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 직능 간 업무 범위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직역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대란 이후 의료개혁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 제427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을 상정·가결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941)’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230)’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934)’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4명 중 찬성 210명(93.75%)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한의사 등의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직역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2월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촉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이었으나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제때 개혁하지 못해 뒤틀린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위와 법사위가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안)’은 의료개혁의 중요한 걸림돌인 직종 간 업무 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이자, 의대정원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과 함께 의료대란 없이 의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인정심)’와의 기능 중복 여부 △구성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의협의 반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간 계류된 바 있다. 1일 열린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된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의 2(업무조정위)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를 설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전문성, 업무 환경, 협업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토록 했다. 이어 업무조정위 심의사항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구성원에 있어 업무조정위에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3명 이내)를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보건복지부 차관,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20명 이상)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등이 추천자(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10명 이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10명 이상)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특히 의료단체들이 제기한 ‘위원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무조정위 회의 시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심의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면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법’ 등 낡은 법률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들이 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조정하거나 협력할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지 않아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한의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중년층의 갱년기 관리와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한마음 갱년기 한방교실’을 지난달 31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의약 기반 교육과 더불어 운동 및 체험교실을 병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냈다. 관내 중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이해 △생활 속 한의약 건강관리법 안내 △운동과 도인안마 △사상체질 진단 △한방차 시음 및 계피 가랜드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강의주제·강사·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94.4%였으며, 재참여 의향 또한 동일하게 94.4%를 기록했다. 참여자들은 “갱년기 증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강의 외에도 운동과 체험활동이 포함돼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중년층을 위한 건강증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한의약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의 기초가 되는 일차의료를 강화해 국민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4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이 심해지고, 의료비의 증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양질의 일차의료가 필수적이며, 내년 3월 시행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려면 일차의료 기반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일차의료를 육성 및 지원하고, 건강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민적 인식 부족과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네의원 중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은 30.6%에 불과하며, 과반수가 넘는 54%는 전문의원의 기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서 “일차의료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법률안은 일차의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의료로서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보건의료 자원을 모으고 조정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흔한 질병의 치료와 관리,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흔한 급성 질환의 치료 △흔한 만성 질환 치료와 지속적 관리 △질병 예방과 조기 진단 △흔한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교육 △영유아·소아, 노인, 장애인의 일상 건강 관리 △재택의료, 퇴원환자 관리,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연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조정과 의뢰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차의료 의료인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는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인력의 양성 및 수련·교육 과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지역 완결적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 등록 관리 수가, 성과 가산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지원 △일차의료에 관한 표준모형 개발 등 일차의료 연구·개발사업 시행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주치의로부터 예방·치료·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이수진·백혜련·박희승·허종식·전용기·김문수·허성무·문진석·손명수·서미화·전진숙·김남근·박홍근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한의신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보험사기의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있다. 특히 병·의원 및 브로커(설계사)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국민 집중 홍보 제1편 및 제2편을 통해 인기 OTT 드라마 패러디 숏츠 영상을 전파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3편에서는 병·의원 등을 집중 대상으로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일반 국민 역시 일상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성형외과 등의 병·의원이 밀집한 강남역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총 69면)해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양형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강남역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의료계 종사자 등에게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대폭 강화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의료계 종사자의 연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인 전용 플랫폼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의료인 구인·구직 플랫폼인 ‘메디게이트’·‘메디잡’에 배너광고를 삽입해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 관련 포스팅에 특화된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패러디 홍보물(폭싹 걸렸수다, 폭싹 망했수다 등)을 전파할 예정으로, 인스타그램 등의 인플루언서들이 보유한 다수 팔로워에게 보험사기 예방 메시지가 전방위적으로 전달되고 이들로부터 재차 공유됨으로써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인스타그램 홍보에 활용된 ‘폭싹 속았수다’ 패러디 홍보물을 활용해 이마트 전국 101개 지점에 있는 659개 모니터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방침으로, 보험사기 근절 메시지를 유쾌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해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집중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보험사기 사례 및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을 연재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한편 배너광고 및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건보공단,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의 협업 및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전지명·이하 안양시분회)가 지난달 28일 안양시분회 사무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지사장 신영숙·이하 안양지사)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안양시분회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후원한다. 안양시분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양시 관내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중 근로 능력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최저 보험료 납부 세대가 수혜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이다. 전지명 회장은 “안양시한의사회는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또는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료 적용에 제한을 받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접하곤 한다”면서 “그러던 중 올해 신영숙 안양지사장이 새로 부임한 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후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이어 “안양시한의사회는 올해 7월부터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협의체’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통합해 지원하는 서비스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안양지사와 업무적으로 많은 접점을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안양시한의사회는 지역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안양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협조하며 국민들에게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영숙 지사장도 “지원한 보험료 납부 내역에 수혜 대상자들이 안양시한의사회의 역할을 느낄 수 있도록 ‘안양시한의사회가 지원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안양시분회가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도 홍보문구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의신문] 부산서구보건소(소장 양태인)는 1일 서구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공공 한의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번에 개소한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는 △침·부항 등 한의처치 △생활습관 및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건강생활실천 교육 △한의약적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방문 한의진료 서비스도 함께 운영,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한의학이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공한수 서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방진료실 개소를 계기로 보건소가 지역 내 통합의료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촘촘한 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태인 소장은 “지난해 이맘 때쯤 한의사 첫 보건소장 임용이라는 부담감을 갖고 한의학의 공공의료 확대에 힘쓰겠다고 인터뷰했던 때가 떠오른다”며 “이번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 개소가 서구 주민의 한의진료 인식 개선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의료취약계층에게도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며, 미미하지만 한의학의 공공의료 진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구보건소 한방진료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만 17세 이상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진료 및 상담 예약은 보건소 한방진료팀(051-290-5226)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에서는 지난 6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 설치 및 각 구 보건소에 ‘5급 한의사 정규직 배치’ 등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한의신문] 청양군이 이달 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운찬 인생! 한의약 기력증진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역 현실을 반영해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프로그램은 대치보건지소에서 주 1회 사전 동의를 받은 어르신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침·뜸·경혈지압법·한약제제 등 한의약 중재 △한의건강상담 및 교육 △기초 건강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우울·치매 예방 교육 등이 제공되며, 특히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 어르신의 건강행태와 인식변화도 체계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상경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시니어건강관리 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28일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진행할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실태조사와 함께 업계와 현장 소통을 병행해 제도 보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정제, 캡슐, 환)의 준수 현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상담기록 보관 여부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 및 표시사항, 주요 위반사항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이나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를 통해 국민이 더 건강해지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천시보건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 5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삼천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4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Happy 한의약 갱년기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Happy 한의약 갱년기 클리닉’은 갱년기를 겪는 중년 여성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갱년기 건강교육 및 한의중재(침·첩약 등) △갱년기 영양교육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교육 △신체활동 증진과 심신안정을 위한 운동 및 힐링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자가 건강체크 및 요실금 치료기 대여 등 생활밀착형 건강관리도 함께 지원하며, 사전·사후 갱년기 증상 설문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갱년기는 단순한 월경의 중단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중년 여성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사천시보건소 방문보건팀(055-831-3634)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한의진료에 대해 높은 수요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진료 선택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 특별세미나에선 소비자 관련 학회와 보험 이용자 단체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치료권·자기결정권·정보 접근권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과 보험 상품 다양성 요구” 이조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 존중과 더불어 연령과 선호도, 신뢰도 등에 따라 치료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보험상품이 획일적인 구조로 설계돼 세분화된 선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허 교수는 “한·양방 치료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인식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보험제도가 재정 건전성과 과잉 진료 문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환자 회복에 초점을 둔 연구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에 대한 장기적 연구 △이의신청 절차 개선 △약관 명확화 등을 통해 분쟁 소지를 줄이는 제도 정비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좌측부터 허경옥 교수, 신현희 실장, 이종희 교수, 안혜리 국장 “8주 제한은 의료적 근거 부족…피해자에 책임 전가 우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에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 치료 계획을 설명받을 권리,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명시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현실에서 제약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8주 치료 제한’과 관련해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실제 장기 경상환자 중에는 반복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이들에게까지 제한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증 책임을 피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은 신 실장은 “치료 연장 시 환자가 직접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사가 이를 재심사하는 구조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과도한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안긴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구성위원의 비율이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차 또한 비대면 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피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중심 회복권 보장과 제도 유연성 필요” 자동차보험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소비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평가한 이종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성과 과잉 진료 방지라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치료 기간 상한선이나 진단서 제출 요건, 이의 절차 강화 등은 경직된 제도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환자 회복 경과는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도는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이의 절차가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령 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 등 회복 중심의 균형된 제도 필요” 자동차보험 제도가 ‘사고 이후 환자의 회복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한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문제는 과잉 진료보다 오히려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과소 진료에 대한 불안감”이라면서 “치료 중단이나 진료 횟수 제한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이나 만성통증 환자들이 선호하는 한의진료에 대해 일괄적인 제한이나 배제가 이뤄질 경우 이는 치료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회복 중심 접근, 피해자 참여, 절차적 투명성 등이 반드시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