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이하 복지위)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43개 기관의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0월11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 일정에 따르면 10월11일과 12일 양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또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이어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25일 열리는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와함께 이날 복지위는 일반증인 15명·참고인 33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으며, 각 부처별 보고사항 및 서면 서류 제출은 4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17일 강원도한의사회관 영추실에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강원도한의사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팔꿈치, 손목 부위의 초음파 강의를 수강했다. 정진형 교육위원(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이 메인 강의를 맡아 각 부위별 구조물들을 설명했으며, 배동주 강사(어진한의원장)와 이슬희 강사(정운기한의원장)가 실습교육 보조 강사로 참여해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기기의 숙련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이날 참여 회원들은 이론 강의에서 수강한 내용을 토대로 △외측 팔꿈치 △내측 팔꿈치 △후방 팔꿈치 등의 부위에 대해 탐촉자 위치를 조정하며 임상에서 실제 환자를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습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정밀한 구조물 파악과 진단 능력 향상을 위해 손목을 굴곡, 신전, 요측굴곡, 척측굴곡, 내회전, 외회전 등을 통해 초음파 영상이 가장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검사자와 환자의 적절한 자세도 함께 교육됐다. 오명균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 기술은 환자의 진료에 있어 정확성을 높이고, 치료효과를 높임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번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한의사회는 2024년 1월14일 3차 교육을 통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현대 의료기기 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경상북도 보건의료단체(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가 19일 호텔 라온제나 대구에서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해단식’을 개최하고 올해 의료봉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해단식은 경상북도한의사회 김현일 회장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봉사단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봉사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 활동상을 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단식에는 5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경상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 캄보디아 수스야라 외교국제협력위원장(캄퐁톰주 국회의원), 경상북도 이영석 재난안전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대구지원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 윤난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북도 의료봉사단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봉사단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71명과 약사 10명, 경북자원봉사센터 20명, 지원인력 3명 등 총 104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됐다. 한의계에서는 김현일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재덕 천수한의원장, 정병곤 참신통한의원장, 김봉현 부부한의원장, 한창호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교수가 참여했다. 봉사단은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등 총 14개 진료과에서 양질의 진료와 임상병리검사를 병행해 캄보디아 의료 소외지역에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 의료인이 함께 진료에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봉사단을 찾아준 현지 환자들을 위해 의료물품, 어린이 문구류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우수 의료기술을 전하기 위해 현지 의료진 대상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깜퐁톰 주립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들도 전달했다. 경북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캄보디아 환자 연인원 2만6000여 명을 진료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캄보디아 방문이 어려웠던 시기에도 방역 및 의료물품을 전달하는 등 인연을 지속해 왔다. 김현일 회장은 “경북 지역의 보건의료인들이 봉사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여 노력한 결과 올해 해외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면서 “봉사 기간 중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경북의사회, 경북치과의사회, 경북간호사회, 경북약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이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발전 공로로 ‘사하메트레이’ 최고 훈장을 수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입소형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기수칙 배포 등을 통해 겨울철에 유행할 코로나19, 폐렴 등 호흡기계 감염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소형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등을 말하며, 지난 7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1.1%(1만1546개)에 해당한다. 이용자 수는 38만3127명(42.2%)으로 이용 어르신들은 호흡기계 질환 등 평균 3.4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령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입소형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수칙’을 이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해 자연 및 기계 환기 등 시설 여건에 맞춘 환기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12월에는 시설 내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과 더불어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요양시설의 환기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호흡기계 전문의인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폐렴(사망순위 3위)은 부적절한 환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시설 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기전파로 인한 호흡기질환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일 수준의 감염병으로 관리 등급이 격하됐지만,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이 감염될 경우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올해와 내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요양시설 내 환기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은행·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경험을 아시아 지역 11개 협력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팬데믹 대응 및 준비 사업’ 성과를 공유코자 다수의 세션에 참석,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보건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순애 건보공단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보건 재정’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는 건강뿐 아니라 경제에 미친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이 국가별 당면과제였으며 특히, 건강보험재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보호 △방역 정책 지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또 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개발해 의료기관의 동참을 촉진했으며,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제도, 재난지역 주민과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 또한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연구부장은 ‘파트너십과 혁신’ 및 ‘건강정보 활용’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협력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공동협약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성 평가 등 다양한 정책 관련 근거들을 생산해 왔고, 최근 결핵·만성질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을 보완하는 등 성공적으로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아간 경험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 활용 세션에서는 2021년말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병상부족 사태 등 위기상황에서 개발한 확진자 중증도 예측 점수 서비스(Severity Prediction Score Service)를 소개하면서, 이 사례는 빅데이터가 통계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역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위혜승 건보공단 연구국제협력실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주제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글로벌 보건 위기시에 건강 불평등을 완화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봤다. 즉 건보공단과 질병청의 2020∼2021년 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별 △의료접근성으로 본 지역별 △외국인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지표(백신접종률, 사망률, 입원율, 확진비율) 측면에서 계층간 불평등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한편 세계은행 데이비드 윌슨 보건 프로그램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특별히 COVID-19 팬데믹은 공공-민간 부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한 보건 위기였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와 건강보험제도의 신속한 보건 위기 대응 경험을 모델 삼아 다양한 협력을 통해 감염병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은 국민들의 건강 및 경제 두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줬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외부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며 “아시아지역 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팬데믹에 준비하자”고 밝혔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검사의 불복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리적 판단을 받게 됐다. 검사 측은 20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합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3일 한의사가 엑스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검사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가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과 관련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원심(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인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초음파, 뇌파계,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일 항소나 상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주관한 ‘2023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20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개최, ‘미래산업으로서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주요국의 최신 정책 및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는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산업으로의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국의 전통의약 품질 강화 정책과 최신 한의 임상기술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미래산업으로의 전통의약 역할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현 원장은 “이번 행사는 10개국 28명의 전통의약 분야 리더들이 모여 전통의약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통의약 분야에서의 미래를 향한 통찰과 지혜를 구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전통의약은 미래 의료의 중심축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해답을 전통의약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전통의약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의약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기틀을 다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행사가 전통의약과 항노화의 우수성 및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항노화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 산청에서 엑스포와 함께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세계는 인구의 고령화와 암과 같은 난치병의 증가는 물론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전통의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전통의약의 중요성을 돌아보며, 나아가 한의학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고, 전통의약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며 “다양한 국가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전통의약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고, 미래 전통의약의 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상을 통해 축사를 보내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전통의약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며, 산청엑스포는 전통의약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오늘 이뤄질 논의들이 전통의약의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 내는 훌륭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Heather grain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 교수가 ‘변화하는 세상의 기회–전통의약을 의료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Heather grain 교수는 “전 세계의 문화가 열린 마음으로 전통의약에 개방적이지만 아직 서양의학은 저항이 크다”며 “전통의약과 현대의학 모두 환자의 치료와 완치를 바라는 목표는 같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전통의약과 현대의학의 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제표준 작성의 중요성 △디지털헬스 및 코드시스템 △전통의약의 안전성 추구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통의약 품질강화 정책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안상영 WHO 기술관을 비롯한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전통의약의 품질과 안전성 및 전통의약 제품의 품질관리방법 등과 함께 전통의약단체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한국·중국 등의 회원국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적용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중국‧호주의 전문가들이 △신경쇠약·자율신경실조증 한의임상진료지침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대한 배경 △전통의약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밖에 대한한의학회가 주관한 한‧중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전통의학 임상기술에 대한 발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21일에는 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장의 ‘미래산업으로의 전통의약’ 기조연설과 함께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공유 △최신 한의 임상기술△한의약 기반의 감염병 후유증 대응 사례 및 성과 등의 세션을 통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본 강의는 한약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본초학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한의신문(1803호~2195호)에 7년동안 연재하였던 '한약재감별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 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으며,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245개소→860개소)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공공기관 의료정보→공공기관 의료정보+의료기관 의료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해 일반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했고, 효용성 검증을 위해 2주간 사용해본 뒤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국민들에게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에서도 ‘나의건강기록 앱’의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으로,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한편 20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위해 12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3년보다 25억원 증액된 예산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해 국민들의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