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전공-진료과 불일치 증가···“전문의료 붕괴 원인”

기사입력 2023.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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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국가는 병원 근무 환경 개선·의사인력체계 수립할 것”
    심평원 자료…흉부외과 80%·외과 50%가 전공과 다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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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에서 상근하는 흉부외과 전문의의 10명 중 8명, 외과 전문의 10명 중 5명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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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일차의료 상근 전문의 4만5314명 중 1만2871명(28.4%)이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했으며, 이는 5년전 1만563명 보다 2218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 전문의 317명 중 304명(81.9%)가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해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전체 비율보다 53.5%p 높았다. 외과 또한 2632명 중 1370명(52.1%)으로, 불일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안과 전문의는 2630명 중 27명(1.0%)만이 다른 진료를 하고 있어 전공과 진료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으며, △피부과 67명(3.4%) △이비인후과 153명(4.7%) △정형외과 178명(6.0%) △성형외과 116명(6.8%)순으로 전공-진료 불일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3년 전공-진료가 불일치하는 전문의들의 세부 진료표시과목을 살펴본 결과 불일치 전문의 1만2871명 중 1만275명(79.8%)이 일반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정형외과 636명(4.9%) △내과 626명(4.9%) △성형외과 201명(1.6%) △피부과 152명(1.2%) 순으로 일반진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는 외과 등 전문의들이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단순 진료를 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전문의료 붕괴 원인중 하나”라며 “이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목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 진료를 고수하는 현상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가는 병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인력체계를 수립해 일차의료에서는 포괄적·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병원급 이상에서는 중증 질환의 전문의가 역량을 발휘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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