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오는 25일 한의사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 의사 해외진출 실무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화상 회의 사이트에서 총 8시간 동안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의약 해외진출의 이해 △해외진출 글로벌 마케팅 △미국·베트남 진출 절차 및 관련 법 △미국·베트남 진출 사례 등의 주제로 꾸려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해외 진출의 이해 강의에서는 한의약 글로벌 인프라 구축 사업과 한의약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 전통의학 동향 등이 소개된다. 해외진출 글로벌 마케팅 시간에는 해외 의료시장 환경과 해외마케팅 전략, 해외 마케팅 성공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미국·베트남 관련 법 순서에서는 의료기관·개인의 진출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진출 사례를 통해 해외 진출 계기와 준비 절차·진료 사례·해외진출의 리스크 및 관리 방안·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교육을 들으려면 오는 21일까지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https://edu.kohi.or.kr)에 접속해 수강신청을 하거나 김모나 주임(monakim@kohi.or.kr, 02-3299-1465)에게 문의하면 된다.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과 한의융합과학연구소(학장 및 소장 나창수)는 지난 10일 동신대 대정4관 1층 세미나실에서 침(Acupuncture) 연구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지연 교수·송지혜 박사가 만성피로, 우울증에 대한 연구 결과와 마이크로 투석(micro-dialysis) 기법을 활용한 최신 연구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봉효 교수는 중독증과 관련해 침과 약을 병용한 시너지 효과 연구에 대해, 또 동신대 한의과대학 이유미 박사는 침 치료의 장내 미생물 조절(Gut microbiome regulation)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학의 주요 치료기술인 침 치료의 기전 규명을 위한 최신 연구기법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관심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나창수 교수 연구팀의 ‘침구요법을 통한 장내미생물 조절(Acubiotics) 및 오믹스 분석법에 의한 치료 메커니즘 규명’ 연구는 올해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앞으로 5년간 1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대사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질환에 대한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장내미생물 조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로 정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전문자격사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결격사유로 포함하고 있어서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형법 제268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의료인 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의료법도 지난 2000년 1월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축소됐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결과로 마취 환자에 대한 성추행이나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인은 의료관계 법령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을 위반하든 의료 면허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의 성범죄 관련 법조항 및 성폭력관련 특별법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서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의료인이 된 이후에는 면허를 취소하며, 면허 취소 후 5년 이후에서나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들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은 국민들의 시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공지능(AI)이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부품종류, 손상심도 등을 스스로 판독하여 예상수리비를 자동으로 산출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지난 9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 서비스 시연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은성수 위원장은 경기도 이천 소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를 방문,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를 직접 시연·체험한데 이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와 정비공장간 보험수리비 청구 및 지급에 사용 중인 수리비견적 시스템인 AOS(자동차수리비 산출 온라인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해 사고차량의 사진을 보고 예상 수리비를 자동 산출해 보험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수리비 견적산출 및 손해사정 정확도 향상, 보상직원의 업무 처리속도 개선 등 업무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정비공장은 보상·차량정보 등 보험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와 보험청구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로 신속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소비자도 예상수리비 정보 신속 입수, 보상처리여부 판단 용이, 보험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아래 인공지능(AI) 모델학습과 기능개선으로 사진인식 예상수리비 정확도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은성수 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급격한 기술혁신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와 지형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 디지털화의 심화, 언택트(untact) 촉진 등 변화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또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다양하고 다른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혁신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수리비 산출 서비스’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 융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의 세 가지 축으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 혁신이 거대 보험업계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시장에 즉각적으로 도입돼 소비자의 권익을 좌우할만한 사안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 개발 초장기부터 소비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협력과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2020 한국사회비전회의’은 기업, 노동, 정부, 시민사회, 지방 등 각 분야 전문가 토론과 원로들이 참여해 국난 극복 경험 및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제3세션 ‘국난시대, 시민사회 원로에게 지혜를 듣다’ 좌장을 맡아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정연주 전 KBS 사장, 송경용 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등 4인 패널과 대담했다. 이날 손봉호 대표는 “얼마 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코로나19 대응 속 전 세계에서 정부 신뢰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정부 불신이 문화처럼 정착된 나라에서 이런 결과는 참 대단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시민사회는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현백 전 장관은 “공공성을 통한 문제 해결, 투명성, 사회적 신뢰는 높아졌고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반대 등 국민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신뢰와 연대가 없으면 증세도 복지 강화도 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언론계 원로인 정연주 전 사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언론들의 정파적 보도들은 계속 됐으며, 마스크 5부제 비판, 우한 폐렴 명칭 고집 등이 그 사례”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론이 정말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 정확, 공정, 균형된 보도를 하고 사회적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송경용 이사장은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과 가치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여전히 경제적 이해관계로 문제를 풀려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옹호자가 되는 한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흥식 원장은 “펜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오면 올수록 국가가 필요하고, 정부 역할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 NGO의 견제 역할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번 위기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앞장 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것으로, ‘국난의 시대: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원로 토론을 시작으로 기업, 노동, 시민사회, 정부 등 4개 세션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토론한 특별세션으로 진행됐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서울특별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재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성동구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대상자 모집에 나섰으며 용산구는 이달 말까지 40명(20쌍)을 모집한다. 금천구는 13일부터 16쌍을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난임을 호소하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2019년 기준 약 23만명이 난임 환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2018년 처음 시행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서울시 전체 25개구로 확대 진행된다. 이에따라 예산도 지난해 6억 원에서 올해 12억9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참여 대상은 자연임신을 원하는 서울시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 여성은 만 41세 이하여야 하고 남성은 연령제한이 없다. 높은 치료 효과를 위해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것을 권장하지만 부부 중 한 명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별로 1년에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로 최종 결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가 시작돼야 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한의약난임치료 지정 한의원 중 원하는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시,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 시 이후 지원이 불가하며 치료 도중 임신에 성공하면 치료 완료로 지원이 중단된다.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약 120만원)해 10%만 본인부담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된다. 성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료비 부담 등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며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자연임신을 할 수 있도록 높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용산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용산구는 난임부부 34명(17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중도탈락자 8명(4쌍)을 제하고 26명(13쌍) 중 8명(4쌍, 30%)이 임신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목표는 참가자 임신성공율 20% 달성"이라며 “지원 대상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설문조사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며 치료 중단 시에는 반드시 보건소에 알려 달라”고 강조했다. 용산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용산구한의사회와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전문성, 진료경험, 결격사유 등을 살펴 지정 의원도 이달 중 선정을 끝낼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는 총 422명이 참여해 부부 168쌍, 단독치료 20명 이 치료를 완료한 가운데 57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성공율은 30.3%로 나타났다. 한약 투여 전·후 혈액검사에서 이상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만족도는 93.4%로 높았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개선시켜 주는 한의 난임치료의 특성이자 강점 때문이다. 한의치료를 통해 수면, 소화, 소변, 대변 등의 전신증상에서 전체 대상자의 60% 이상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며 여성 대상자의 월경관련 지표들(월경통, 월경주기, 월경전증후, 월경양상, 대하, 냉증, 성교통)과 남성 대상자의 성기능 관련 지표(발기상태, 성 생활 만족도, 성교횟수, 신체전반 활력)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60% 이상에서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족도 설문항목을 5점 만점으로 만족도 평가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 한의치료 만족도는 4.53점, 상담 만족도 4.67점, 신체의 긍정적 변화 4.30점, 의과시술 대비 편의성 4.24점으로 조사됐다.

동의한방병원(대표원장 김철수)는 안산시(시장 윤화섭)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청폐배독탕 50재와 옥병풍산 50재 등 한약 100재(3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동의한방병원이 기탁한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와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염증성 증상 치료에 쓰이는 것으로,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한의 진료 권고안(제1판)’의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처방 치료법에 포함되기도 했다. 옥병풍산 역시 호흡기가 예민한 사람에게 면역력 향상을 위해 권하는 한약이다.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철수 동의한방병원 대표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나눔 실천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김철수 대표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면역력이 우려돼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울 때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각계각층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기부와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면역력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에 감염 예방을 위해 선뜻 도움을 주신 동의한방병원의 고마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안산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된 한약은 성인 100명이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산청군의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과 하동군의 ‘경전문화 공유마을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약 27억원(국비 20억원·지방비 7억원)을 투입, 2023년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동의보감촌과 산청한방 약초축제장을 연결하는 약 6㎞(십오리(里))구간에 시오리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사진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해 재미있고 특색 있는 읍내마중길로 조성할 계획이며, 그 외 주변 경호강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진다. 경남도는 동의보감 시오리길이 전통의학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전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 약 54억원(국비 20억원·지방비 16억원·민자 18억원)을 투입해 섬진강 주변 경남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에 진행 중인 16개 사업들과 연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박정준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 등을 통해 도내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사업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및 이행 상황 점검으로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70개 시·군(경남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위해 상향식 접근방식을 토대로 지자체간 아이디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시군에서 국토부에 사업을 신청한 후 외부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역개발 공모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현장평가, 최종 종합평가를 거쳐 총 20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 보건부, 보건청, 코펜하겐시 및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등 각 기관의 노인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 덴마크의 코로나19 대처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워크샵으로, 웹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됐다. ‘고령화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방안’(Ageing in times of COVID-19)이란 주제로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워크샵은 양국의 공통 관심사인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세미나 형식으로 덴마크 보건부 노인돌봄 선임고문, 보건청 국장, 코펜하겐시 노인돌봄정책과장 및 한국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관계자 등을 포함한 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양국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과 덴마크측은 노인돌봄 및 커뮤니티케어 분야에 관해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 덴마크 왕세자비 주관으로 열린 한국-덴마크 보건·의료 간담회를 시작으로 덴마크 보건부 및 건보공단 업무교류 간담회, 주한 덴마크대사의 공단 및 일산병원 방문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커뮤니티케어와 복지 기술 관련 교류·협력을 위한 덴마크 출장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령화사회의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한 정책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덴마크의 고령화사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덴마크측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K-방역’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K-건강보험’의 역할 및 운영 노하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었다. 또한 덴마크 관계자들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에 기반해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유무와 중증도 등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고, 방역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치료와 자원관리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특히 한국에서 코로나19 치료비용을 전액무상(건강보험 80%, 정부 20% 부담)으로 지원해 초기 코로나 진단률을 높이고 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북유럽 국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관련 어르신들의 감염 및 치명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요양병원·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가이드라인 배포, 요양원의 시설방역 등 다양한 방역 접근방법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측 발표를 맡은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양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덴마크의 선진적 사회복지제도 운영 경험 노하우와 한국의 ICT 기술 및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의 지혜를 모은다면 지금의 재난적 상황을 빨리 타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이너 옌센 주한덴마크대사는 “이번 한국-덴마크 국제 워크샵을 통해 양국이 고령사회 속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와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치료 목적 향정신성의약품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13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며 그 이후로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지만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었다.이에 특허청에서는 5년 한도 내에서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원제로 정해져 있었다.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제조·판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아 특허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7월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이와함께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에는 특허청의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세부기준을 조정하고 다른 국가와 합의된 미생물 기탁기관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약품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해외에 미생물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미생물을 기탁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