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한형상의학회는 27일 최영성 회장·정행규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상의학회 창립자인 지산 박인규 선생의 묘소 참배 행사를 가졌다. 형상의학회에서는 매년 봄 박인규 선생의 묘소를 찾아 형상의학을 계승한 후학으로써 향후 학문의 발전을 다짐하는 한편 학회원간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최영성 회장은 “올해에는 ‘형상 AI 차트’를 준비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형상의학이 한 단계 도약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형상 진료의 객관화와 표준화, 편의성 증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형상 AI 차트’는 형상의학의 저변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오늘 지산 박인규 선생님의 묘소에 참배하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형상의학회를 창립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 형상학회 회원들은 지산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한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자 진료 및 연구 활동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달 25일부터 매주 거동이 불편한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의사·운동처방사·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신체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맞춤형 한의약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건강위험요인, 기존 질환 여부 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의료소외계층과의 소통으로 호응이 매우 좋으며, 대상자별 총 8회에 걸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의사는 방문시 침 치료를 제공하고, 기초 건강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지도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증상 완화를 도모하며, 운동처방사는 대상자의 신체 기능을 평가한 후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천 가능한 운동법을 교육해 근력 강화와 기능 회복을 지원한다. 간호사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등 주요 건강지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복약 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영광군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역 장애인분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와 협력해 연로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억원(인천시 6000만원, 인천한의사회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침, 뜸, 한약 등의 한의진료를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시한의사회와 ‘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한의진료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역시 변함없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진료 대상자는 보훈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 80여 곳의 참여 한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개별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 한정돼 있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수술적 치료 중심의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보훈의료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의료기관과 사회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달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한의과-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한의과와 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1만5000원∼2만1000원 수준으로 한의과·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75개 기관이 참여해 9만4000여 명의 환자(2022년 4월∼2024.12월)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의과·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내달 23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문의: 033-739-1559).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기관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협진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공립 병원과 의과 중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아산시보건소(소장 최원경)가 지난 1월부터 운영해온 노인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총명한(韓) 백세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한기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 저하와 노인 우울감 개선을 목표로,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을 접목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아산시 동지역 6개소 경로당에서 각각 12회씩 운영됐으며, 총 9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방기공체조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보건소 한의과 진료와 병행하고, 치매 예방·영양 관리·구강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건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건강 설문지를 활용해 개선도를 확인한 결과 △주관적 건강수준(vas) 17.8% 향상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 32.8% 증가 △노인우울척도 20.9% 개선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는 평균 4.6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해 ‘총명한 백세교실’이라는 이름처럼 더욱 똑똑해진 느낌”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영자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기 건강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4월25일 개최한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가치평가의 넓은 지평: 정책개입, 희망, 건강정보문해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유수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도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 발제했다. 유 교수는 “현행 NIP로 20~40년 후 관련 질환이 대폭 사라진다”면서 “남녀 접종은 백신 단가 인하 시 비용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할인율, 백신가격, 백신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비용효과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회 접종 시 여아 9가 접종만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남녀 접종(9가, 4가)은 비용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유 교수는 다만 1회 접종 시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지형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위험 선호와 희망의 가치: 이산선택실험을 통한 암 환자와 일반인의 선호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홍 교수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 기술 도입 시 비용·효과성을 고려한다”며 “특히 효과성 지표로 질 보정 수명(QALY)이 널리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가 설명한 ‘희망의 가치’는 중증질환 치료에 있어 조기 사망과 장기 생존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는 효과 편차가 크고 불확실한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잠재적 선호를 지칭한다. 홍 교수는 “환자들 대부분 장기생존하는 치료제를 선호했다는 결과들이 많이 도출됐다”면서 “다만 절박한 상황에서 형성된 선호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선호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봤다”면서 연구 이유에 대해 밝혔다. 잠재적 환자이자 납세자로서 일반인의 사전적 관점을 파악해 희망의 가치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홍 교수는 “연구 결과 희망의 가치는 일반인과 환자 모두에게 치료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환자군은 ‘2년 생존의 확실성 대안’ 대비 ‘10년 생존 확률 10% 위험 대안’에 대해 일반인보다 약 2배 높은 금전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희망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아동치료 맥락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면서 “다만 환자군과 일반인군 모두에서 상당한 선호의 이질성을 보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끝으로 “최근에는 소셜 케어나 혁신 치료제처럼 기존 지표만으로는 해당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편익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치 요소에 대한 국내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송인명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자가보고형 수행기반 건강문해력 측정: 도구와 건강 관련 삶의 질 간의 차등적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건강문해력이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정보를 접근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적용하는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의미한다. 건강문해력이 낮은 경우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전략의 활용이 적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이 낮으며,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대표적인 한국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건강문해력 측정방식이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과 상이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특히 자기보고식으로 충분한 건강분해력을 보인 참가자들은 HRQoL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수행 기반 건강문해력은 HRQoL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배승진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 이한길 이화여대 약학대학 교수가 보건의료의 가치평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정영애·이하 대구경북본부)는 29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역량 강화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고객 만족)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고객 응대 중 발생하는 감정 노동으로 인한 갈등과 반응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구경북본부는 민원 응대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공감 능력과 상황 대처 역량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지식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민원 응대 시 주의사항 △민원인과의 소통 역량 강화 △마음 관리를 통한 감정노동 부담 완화 방법 등의 주요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감정노동 극복과 관련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일상 속 마음 관리를 통해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심리적 소진을 줄이고, 상대방과의 공감적 소통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 직원들의 높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정영애 본부장은 “정기적인 CS 교육과 직원들의 친절 의식 함양을 통해 민원 응대 개선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응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직원의 심리적 건강도 함께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4월25일 개최한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가올 미래와 의료개혁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뤄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다가올 미래로 인구고령화의 도전을 꼽았다. 정형선 교수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 및 돌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료비의 최근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400조원을 넘어 GDP의 14%에 달할 전망이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2022년 82조원에서 2030년 152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최우선 과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를 둔화하고 건보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비 지출 연평균 증가율 9%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5% 밑으로 억제해야 2030년 경상의료비를 가까스로 GDP의 11~12%로 조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 결과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가 2000년 평균 8.3명에서 2015년 12.1명이 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출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해 왔다”면서 “의사 집단의 반대에 굴복해서 의대정원 조정 정책이 계속 무산됐고 인구고령화 대응이 힘들게 됨을 물론이로 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료개별특별위원회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의정사태와 관련된 급성기 의료의 개혁과제가 중심이고 일부 과제는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차기 정부에서 일부 과제는 활용될 것이고, 일부 과제는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의 임상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방치하면 미래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하다”면서 “의사인력을 배출하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인력의 공급은 10년에 걸쳐 이뤄지므로 추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수요를 업데이트해서 의대정원의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정책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남짓의 선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원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대 정원 규모의 미세조정을 해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정책이 지향할 목표로 건강한 고령화를 들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를 만들어 통합서비스·원스톱서비스·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재택의료, 재가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면서 “고령화의 현장은 다양한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어 “급성기의료 중심의 의료제도, 즉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기존의 체계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며 “고령사회에는 간호인력, 재활인력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커졌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장기요양과 돌봄이 상호 연계돼 사각지대와 중복을 줄이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이용되는 커뮤니티케어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또 디지털헬스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해 통합 디지털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형선 교수의 발제에 이어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장,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오주환 서울대 의과대학,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의신문] 사단법인 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연구회) 부설 산약초연구소는 30일 ‘제3회 건강약초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2일부터 시작된 약초교실은 시민 22명이 신청해 이날 18명이 수료했으며, 강사는 부설 산약초연구소 박종철 소장(국립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이 맡았다. 부설 산약초연구소는 강의실에서 진행한 약초 이론수업과 약재감별 실습, 연구소 견학 및 온라인 보충강의뿐 아니라 식물원에서의 현장실습 수업 등 다양한 약초수업을 8주간 운영했다. 또한 유현숙 3회 약초교실 회장은 직접 만든 꽃다발을 수료생 전원에게 건네주며 수료를 축하했다. 2·3회 약초교실을 수강한 김천희 교육생은 “온라인 수업의 숙제인 벚나무 꽃잎 사진을 찍었다”며 “강의실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사진에서 꽃잎 모양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승희 수강생은 “3번의 식물원 실습수업은 약초 생김새를 관찰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약초들의 소중함과 효능을 새롭게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무 이사장은 “연구회는 시민과 회원들에게 더 좋은 산약초 건강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의약을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의원이 주최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이날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참여해 시민단체·환자단체·보험업계·한의계·언론계·금융당국의 의견을 공유했다. ◇ 건보 가입자 77.7% 가입한 실손, 공공적 성격 有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가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77.7%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면서 “따라서 공공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도 첩약시범사업을 하고 있듯이 실손보험에도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의약은 국민들을 치료해 온 오랜 역사가 있고, 현재도 의료 소비자들은 치료 효과가 있으니 한의원을 계속 찾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실손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 이용의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의료소비자는 실손이 적용되는 의료기관 위주로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도 많은 의료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한의약을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건 소비자선택권의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보장이 제외될 당시의 문제점이 해소 또는 개선됐는데도 계속 한의를 배제하는 것은 권익침해로 보여진다”면서 “따라서 한의약을 실손보험에 포함시켜 소비자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 중증질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장범위 확대 필요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약이 실손보험 되는 것이 당연히 좋다”면서 “실손보험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치료를 받고 싶다는 게 환자들의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불면증이 심하고 통증이 있으면 양약 처방을 통해서 진통제를 주거나 수면유도도 해주지만, 암 환자 입장에서는 저게 내 몸에 들어갈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한의약을 통해 통증을 잡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한의약이 실손에 포함된다면 환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채 이사는 “중증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리한 쪽으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보험업계 입장은?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손해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의약이 실손보험에 추가돼 손해율이 올라갈 것을 고려해 본다면 보험업계가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은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과잉 진료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진입 시 의과 진료의 감소효과는 미흡하다고 보며, 오히려 한의진료가 증가해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여러 차례 개혁에도 소비자 불만 쌓여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 실손, 비급여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같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을 해왔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쌓여왔고, 이제는 실손보험 개혁을 원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검토할 시점인 거 같다”고 말했다. 안 기자는 “치료 목적이 명확하면 한의약이나 양의약이나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오늘 발표의 중론인 거 같다”며 “손해율 우려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못 하게 되는 건 맞지 않다는 점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면 무조건 손해율이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 같이 제시를 해주시면 긍정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돼야”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대만 중의약 제도와 한국 한의약 정책을 비교한 내용을 발표했다. 유 부회장은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정책은 국제표준화·세계화에 중요한 비교사례”라고 운을 뗐다. 유 부회장은 “대만은 실손보험에서 중의약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실손형 상해보험에서 외래 진료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에 등록된 진료소에서 상해 치료목적의 중의약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회장이 소개한 실손형 상해보험 보장의 4가지 원칙은 △외부요인에 의한 비질병성·돌발성 사고로 인한 상해 △정부에 등록된 공식 중의원에서 진료 △진료 유형에 따라 실손 지급금액 상이(고가 약재·치료는 의사 권고 및 진단 내용에 따라 보장 여부 결정) △진단서와 영수증 구비 필요 등이다. 유 부회장은 “대만 모델은 정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보험·교육·면허 정책과 연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본 한국의 과제는 실손보험 내 한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 보장 확대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면서 “결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계속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야”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보험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서로 간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