B1) 병용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화승 센터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는 3만3413명이 신규 등록, 1만85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10~15%에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억제 표적항암제는 △1세대 게피티닙·얼로티닙 △2세대 아파티닙 △3세대 오시머티닙으로, 이들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유한양행에서 출시한 국내 최초 표적항암제인 레이저티닙이 건강보험적용에 이어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하지만 표적항암제의 이상반응으로 위장관 반응과 피부 발진 등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복용중지는 항암치료의 효과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화승 센터장은 삼칠근·인삼·동충하초·유향을 활용한 ‘항암단(HAD-B1)’을 개발, 인간 폐암세포 모델(H1975, HCC827-GR)을 활용한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약처 신약개발허가(KFDA IND)를 받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무작위 배정, 다기관, 공개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연구결과 치료 그룹은 대조 그룹에 비해 치료로 인한 이상반응이 적었으며, 특히 중대한 이상반응(AESI)과 약물 이상반응(ADR)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치료 그룹의 신체 기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으며, HAD-B1이 환자의 신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치료 중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보였다. 이에 앞서 유 센터장은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항암 치료 부작용 감소를 목적으로 한 항암단(HAD-B1) 병용요법의 무작위배정 임상연구 결과를 지난 8월 국제학술지인 ‘Integrative Cancer Therapies(통합암학회지)’에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서 ‘환자중심 통합 종양학’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통합암치료 권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연구·치료법 발표와 함께 통합암치료의 현황과 미래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하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룡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어,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방문진료 등 지역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공보의 등의 편입)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다. 엄태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령인구로,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진료소에 공보의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의 4호에 ‘보건진료소’에 대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보의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로 정의하도록 수정했다. 이어 제5조(종사명령 등)의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문에 ‘보건진료소’도 포함토록 했다. 특히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의 1호에 보건진료소장에 공보의를 포함토록 했으며, 2호(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신설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주민에 대해 거주지를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내용·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엄 의원은 “공보의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면 지역주민들이 대면진료를 비롯해 공보의가 직접 재택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의료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방침과도 연계돼 있는 만큼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어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도시의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권성동·박형수·서천호·유상범·이달희·이종배·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조국 의원(조국혁신당 대표)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중재안은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입장문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며,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및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적극적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추진하라’는 요구는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목표와 일치한다”며 “이러한 제안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10일 정부와의 숙론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종교계 지도자들이 재천명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장한 것 역시 학계원로(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원로교수 49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학교육의 질 저하 및 혼란에 대한 우려를 살펴준 것”이라며 “이러한 통찰은 2024, 2025학번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선제적 요구”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의 활동을 잠시 멈춰주기를 대통령에게 요구한 공동행동은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뤄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의개특위의 진행을 일단 멈추고(Pause),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행동은 이 원칙에 입각해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충주시보건소가 올해 8월부터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충추시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3개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위생사들이 읍·면 소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산척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와 간호사가 산척면 대소강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진료 및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했으며, 한의진료,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 고혈압 및 당뇨 교육,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을 제공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읍·면 경로당은 관할 보건지소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좌측부터 박홍근·추경호 의원, 이한주 원장 [한의신문]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 이하 포럼)은 여의도연구원(원장 유의동)·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30일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인사말을 통해 “저출생 대책은 여야를 넘어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결국 예산을 통해 더 효율적인 대안을 만드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신설키로 한 만큼 연말 예산 심사에서부터 들여다보고, 법안을 통해서도 이를 뒷받침해 국가적 난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태까지 저출생 대책 관련 재원은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할 정도”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야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만큼 출범 이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방향은 달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모두 같을 것으로, 이번에는 꼭 좋은 결론을 도출해 양당이 손잡고 방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민주연구원도 여의도연구원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선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에서는 ‘저출생세’의 한시적 운영 방안 검토를,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을 각각 제시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회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있어 인구부 설치가 선행되고, 특별회계가 추진돼야 하며, 추가 재원의 경우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사회복지목적세로서 일명 ‘저출생세’ 추진을 제시했다. 이날 거론된 ‘저출생세’는 프랑스와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모델로, 프랑스는 지난 1991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인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도입, 근로소득 이외에 대체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상속소득 등 모든 소득에 1.1%를 과세해 ‘가족수당 기금’ 재원으로 활용했다. 또한 일본은 연 30조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의 저출생지원금을 건강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기로 했으며, 이를 세 자녀 가구 대학 무상교육, 보편적 아동수당, 남성 육아휴직 확대에 활용키로 했다. 장 연구위원은 ‘저출생세’ 추진 방향으로 △직접적인 출산 효과 사업 위주로 예산 집중 △7세 이상 아동 지원(현금) 확대 △다자녀가구·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도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특정 세목의 목적세(저출생세) 부과’를 제안하며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의 추가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마련 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처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역시 증세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특히 기존의 국내 저출생 정책이 ‘유인 방식’이 아닌 ‘지원 방식’인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4월 총선 공약이었던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는 ‘결혼·출산지원금’ △다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해주는 ‘우리아이 보듬 주택’ △출생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문제를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창설된 국회 연구단체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연구책임의원에 안상훈(국민의힘)·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임이자(국민의힘), 김교흥·박균택·윤준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