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별도의 공간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6일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각 대학별로 ‘대학별전형 운영 안내사항’을 토대로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응시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대응체계 및 응시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차 접종을 마무리해 오는 20일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으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오는 10일부터 1차 접종을 시작해 다음달 11일 접종을 완료한다. 시험 당일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에,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각각 응시하게 된다. 아울러 일반 수험생 및 격리 수험생에게 실시한 발열검사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 수험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한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일반시험실에는 24명까지만 배치되며 수능시험의 특성과 백신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특히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해야 한다. 격리 수험생이 응시할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최대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관리방향과 함께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따라 자체방역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학, 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일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정책발전협의체는 노인인구 천만 명, 치매환자 백만 명의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치매관리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국가 치매관리 패러다임(인식 체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관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중앙치매센터, 학계, 의료계, 수요자(치매환자 가족) 단체, 돌봄·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해왔다. 협의체는 이러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치매서비스와 의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연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과 역할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정책발전협의체 운영방안 ▴그간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추진방향 ▴치매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협의체 단장인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밑거름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 가족 구성의 변화, 새로운 욕구를 가진 신(新)노년층의 등장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4년차가 되는 올해 협의체에 참여한 여러 분야 위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통해 우리나라 치매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노인이 지난해 보다 약 11.1%(8만6000명) 증가한 약 8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4.7% 증가한 9조824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고,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 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약 86만 명이었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85만 8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3만9000명 △4등급 37만8000명 △5등급 9만2000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9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고, 3등급 > 5등급 > 2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9조 8,2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8조882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8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8조8827억 원 중 재가급여는 5조2302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8.9%, 시설급여는 3조6525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19.7%, 시설급여는 8.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21.8%, 방문요양이 19.3%, 방문간호가 18.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45만 명으로 1.4%, 사회복지사는 3만 명으로 14.7%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500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9000개소(77.3%), 시설기관은 6000개소(22.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1%, 시설기관은 4.0% 증가했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6조3568억 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했고 직장보험료는 5조4284억 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1만1511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6조3568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7.8%를 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2%, 지역은 95.6%이었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최근 우도로 의료봉사를 다녀온 백광현 미로한의원장이 의료봉사를 떠나게 된 계기와 과정, 우도 현지에서 만난 환자 등의 에피소드를 전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현재까지 여전히 비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해외 선진국마저 부러워하며 방역 성과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좀 괜찮아질만하면 코로나는 어김없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 일상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미로한의원이 ‘선순환적이고 친환경적인 착한 의학인 한의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여름휴가 동안 해오던 해외 의료봉사도 코로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올해도 포기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을 때 우도(牛島)에서 소식이 날아왔다. 우도가 고향인 한의원 직원이 우리 활동을 소개했는데, 우도에서 마을신문을 만드는 ‘달그리안’이 이 사안에 공감했고, 또 조일리 이장님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우도에서의 의료봉사가 최종 결정되었다. ◇보건소가 유일한 우도서 팀 꾸려 의료봉사 시작 우도는 제주도 일출봉 옆에 위치한 성산항에서 배로 20여 분을 더 가야하는 조그마한 섬이다. 하지만 그 명성은 제주도 못지않아, 성수기가 찾아오면 이른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관광명소다. 관광객이 운전하는 차량이 워낙 많아 해안도로가 밀릴 지경이다. 첫 배가 들어오는 시간부터 마지막 배가 떠나는 시간까지 우도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소란스런 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은 1700여 명. 필수 시설인 병원은 아예 없고 보건소가 유일하다. 그나마 한의원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전에 철수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료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의 마음을 크게 자극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즉각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7월 초순으로 서로 일정을 맞추었다. 7월4일 우도로 들어가서 7월10일까지 가는 날과 오는 날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진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의료봉사단은 의사 2명(박수진, 백광현), 보조 2명(여상훈, 장문기), 진행 2명(손석완, 오숙희), 기록 1명(이스크라21 김지운 감독)까지 모두 7명으로 꾸렸다. ‘달그리안’은 현장 진행을 하면서 외국어 같은 제주 말을 통역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해주기로 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자동차로 모시고 왔다가 모셔다 드리는 이동봉사를 도맡았다. ◇남녀 가리지 않고 ‘삼춘’이라 부르는 우도 주민들 월요일부터 환자는 밀려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전 진료 예약을 받았다. 하지만 아침 8시30분에 복지회관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은 9시 진료 시작임에도, 벌써부터 대기 의자에 앉아 계셨다. 일흔 넘은 어르신들의 부지런함을 누가 당할 수가 있을까. 의료진은 어르신들을 보자마자 9시가 되기도 전에 진료를 시작했다. 환자의 대부분은 물질하며 평생을 살아온 해녀와 그런 아내를 묵묵히 옆에서 지켜온 어르신들이었다. 진료가 시작되고 어르신들로 넘쳐나는 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들린 말은 ‘삼춘’이었다. ‘삼춘’을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삼촌’으로 해석하면 이 호칭의 대상은 당연히 남자일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우도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삼춘’이라고 불렀다. 삼촌이 아니라 ‘삼춘’…. 어딘가 정겨움이 묻어나는 말이었다. 삼춘들이 퍼뜨리는 입소문의 힘은 대단했다. 첫날 6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이 분들이 낙오자 없이 다음 날 고스란히 다시 오시는 바람에 하루하루 환자는 더 늘어났고 점심을 먹는 30여 분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꼬박 진료에 매달려야했다. 어떤 삼춘은 척추 변형으로 침대에 누울 수 없는 상황이라, 의자에 앉은 채 침을 맞았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어오신 한 삼춘은 침대에 올라가지 못해 안아서 올려드렸다. 이 삼춘은 사흘 연속 침을 맞고 난 후 허리도 펴고, 걸음걸이도 훨씬 수월해졌으며 침대에 혼자 올라가실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고 얼굴빛도 밝아졌다. 어떤 여자 삼춘은 하루 소라 200kg을 캐는 ‘대상군’이라고 했다. 해녀는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하군’, ‘중군’, ‘상군’으로 구분하는데, 상군 중에서도 수중에서 숨을 오래 참고 해산물 채취 능력이 뛰어나면 ‘대상군’이라고 부른단다. 꽃다운 소녀 시절에는 ‘하군’이다가 이마에 쪼글쪼글한 주름이 새겨질 때면 ‘상군’, ‘대상군’의 이름표를 다는 게 아닐까. 하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질병의 무게도 늘어나는 것 같다. 살림도 살고, 밭일도 하고, 물질도 하는 해녀라는 직업의 특성과 나이 때문인지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주로 진통제 같은 일시적인 증상관리 치료에 의지하고 계셨다. 그래서 근육과 관절을 튼튼하게 해드리기 위해 간과 신장을 보하는 침을 놓으니 대부분 상태가 호전되었다. 하여튼 진료가 끝나갈 무렵에는 거의 9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복지회관을 찾아왔고 다른 동네까지 소문이 나는 바람에 예약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침 하나로도 치료를 해낼 수 있는 한의학의 장점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 의료봉사는 성공적이었다. ◇한의 치료 효과가 환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이라니 하지만 의외의 지점도 있었다. 우도는 국내에 있는 섬이고, 국내의 환자라면 대부분 한의 의료를 접해왔기 때문에 이미 한의학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에겐 당연했던 한의 치료의 효과가 환자들에게는 ‘놀라운 치료 경험’이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 전통 한의학이 이렇게 효과가 있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의외이기도 했고, 동시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부분은 나에게 의료봉사단의 향후 행보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었다. 금요일에 찾아온 삼춘들은 내일이면 봉사단이 우도를 떠나고 진료를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워하셨으며 마지막 진료를 받고 나서는 의료진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해주셨다. 심지어 내년 진료를 예약하겠다는 분도 계셨다. 그 말씀들 덕분에 보람을 두 배, 세 배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삼춘들은 마음을 보여주는 일에도 부지런하셨다. 누구는 박카스를, 또 누구는 비타민 음료를, 토종닭을 키우는 분은 삶은 달걀을 한 바구니 갖고 오셨고, 또 어떤 날은 맛이 일품인 초당 옥수수가 한 바구니 놓여있었다. 의료진 더울세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셨고, 또 오후가 되면 커피 배달도 빼놓지 않으셨다. 복지회관 냉장고는 간식과 음료수가 넘쳐났다. 달그리안의 진행요원들은 삼춘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며 정을 나누었다. 또 밥은 얼마나 극진하게 차려주시던지..... 해녀 삼춘들이 따온 성게알을 숟가락으로 퍼먹고, 오도독 소리가 나는 소라도 원 없이 먹는 호사를 누렸다. 거짓말 보태지 않고 의료봉사하느라 머물렀던 6박7일 동안 우도에서 먹을 수 있는 산해진미는 전부 맛보았던 것 같다. 모두 우도의 다정한 삼춘들 덕분이다. 제주로 향하는 배에서 삼춘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당신이 신고 온 신발은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어두던 모습, 남녀가 유별하다며 성별에 따라 대기실을 나누어 사용하시던 모습, 편안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앉아 계시던 모습, 물질하느라 꼬부라지고 성게 껍질을 까느라 까매진 손끝, 손을 잡고 인사하며 인자하게 웃던 모습…. 부지런하고 정다운 삼춘들의 섬, 평생을 바다에서 보내는 씩씩한 해녀들의 섬, 우도를 뒤로하고 부산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마음을 전해 본다. ‘다정한 우리 삼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 대한 예우 확대에 앞장선다. 자생의료재단은 6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과 국가보훈처 황기철 처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생의료재단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마련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한 빌라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비용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지원했다. 또한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침대 등 생활 가전 및 가구 준비에도 신경 썼다. 자생의료재단이 마련한 주택에는 이달부터 독립유공자 송종빈 애국지사의 증손녀 송경화 씨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송종빈 애국지사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독립운동 단체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다 1921년 옥고를 치렀다. 송종빈 애국지사는 그 공로로 1990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았다. 이와 더불어 이날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유공자 후손 100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방의료지원 사업’ 협약도 국가보훈처와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선정된 100명은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한의원에서 척추·관절 질환 치료를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총 3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한방의료지원 대상자에는 조선의열단에서 활약한 운암 김성숙 선생과 광복군에서 활동한 장준하 선생 후손도 포함됐다. 특히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이 직접 진료에 나서 예우에 앞장설 예정이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청파 신현표 선생은 한의사이자 의사로서 독립군 대진단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1930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또 작은할아버지 신홍균 선생은 한의군의관으로서 대전자령 전투에서 활약한 공훈을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바 있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은 “자생의료재단은 애국심을 함양하고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독립유공자 및 후손에 대한 예우 확산에 몸소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자생의료재단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향한 지원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독립유공자 한방주치의’ 제도에 적극 참여해 국내 거주 중인 애국지사들의 척추·관절 질환 치료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누구나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전담 제보 창구이다. 지난해 초 신고센터 개설 이래 현재까지 전담창구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사적모임, 행사 등), 자가격리 이탈 등 4만건 이상의 시민제보가 접수․처리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근 제보는 오히려 약 25% 감소 추세로 시민의 참여가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방역위반 제보는 타 민원과 별도 관리 되고 민원 목록 최상단에 우선적으로 배치돼 소관 기관 및 부서에 신속 분류․ 전달돼 현장 공무원 단속과 방역특별수사가 진행된다. 제보를 접수한 단속공무원은 현장으로 출동․점검하고 위반수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시·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서울시 방역특별수사반의 특별수사도 실시된다. 시민제보로 쌓이는 민원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정책 보완으로 이어진다. 방역 정책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변화 대응을 위해 끊임없이 보완되고 있으며, 민원을 통한 시민 피드백이 정책보완에 반영된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21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제한 정책 최초 시행 시 민원분석을 통해 ‘편의점에서의 음주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해 신속히 방역정책을 보완․실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현장 목격 시 누구나 쉽게 창구에 접속 할 수 있도록 응답소의 신고센터를 대표 홈페이지에 연결했으며, 시가 운영 중인 소셜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로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를 꺽고 그간의 시민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한명 한명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언제나처럼 시민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검사장비 ‘맥전도기’ 항목 소분류에 '3차원 맥 영상검사기'를 신설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맥전도기 장비 품목 소분류를 기존 맥전도검사 단독기기,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기'도 포함시켰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분석기를 이용해 압력 센서와 가압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맥파와 3차원 맥 영상 패턴을 분석·평가해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기존 맥전도검사는 맥박수와 맥진동의 크기 및 변화 등 정보를 제공한 반면, 3차원 맥 영상검사에서는 ▲맥박 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체적: Volume) ▲3차원 맥 영상 동영상 ▲가압에 따른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에 송치한 부정·불량식품 사건 총 684건 중 구속 수사는 9건(1.3%)에 불과하고, 566건(82.8%)이 불구속,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부정·불량식품 수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구속은 9건이었고 지난해부터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불구속 63건(9.2%), 기소유예 173건(25.3%), 약식기소 330건(48.3%)으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약식기소 사건 중에는 조리식품에서 위생관리가 의심되는 심각한 이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속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 가격이나 영세한 제조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은 보건당국이 정한 위생 기준에 맞게 제조·판매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시 법에서 정한 처벌이 집행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천군이 지역의 의료 소외계층 돌봄과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마을 주치의제’는 보건소·보건지소 내 한의과·내과·치과 공중보건의, 간호사 등 보건전문인력 28명이 10개 팀을 이뤄 별도 선정된 10개 마을에 방문하는 사업이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생활습관 상담·교육, 기초건강검사, 영양 상담,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 주 1회 이상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올해는 보건교육, 1:1 가정방문 서비스 집중 등 마을별 유동적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통증조절 관리 등 노인 정서에 친숙한 침 등 한의 치료가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의료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채집모기의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늦은 이번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일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이어서 발령됐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급성 중추신경계 감염질환을 일으키며 급성 뇌염, 무균성 수막염, 비특이적인 열성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암갈색의 소형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는데 8월 말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인다. 국내 일본뇌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된 환자의 90%는 40세 이상이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경우 접종이 권장된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은 의료기관에서 백신 및 횟수 등을 의사와 상담한 뒤 유료접종을 맞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진 여름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며 "야외 활동과 가정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