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광주 광산구한의사회(회장 임승일)는 지난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델리하우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했다.
임승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시국으로 더욱 힘들어진 우리 한의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한 발씩 더 나서서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올해에는 ‘임상특강’과 ‘매월일책’ 사업을 활성화해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운을 뗐다.
특히 임 회장은 “이러한 사업은 폭넓은 견해와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일반 회원의 학술위원 참여를 통해 한의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시국에서 벗어난 첫해이므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참여와 공유와 함께 무수(無首)한 광산구한의사회를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민형배 국회의원, 박병구 광산구청장, 김옥현 보건소장의 축전과 함께 나창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전임학장, 유양희 연구교수, 박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이 참석해 광산구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민형배 의원은 동영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한의학은 지역주민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랑방 역할을 하지만, 법과 제도의 한계로 제한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광산구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수기 시의원은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광산구한의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의사회의 지역주민에 대한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광겸 회장은 “외부에서 끊임없이 한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권리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도 회원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을 저를 포함한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대의원 선출 △‘22회계연도 결산 보고 △‘22회계연도 분회 활동 보고 △‘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의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정기총회 후에는 자연그린한방병원 최희석 원장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의 진찰’을 주제로 임상특강을 진행했다.
최 원장은 강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과 백신 후유증 환자의 사례를 발표하며, “보신적 관점에서 치료 및 영양, 식이 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상한론의 육경변증에 따른 치료는 매우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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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한방병원, 지역민 대상 제2회 한의학 건강강좌 개최[한의신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정희재)이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한의학 건강강좌를 26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천호점 11층 문화센터에서 15시40분부터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건강강좌는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가 ‘칭찬받은 고래는 행복했을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좌에서는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이 왜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와 동양 고전의 지혜를 활용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자기답게 사는 법을 통해 행복한 삶과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하는 방법도 자세히 알아본다. 박성욱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재활의학과 연구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 맞춤형 멘토링 전문가 의원, WHO 국제 질병분류 한의학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뇌신경센터 한방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통합뇌질환학회장과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욱 교수는 “이번 강좌를 통해 건강한 뇌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뇌 질환에 관심이 많은 지역민에게 질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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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에서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방치”[한의신문] 지난 정부가 설계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치매 진단이 확정된 환자 관리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17년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후속대책으로 ‘18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치매 의심환자’로 보고, MRI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바 있다. ‘경도인지장애(MCI, Mild Cognitive Impairment)’는 치매 전단계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진다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고, 인지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MRI 촬영 건수만 급증했고,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MRI 급여화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은 인원은 ‘17년 2549명에서 급여 직후인 ‘18년 58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3년에는 인원이 1만4534명에 달해 급여화 이전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MRI 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17년 8억1800만원에서 ‘23년 60억5000만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반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대상 MRI 급여화 이전인 ‘17년 기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3471명이었는데 ‘23년에는 오히려 그 수가 1345명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체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경도인지장애(F06.7)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중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278만6628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같은 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아 치료제를 처방받은 인원은 25만5205명(9.2%)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경도인지장애 치료공백은 곧 치매예방의 공백으로, 치매는 진단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 전 단계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거부감이 큰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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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용 천수당한의원 원장, 논산 모교에 장학금 전달[한의신문] 정금용 원장(대전 갈마동 천수당한의원)이 자신의 모교인 논산 연무중앙초등학교와 연무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22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욱)에 따르면 정금용 원장은 연무중앙초와 연무중 추천 저소득 장학생에게 교당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학업에 정진하는 장학생 20명에게 5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연무중앙초 10회, 연무중 18회 졸업생으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모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달한 장학금은 학교별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이다. 정금용 원장은 “저 역시 장학금 지원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모교 학생들도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수당한의원 정금용 원장은 2007년부터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랜 기간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대전 아너 소사이어티 86호로 가입, 1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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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 지각이상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5년 새 2배 증가[한의신문]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63%로 보고되며 국민들이 마약류 오남용 및 부작용 위험에 여전히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19년~‘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처방 환자 수는 2019년 132만3183명에서 2023년 115만6294명으로, 12.6% 감소한 반면 1인당 평균 처방량은 오히려 189.3개에서 196.3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마진돌·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 등 76품목으로, 다빈도 이상사례로는 불면, 지각이상,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이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 건수는 지난 2019년 162개에서 2023년 342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에만 216건이 보고, 이는 지난해 전체 342건의 63%에 달하는 건수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며,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총 처방 기간을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3000여 명의 환자가 3개월을 초과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처방 의심 사례를 감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며, 환자들 역시 미용 목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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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으로 어르신 건강 살펴요”[한의신문] 전남 곡성군 보건의료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 경로당 순회 진료에 나섰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한의약 경로당 순회 진료 서비스는 매주 1회 읍내 경로당에서 진행되며 보건지소에서도 마을별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는 곡성군민 누구나 진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한의진료, 침 치료, 약제 처방 등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건의료원 농업인재활센터에서도 한의진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재활센터에서는 중추신경계 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 주 1회에서 올해 주 2회로 횟수를 늘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의료원은 한의약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양생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지만 곡성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의료 취약계층과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한방 진료 서비스와 낙상 예방 교육을 통해 통증 완화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100세 곡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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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 간 불균형 심각”[한의신문]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 지역 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표하면서 올해 472억49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고, 내년 508억30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시 280개(27.3%) △경기도 216개(21.1%)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가 집중돼 있었으며, 이어 △부산 57개(5.6%) △경북도 53개(5.2%) △전북도 49개(4.8%) 수준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안내 책자에 따르면 상담 서비스는 1:1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58곳(25.3%)에서 아예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강남구에 37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서초구 36개 △경기도 성남시 27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도 고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등 58곳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한곳도 없었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예 없는 시군구의 비율은 △강원도 55.6% △경상북도 50% △전라남도 45.5%였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 비수도권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본 사업에서 제공기관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민들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충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 확충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 도입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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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생긴 두통 치료에 약침 시술 효과적”[한의신문] 교통사고에 따른 ‘긴장성 두통’ 개선에 한방 약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약침 치료가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안전한 치료법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긴장성 두통은 목 통증 다음으로 다발하는 편타성 손상 증상이다. 머리가 조이는 듯한 압박감과 통증이 특징적인데, 교통사고 후 긴장성 두통은 후두하근의 손상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후두하근은 두개골 뒤쪽과 경추를 연결하는 근육이다. 머리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질 시 후두하근에 통증유발점이 발생해 두통을 야기한다. 해운대자생한방병원 손자연 한의사 연구팀은 교통사고로 유발된 급성 긴장성 두통 환자에게 후두하근 약침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 결과 후두하근 약침치료를 병행한 환자는 한의통합치료 단독 시행군보다 더 빠른 회복과 호전도를 보였다. 약침치료는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경혈에 주입해 침과 약물 치료의 효과를 동시에 얻는 대표적인 한의치료법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다양한 질환에 널리 활용된다. 연구팀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년간 해운대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한 성인 교통사고 환자 중 중증 이상의 긴장성 두통을 호소하는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아울러 환자들을 후두하근 약침치료 병행군(약침치료군)과 한의통합치료군(대조군)으로 각각 40명씩 나눠 무작위로 배정했다. 이후 모든 환자들은 추나요법, 침·약침치료, 한약 처방을 받았고, 약침치료군은 3회의 후두하근 약침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바로약침·근이완약침·중성어혈약침·황련해독탕 약침 등 총 4종이 환자의 체질과 세부 증상에 맞게 사용됐다. 연구 결과, 긴장성 두통의 증상 개선 효과는 약침치료군에서 더 뚜렷했다. 두통의 강도를 나타내는 통증 숫자 척도(NRS; 0~10)에서 약침치료군과 대조군 모두 치료 전 중증 이상인 6.91이었으나, 약침치료군은 입원 3일 만에 3.84로 초반부터 빠르게 해당 수치가 감소했다. 반면 대조군은 6.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퇴원 시에도 약침치료군은 2.27, 대조군은 3.42로 약침치료군이 더 빠른 회복 속도와 호전도를 보였다. 두통 기능장애 지수(HDI; 0~100)에서도 약침치료군이 앞섰다. HDI는 두통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척도로, 두 그룹 모두 치료 전 중증 이상인 평균 73.35이었지만 약침치료군은 입원 4일 차에 35.78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조군은 60.56에 머물며 큰 변화가 없었다. 퇴원 당시에도 약침치료군이 23.82, 대조군은 33.19로 약침치료군에서 더 크게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 및 치료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도 약침치료군이 대조군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치료와 직결되는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어 한의통합치료와 후두하근 약침치료 둘 다 안전한 치료법임을 확인했다. 손자연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통합치료와 후두하근 약침치료를 병행할 시 교통사고로 유발된 긴장성 두통의 빠른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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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치료보호…특정 지역 편중, 20·30대 재중독 급증[한의신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으며, 치료보호를 마친 20·30대에서 재중독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제도’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이 치료조건부로 기소유예하거나 중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으로 치료보호 지원절차가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19년~‘23년)’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된 상태(지난달 기준)로, 지난해 총 641명(입원 226명, 외래 415명)의 치료보호를 진행했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입원 및 외래실적 현황’에 따르면 △’19년 260건에서 ’23년 641건으로 급증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입원이 89명에서 226명으로 △외래가 171명에서 415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최근 5년간 전체 입원 및 외래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마약류 치료보호 연령별 실적에선 △40대가 ‘19년 45.4%를 차지했으나 ‘23년 22.5%로 비중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20대는 10.4%에서 32.6%로, △30대는 19.6%에서 27.3%로 증가했다. 특히 치료보호를 마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은 인원도 73명에서 190명으로, 160%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별로는 △20대가 5명에서 59명으로 △30대가 12명에서 47명으로 △40대가 33명에서 49명으로 각각 증가하고 있었다. 한편 경찰청에서 제출한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인원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 또한 164명에서 1066명으로 급증한 반면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검거 현황’에선 ‘24년(8월 기준) 4명으로 집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적발된 마약류 종류는 ’펜터민(디에타민)‘으로, SNS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최근 경찰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력을 기울인 결과 촉법소년 마약범죄 적발 검거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 의원은 이어 “하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치료보호가 종결되고도 다시 치료보호를 찾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부처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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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다이어트·관절 건기식, ‘위해성분’ 적발 급증[한의신문] 다이어트·관절 효능을 표방한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에서 마약 등의 위해성분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전담 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직구 식품 적발 현황(‘19년~‘24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다이어트 및 관절 관련 효능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위해식품 검사 현황’에선 2020년 148건에서 2023년 281건으로, 무려 8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등재하고,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 이후 방통위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담당하고 있다. 위해성분별로는 △의약 성분(마약성분 포함)이 가장 많이 검출됐는데 2020년 29건에서 2023년 166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그 밖에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식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식료품 적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2023년 18건으로 6배 증가했다. 적발 금액도 △2023년 기준 206억원 △2024년(7월 기준) 18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적발 품목은 식료품이 각각 80%, 50% 이상을 차지했다. 적출국별 현황에선 적발금액 기준 △2023년에 미국 △2024년(7월)에는 뉴질랜드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식료품 상세내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적발 건수가 △2019년 2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고, 적발 금액도 △2022년 9억8500만원에서 △2023년 195억원 △2024년(7월 기준) 165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중 관세청이 적발한 가장 높은 금액은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건강기능식품 약 168억원(2023년) △관절 건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164억원(2024년 7월) 순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식품 관리 전담 인력은 현재 3명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해성분 함유 제품 탐색‧발굴, 구매검사 확대, 신규 위해성분 발굴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위해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 여부 판별에 도움을 주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접속자 또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접근성·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백종헌 의원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더 확충하고, 식약처, 관세청, 방통위 등 관계 부처에 협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소비자 차원에서도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잘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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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한의약 역량 확충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및 홍보 고문 위촉 등을 승인한데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클린-K특별위원회 등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의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회의가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 6개월째를 맞이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전국 지부장님 및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는 회무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소개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 인력을 활용한 의사 수급난 및 의료공백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 양의사들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 식품판매업자 및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 사례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는 총 51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인데,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신고년도 기준으로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회원 문자 메시지 및 AKOM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면허신고 안내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한의신문 안내와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추진, 의료빅데이터 구축·개방, 환자주도 건강·진료정보 공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운영, AI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한의’ 분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했다. 김현진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을 역임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배용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과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이후 청주·서울북부·전주 등 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또한 김상우 전 YTN 보도국 채널 본부장을 홍보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상우 홍보 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 및 성균관대 법과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이후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실무위원회 위원(비상임),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중앙이사회 월 1회, 전국이사회 격월 1회)키로 한데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액 한도로 사용키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 의료인력 확충에 기인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공백이 국민건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정의 추가 교육 이수를 통해 한의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