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집행된 금액을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이었다. (일괄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 제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4일부터 24일까지 청년(19세~39세)으로 구성된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23년, ’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모집하는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언, 청년여론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부 대표 청년 소통 경로(채널)이다. 작년에 활동한 제2기 자문단은 취약청년 복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및 국민연금 개혁 관련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3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지원자들의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연령별·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3명을 신규 선발하여 총 15명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4일부터 24일까지 청년DB(www.2030db.go.kr)를 통해 회원가입과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자문단으로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함께 소정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23년부터 처음 활동을 시작한 자문단원들이 보건복지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였고, 이번 신규 자문단원이 선발되면, 선배 자문단원들과 함께 생생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환자들의 목소리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환자샤우팅카페’를 올해부터 연 6회로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 활동을 위한 해피빈 기부 캠페인 개시를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자샤우팅카페’는 2012년 6월27일 첫 회를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총 24회 진행되면서, 환자들이 의료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를 자유롭게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의료 전문가, 법조인, 환자단체 대표 등 전문가 패널은 환자들의 경험을 실현 가능한 제도와 입법 과제로 발전시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률을 제·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부터 ‘환자샤우팅카페’는 연 6회로 개편돼 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단연은 이번 확대에 맞춰 해피빈 온라인 기부를 통해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모은다. 네이버 해피빈 웹사이트(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에 접속해 ‘환자샤우팅카페’를 검색한 후 기부금 결제 또는 해피빈 활동으로 모은 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부 후에는 캠페인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캠페인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 상반기 ‘환자샤우팅카페’ 기부 캠페인은 오는 4월13일까지 진행되며, 무통장입금을 통한 후원도 가능하다. 안기종 대표는 “더 많은 이들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입법을 만드는 데 중요한 변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샤우팅카페를 통해 환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더 나은 보건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 영상(https://youtu.be/GEavK4iTVao?si=WztaD0Q-QsGCQeWE)을 통해 ‘환자샤우팅카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기존 사례 확인이 가능하다.

[한의신문]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노인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사진)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45.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65세 이상 24.0%, 75세 이상 17.7%, 80세 이상 7.8%, 60세 이상 5.4% 등의 순이었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이 기존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보다 더 높은 연령을 노인의 시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기존의 노인 연령 기준과 현 시점 시민 인식에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서울시 자치구별 장래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8만명(24.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5년에는 248만명(28.3%), 2040년에는 272만명(31.9%)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공식화 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영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현장 설명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20∼30대가 389명(34%), 40∼50대가 407명(35.6%), 60∼80대가 348명(30.5%)으로 구성됐다.

[한의신문] 공이정 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은 최근 원주시 걷기협회장에 선출된 데 이어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신임 법인이사에 위촉됐다. 공이정 명예회장은 “우선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같은 훌륭한 단체에서 대단한 이사님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허기복 목사님의 위대한 업적과 지대한 영향력으로 원주의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진 만큼 앞으로 법인이사로서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 명예회장은 이어 “걷기운동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른 종목단체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활발한 협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나가겠다”면서 “원주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이정 명예회장은 △강원도한의사회장 △평창동계올림픽 한의봉사단장 △DMZ 평화 인간띠 잇기 운동 강원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상지대 한의과대학 동문회장, 평화통일 원주포럼 공동대표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의신문] 김태현 통달한의원 대표원장이 한·일 우호 증진과 한의학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일본 환자 치료를 통해 한국 한의학의 장점을 알리고, 현대 한의 치료의 효과를 세계적으로 입증하며 의료관광을 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태현 원장은 “통달한의원은 한의학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정밀함을 결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은 글로벌 연결과 의료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통달한의원은 앞으로도 전통과 최신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첨단 치료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해와 의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신년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실손보험·비급여 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합리적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안에 대해 기존 실손보험 선량한 가입자 부담은 늘리고, 보험회사 수익에만 치중된 안이며,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대책만 장황하고, 기존 가입자 관련 대책은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윤 의원이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은 △기존 실손 재매입(1·2세대 실손 약관변경 불가 고객에 대한 재매입) △신규 실손 보장성 축소(급여 본인부담 보장 축소, 비급여 적정 보장, 비급여 시행 기준, 적정 횟수 등 10대 비급여부터 단계적 확대) △실손보험 계약조건 개혁(특약1 중증질병·상해, 특약2 비중증질병·상해를 구분한 보장수준 및 출시시기 차등화)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험회사의 수익은 구체적으로 증대되는데 이에 따른 기존 가입자 환원 및 권리보장 방안은 부재이며, 보험회사 수익 증대 방안에 상응하는 보험가입자 권리 옹호 측면의 대안으로, 정당하고 공정한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총 1582만 명에 달하는데 정부 대책은 신규 실손보험에 대한 내용에만 치중돼 있어 변죽만 울리는 내용이기에 무리한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법 개정 전에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사적계약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으로 △중증 환자의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사의 이득만큼 보험료율 인하(가입자 보호 대책) △실손보험 공시 강화(실손보험 투명성 제고) △실손보험 재매입 환자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환자 보상) △비급여 항목 가격 및 진료량 모니터링(‘비급여 풍선효과’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또 이날 김 의원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해 논의하는 구조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 도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정원 정책은 의료대란의 주범으로, 이제 무너지고 있는 지역의료를 살리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보장받아야 할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개혁 과제만이 존재한다”면서 “과거의 실패를 청산하고,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체계적인 의료개혁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지난해 10월 대표발의)’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수급추계위를 설치, 지역별·진료권별·진료과목별로 세밀한 인력 수급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으며,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계방법론을 함께 결정·집행토록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 주도의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료계, 정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제품화를 위해 4개 분야에 대해 6년간 총 57.5억 원을 지원하며,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자 공모를 2월3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가 바이오헬스 분야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규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의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향후 6년간 추진하는 규제지원 사업(6년간 총 57.5억 지원)이다. 5개 분야는 ①(첨단재생의료)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개발, ②(첨단재생의료) 유전자치료제 딥테크 연구개발 지원, ③(디지털 바이오헬스) 사용자 중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 ④(디지털 바이오헬스) 첨단의료 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⑤(감염병 백신)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및 신속개발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다부처 협업 국가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 중 ➀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R&D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➁유전자치료제 딥테크 R&D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③첨단의료AI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 R&D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④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R&D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규제대응 전략을 개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이 식‧의약 혁신 제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과 관련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규제대응 전략을 안내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연구과제 수행자를 2월3일까지 공모 중이며, 연구과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iris.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전 잠재력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제품이 개발돼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는 12일 동보성 강남점에서 ‘2025년도 제20회 대의원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등 올 한해에도 힘찬 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안덕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 5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만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오다가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뜻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대의원총회가 어느덧 20회를 맞이했는데, 이는 임상약침학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이정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약침 개발과 우수한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 한해가 임상약침학회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신준호 의장·최성현 부의장을 선출하는 한편 임원진에 대한 변동사항 보고하고, 이를 원안대로 인준했다. 또한 미운영하고 있는 지회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회원간 학문적 교류와 연구환경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3년 결산서(안) △2024년도 가결산(안)을 승인했으며,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이에 따른 신년도 예산도 원안대로 인준했다. 특히 임상약침학회는 올해 ‘약침 전문 분과학회로서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라는 모토 아래 정회원수 증대 및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외연 확대와 함께 학회 주관 교육사업의 활성화 및 표준화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올 1년간 주요 사업 및 교육 일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진행됐던 블록강의가 초창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서 “올해에는 지난해 교육을 기반으로 기존 교육사업들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심화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들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구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관내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2025년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7.7%로,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병이다. 또한 우울감을 자주 경험한 성인의 자살생각률은 16.8%로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1.6%)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동구는 1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개입하고자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민들은 우울 증상을 겪으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우울증 건강 설문(PHQ-9) 및 자살행동척도(SBQ-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자살 위험성이 높고, 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구민에게는 강동구보건소에서 자살 예방 전담 요원의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강동구는 심층 상담에서 자살 위험 정도가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강동구보건소 생명지킴활동가 돌봄 서비스, 마음건강검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한다. 2021년 처음 시행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은 현재 관내 41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의원은 △경희길동한의원 △자황한의원 △어깨동무한의원 △사랑의한의원 △홍제한의원 △천호경희한의원 △강동길동매일365한의원 △강동재생한의원 △경림한의원 △경희다강한의원 △모두의한의원 △몸바른한의원 △소유당한의원 △암사바른한의원 △우일한의원 △의명한의원 △해맑은한의원 △돔한의원 △좋은인상한의원 등 19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90명의 주민이 참여한 만큼 주민의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