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보·체계적 돌봄 제공 위해 간호법 필요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요청했다.
간협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약속하신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달라”며 “전국 48만 간호사와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돼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새 시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및 간호·돌봄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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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감귤잎서 혈당 개선 효과 ‘확인’[한의신문] 제주 감귤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개선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권영인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Jeju Citrus (Citrus unshiu) Leaf Extract and Hesperidin Inhibit Small Intestinal α-Glucosidase Activities In Vitro and Postprandial Hyperglycemia in Animal Model’이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 ‘Molecular Sciences’ 최신호(mdpi.com/1422-0067/25/24/13721)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따르면 감귤잎은 감귤 수확 전 가지치기 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그동안 대부분 폐기되던 자원이었으나 연구팀은 감귤잎이 차세대 감귤 자원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바이오 소재 활용 연구들을 지속해 왔다. 연구팀은 감귤잎 추출물이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 당뇨환자 및 고 탄수화물 섭취성향을 갖는 일반인의 혈당조절 여부에 대해 평가했으며, 양성대조물질로는 개별인정형 혈당개선 원료를 사용했다. 연구 결과 감귤잎 추출물과 지표물질인 ‘Hesperidin’은 유의적으로 양성대조물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감소시키는 한편 혈당, 당화혈색소, 장기무게, 지방무게 등에 대한 혈당조절 마커들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한의약연구원은 관련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과 함께 추가적인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송민호 원장은 “앞으로 감귤잎을 제주도 감귤산업의 차세대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감귤잎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해 제주 감귤산업에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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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한의 난임 치료 지원 확대[한의신문] 청주시(시장 이범석)가 내년부터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정책에 따르면 청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상 혼인 부부 중 여성은 44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시 거주기간과 여성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사실혼 부부도 지원할 수 있게 확대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또는 남성을 대상으로 집중한의치료 및 경과관찰치료 등을 통해 한약 처방, 침‧뜸 등의 한의치료, 임상 검사 등 최대 138만6000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양재숙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한의치료를 받는 동안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을 병행할 수 없는 만큼 시술이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방법은 난임 진단서 및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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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지원 ‘뇌졸중 재발방지약’ 미국 수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이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 한의약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파나큐라(대표 장형진)의 뇌졸중 재발방지약 ‘경희청혈단’이 미국시장 수출에 나선다. 이달 초 미국 통관을 완료한 ‘경희청혈단’은 현지 기업 ‘Medical-K Inc.’와 공급계약을 맺고 1차적으로 LA지역 약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내년 1월부터는 미주 최대 한인방송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판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제품 등록을 마친 ‘경희청혈단’은 전문의약품(ETC)과 달리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경희청혈단’은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에서 허혈성 뇌졸중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개발한 한약 기반 캡술제로 20여 년 간 한방병원에서 사용될 만큼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으며, ㈜파나큐라는 경희대한방병원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경희청혈단’의 상용화에 나섰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임상 연구과제로 진행된 연구 결과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으며, 경희대한방병원에 찾아온 1차 중풍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추적한 결과 양약만 복용한 그룹에서는 17명이 2차 중풍이 재발했지만 양약과 ‘경희청혈단’을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는 3명만 재발했다. 또한 양약과 ‘경희청혈단’을 함께 복용한 그룹은 5년 뒤에도 전체 12명의 환자만이 재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희청혈단’은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천처로부터 연구자 임상시험 2상 IND 승인을 받았다. 장형진 대표는 “‘경희청혈단’을 약국, 한의원 등 미국 전역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는 홍보와 판로 확장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후속 한의약 제품을 개발해 전 세계에 한의약의 치료‧예방 효과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인 장형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파나큐라는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천연물 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한약 알레르기 진단키트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최한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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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질병부담 지속적인 증가세[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만성질환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올해 발간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국내외 관계 기관에서 발간된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기반으로, 국내 만성질환의 주요 이슈와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23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으며,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대부분 ‘22년과 비교해 순위가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하는 등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3조4000억원으로 만성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4.9%를 차지한 가운데 근골격계질환이 12.9%, 악성신생물(암)이 11.2%로 진료비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4조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1조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10년간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0∼22%, 당뇨병 유병률은 10% 내외를 유지하며 정체 중이다. 반면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2년 11.9%에서 ‘22년 22.0%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증가한 성인 비만율은 ‘22년 37.2%로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신체활동은 정체 상황으로, ‘22년의 성인 현재 흡연율은 17.7%로 전년대비 1.6%p 감소했으며,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4.2%로 지난 10년간 12∼14%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53.1%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영미 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부담은 증가 추세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매년 발간하는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국내 만성질환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예방관리 전략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해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부담 경감을 위한 전략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유관기관·관련학회·지자체 등에 제공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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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한의대 남태광 학생,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한의신문]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태광 학생이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적 사고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올해는 고등학생 50명과 대학생 및 청년 일반 50명 등 총 10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태광 학생은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기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SCI급 국제 학술지와 국내 KCI 등재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연구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SCI 논문 ‘Effectiveness of Chickpeas on Blood Suga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돌봄의료에 대한 한의사 인식도 조사’ 등이 있다. 또한 남태광 학생은 대한민국당뇨학교 멘토링 과정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당뇨병 인식 개선에 기여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한의학회 한의미래인재상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남태광 학생은 자신의 성과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공동체의 지원과 배려 덕분임을 강조하면서, “제가 걸어온 모든 길에는 공동체의 희생과 배려가 깃들어 있었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받은 사랑과 지지를 제 삶의 가치로 되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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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한의논문집’,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소장 유준상)는 매년 1회 발행하는 ‘상지한의논문집(Sangji Korean Medical Journal)’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지대 한의학연구소는 1991년 개소해 1997년 ‘상지한의논총’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2년(5권)까지 발간하다가 발행이 중지된 이후 2018년 6권을 시작으로 매년 3∼8편까지 발행하고 있다. ‘상지한의논문집’에는 주로 주로 강원권 한의의료, 한약, 의료 현황, 개원 한의사의 증례보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의 논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국 한의과대학의 한의학연구소들이 논문집을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1차적으로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등재후보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등재지에 게재된 것과 유사하게 평가해 주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향후 ‘상지한의논문집’에 투고되는 논문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지대 한의학연구소에서는 투고시스템을 accesson의 시스템으로 사용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KISS와 같은 업체와의 업무협약 등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준상 소장은 “기존 학회의 학회지들이 주로 교수나 수련의들의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면, 상지한의논문집은 한의와 연관된 영양, 보건, 간호 및 강원권 의료현황, 교수, 학생, 개원가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담고 싶다”면서 “향후 등재지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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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5년 생존율 72.9%…전국민의 5% ‘암유병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을 담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국가암등록통계는 ‘암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매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환자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2년 전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의 암등록통계를 산출하고 있고, 이는 국가 암관리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0.05%) 감소한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만3914명, 2021년 대비 4.8% 감소)이며, 대장암-폐암-유방암-위암-전립선암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인 위암·간암·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이며, 암 진단 시 요약병기 중 국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0.9%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으며,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54.2%)과 비교할 때 18.7%p 높아졌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5.0%)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30만2668명)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61.3%)인 158만7013명으로 전년도(147만9536명) 대비 10만747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암 진단시 국한 병기에서 진단된 암환자의 증가는 조기검진의 큰 성과”라면서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암 발생자 수 및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인 암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한광 원장은 “우리나라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9%로 높으며, 특히 위암과 대장암은 높은 검진수검률에 힘입어 주요 비교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며 “암 발생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원격전이 상태에서 진단되는 만큼 국립암센터는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국가암관리사업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는 향후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공개해 누구든지 열람·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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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촬영 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함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촬영해야 한다. 장종태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종태 의원과 함께 박용갑·이수진·김기표·김윤·황정아·장철민·박정현·조승래·안규백·정동영·김남희·김선민·이원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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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교의사업, 학생 등 참가자들의 전반적 만족도 ‘높아’[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최근 ‘2023학년도 서울특별시 한의사 교의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 결과를 공유했다. 한의사 교의사업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검진상 나타나지 않는 신체적 문제로 학업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청소년들의 질병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건강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나 건강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청소년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 교의사업은 2023년의 경우 총 97명의 한의사가 사업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실제 58명의 한의사가 74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했다. 한의사 교의사업에 참여한 학생은 약 1만8100명이며, 교의 사업 횟수는 성교육, 비만, 성장, 스트레스 관리, 한의사 직업 소개, 감염병, 약물안전사용, 바른 자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주제를 갖고 총 153회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장은 한의사 교의사업의 기대효과와 관련 “사춘기 시절 몸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이성의 신체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사 진로 교육을 통해선 앞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한의학의 특성과 한의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게 하고,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과 더불어 한의약적인 조언과 상담 등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해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학년도 사업 결과 2022학년도보다 교의사업 횟수 확대 및 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이뤄진 가운데 한의사 교의사업 대상 학생들은 한의사 교의의 보건교육 전·후 한의학에 대한 지식, 한의의료기관 이용 의향, 한의학에 대한 호감도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 전에는 침이나 한약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응답은 많은 반면 한의학에 대한 지식정도나 아플 때 한의의료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이었지만, 교육 후에는 이러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바른 자세 관련 교육에서는 강의와 실습, 설문조사, 신체계측을 수행한 가운데 교육 후 목의 전만 각도 12∼20°의 ‘주의군’ 및 25° 이상의 ‘위험군’이 모두 개선되는 등 목의 전만 각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 교의 교육에서 가장 좋았던 질문에 실습이 포함된 교육에서 실습이 가장 좋았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한의사 선생님이라서 믿음이 갔다, 설명이 쉬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한의사 교의사업에 대해 초·중·고 학생 등 모든 대상 학생 및 성교육과 한의사 직업 교육, 약물안전사용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도움 정도와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사 교의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언했다. 우선 한의사 교의사업으로 인한 성과가 매우 효과적인 만큼 향후에도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한의계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한의사 교의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참여하는 한의사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 교의사업 전담 관리팀 신설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관리 매뉴얼 개발 등 한의사 교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한의사 교의사업의 다양한 실습 컨텐츠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승환 위원장은 “서울시한의사회 내 또는 외부용역을 통해 학교 연결, 교의 한의사 지원 등 한의사 교의사업을 지원할 전담 관리팀 신설과 함께 학교와의 연락, 강의 준비 및 진행, 활동보고, 강의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관리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도록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근골격계 통증 질환·척추질환·전반적인 건강상담 등에 관한 프로그램, 의료계 진학에 관심있는 학생 대상 진학 상담 및 강의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성우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해온 한의사 교의사업이 어느덧 만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약물 오남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통해 그 심각성을 각성케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간된 평가 보고서가 향후 한의사 교의사업의 지침서가 돼 교의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보건교육에 한의약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한의사 교의사업은 서울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상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는 한의학이 가진 고유한 힘과 가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평가 보고서는 교의사업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효과를 담고 있어 향후 보건교육 정책과 실천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서울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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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느는데 ‘의사 수’에만 집중…환자 목소리 빠진 의료개혁”[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청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동개최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목소리도 반영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청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은 의료대란을 초래한 의료붕괴의 원인이 됐으며, ‘지역·필수 의료 강화’라는 최초의 목표는 실종된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면서 “회피가능사망률이 증가되는 현 상황에서 이제는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으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보살피고, 섬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의료개혁 정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의료를 되살리는 정책 설계가 얼마나 세심하고, 철저히 이뤄지느냐에 따라 증원 규모 역시 달라지기에 정부의 밀실 논의 방식이 아닌 열린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입성해 그동안 대표발의한 의료개혁 법안들은 필수의료 관련 학회, 공공병원, 의료취약지 병원, 의료현장의 교수와 전공의 등 다양한 의료계와 토론하며 나온 결과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강청희 위원장, 김윤 의원, 오주환 교수 이어진 토론회에서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보건의료특위 위원)는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앞으로 2년간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시스템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를 새로 추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2035년을 타깃으로, ‘미래 의료 수요 폭발 및 의사 공급량 정체’라는 논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홍석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미래 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3분의 1이며, 나머지는 △의료서비스 가격의 상승(경제 성장에 상회하는 상승) △의료서비스 양의 증가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오는 2033년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6%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이는 경제성장 속도보다 의료비 비중이 늘어나고, 건보료 또한 지금의 1.6배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현재 수입의 약 7%인 건보료를 1.6배 늘린 약 10%대로 올리는 과정에서 시민들에 의해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려했다. 이에 오 교수는 △100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이후 매년 3%씩 감원 △250명의 증원을 5년간 실시·이후 매년 3%씩 감원 △500명 증원을 5년간 실시·이후 매년 3%씩 감원해 2050년까지 의사 수를 충족하는 안들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는 당장 급하지 않기에 2027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시스템 개선 상 확정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를 새로 추계하는 가장 합리적”이라면서 “국민참여 숙의회의라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바라는 의료시스템이 시나리오에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청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홍승권 일차보건의료학회장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선 지난 2012년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전략을 펼쳤음에도 불구, 많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의사면허증을 수여받지 못했는데 이는 전공의·전문의 수련 등 정부에서 부여하는 자격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일차의료 강화를 의료개혁에 중심에 두고, 의대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의료를 배우고,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히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는 “정부와 양방의료계가 말하는 필수의료의 개념과 의료소비자가 생각하는 필수의료의 개념은 다르다”면서 “지역에서의 필수의료는 꼭 중증·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에게 당장 필요한 의료로, 이에 지역적·인구적 특성과 여건이 분석돼 지역별 맞춤형으로 시스템이 체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일차의료 또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자체, 의료계, 지역의료소비자가 함께 해당 지역의 일차의료 강화 방안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 교수가 발표한 의사 수 추계 연구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 진행하고, 의정협의체만이 아닌 환자 당사자인 의료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분명 정부의 의료정책이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시작됐으나 논의체 등에선 실제로 그 누구도 ‘환자’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의대생과 전공의를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의료대란으로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병원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언론 및 의료계 등 의대정원 수에만 집중해 당장 죽음을 앞둔 중증질환자들은 간과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양방의료계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대상자가 환자임을 잊지 말고, 논의에서 꼭 포함해 중점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촉구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는 “7개월째 강원도 산간 지역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3일 계엄포고령에서 전공의 처단 관련 조항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지난 2월 의료대란부터 느껴왔을 공포에 대해 통감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울러 “그동안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온 것에 반성하고, 이제라도 공급자인 의사 목소리뿐만 아니라 환자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임상의사,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정책 당국, 소비자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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