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3일 구청장실에서 서광한의원으로부터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태희 경영원장은 “작은 도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는다”며 “이번 후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보내주신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전달받은 소중한 후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23일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돌봄기본법’·‘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꼽고,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공공연대 공동개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돌봄지옥’, ‘간병지옥’ 등 돌봄 부족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문제로 제기돼오고 있는 가운데 차기정부에서 이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닌 시혜적 차원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되는 데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이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공통의 원칙과 방향을 가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사를 통해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투자를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내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과 더불어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3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올해는 ‘돌봄기본법’ 발의할 예정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보장 방안(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돌봄통합지원법’이 나아갈 길(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돌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엄규숙 경희사이버대 사회학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영민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 돌봄노동자의 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담조직 등 인프라가 구축이 선생돼야하며, 돌봄이 시민적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선 실질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규숙 교수는 “모든 시민의 돌봄권과 돌봄부정의 해소를 지향하는 ‘돌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돌봄권은 권리들에 대한 권리로, 그 다차원성을 담아내고, 돌봄정책의 목적과 중장기목표, 원칙과 방향을 정하며, 헌법이념과 돌봄정책을 이어주는 테두리법으로서의 ‘돌봄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선 양난주 대구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훈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돌봄 수급자 공급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마련되도록 입법을 통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다섯째,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간호정책과 *전화 : (044) 202 – 2694,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한의신문] 뉴질랜드 녹용 산업 시찰단(이하 시찰단)과 AgResearch의 스티븐 하인즈 박사는 8일 온라인을 통해 ‘제2차 학술교류 회의’를 진행했다. 시찰단은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의 사슴 사육 환경, 녹용 생산 및 유통, 품질관리 전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한 바 있으며, 한의학계 교수(김윤경 원광대 교수·이동헌 가천대 교수)와 임상 한의사(신현기·정길호 원장), 녹용 산업 관계자(㈜한퓨어 문소리 한약사·정충묵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당시 현지에서 진행된 1차 학술 교류의 연장선으로, 시간상의 제약으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녹용 관련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용 원물과 유래 성분의 면역 효과 비교 △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중추신경계 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가능성 △최적 추출 조건 △의약품과의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각 주제별로 최신 연구 동향과 관련 논문을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한퓨어는 뉴질랜드 사슴협회(DINZ)와의 MOU 체결 이후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적합 판정 한방 제약사로서 향후에도 녹용과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뉴질랜드 연구진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한퓨어 관계자는 “이번 학술 교류는 녹용의 과학적 효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임상 및 학계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한의계에서는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학계에서도 녹용 연구에 대한 관심과 탐색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과 현대과학을 잇는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천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도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표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종합하여 사후 인센티브 차등 지급(최소 1.8억 원 ~ 최대 4억 원)에 나선다. 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는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25.3.19.)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보상했다”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 비해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수가 차이는 커서,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2/3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말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그간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으나(’23.9.1~),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 수가 적용 비용이 14.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