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에서 응급의료기금의 출연 비율을 30%로 상향해 의료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기금 안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기금은 △119구급대 지원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등 현장·이송단계부터 응급실 단계, 전문진료단계, 응급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단계까지 폭 넓게 쓰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이와 같은 한시적인 재원조성으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태료 출연에 대한 유효기간 삭제 △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해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법’ 제20조(기금의 조성) 2항 ‘정부는 제1항 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20’을 ‘30’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법률 제9305호 부칙 제3항(유효기간)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 대구 10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 응급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만큼 정책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이송부터 배후 진료까지 전 단계에 거쳐 인력·시설·장비 등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윤덕·송갑석·윤영덕·이수진·이해식·정필모·허영·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완도군은 한의사의 학교방문 보건교육에서 맥진 등 한의사 직업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완도군 보건의료원(원장 한광일)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내 7개 학교의 1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사 교의사업은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학교 주치의(교의)로 지정해 각종 보건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완도군은 각 학교의 요구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성교육 △성장 교육 △비만 예방 교육 △감염병 예방 교육 △흡연 예방 교육 △한의사 직업 체험 △한의약 건강 관리법 등으로, 완도군은 특히 한의사 직업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완도군에서 교의로 활동하는 심수보 한의사(한의협 공소위 위원장·한의소아과 전문의)는 “건강관리와 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니 아이들이 즐거워했다. 특히 한의사 직업체험 중 맥진 체험의 반응이 좋았다. 학부모와 선생님들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야였던 한의약을 한의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설명해주는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보였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청한 학교들이 많아 한의사 교의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한의사 교의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올해에도 완도교육지원청과 연계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의사 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완도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1-550-6742)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락경혈학회(회장 박히준)는 오는 29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진화하는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제2차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봉효 대구한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시스템생물학을 통한 변증의 과학적 접근방안(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 △ChatGPT가 한의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김창업 가천대학교 교수)라는 주제를 통해 거대언어모델(LLMs)에게 한의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임상 한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을 활용해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참석 시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링크(https://qrco.de/bcxfgI)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학회를 비롯해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AMSRC) 맞춤형 침치료기초연구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IMR)에서 공동주최 및 후원으로 진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위원장 황병천)가 드라마 등 방송에 사용되는 한의약에 대한 자문 및 한의 시술 대역을 지원하고자 위원회 산하에 ‘K-콘텐츠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K-콘텐츠 지원 센터’를 개설·운영키로 했다. 황병천 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K-culture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한의협도 ‘K-콘텐츠 지원 센터’를 통해 방송 제작 실무진(PD, 작가 등) 분들께 한의약(K-medicine)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K-culture의 콘텐츠가 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이라며 “특히 최근 드라마 등 방송에서 정확한 사실의 고증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한의협이 관련 학계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문 신청 절차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에 게시된 ‘K-콘텐츠 지원 센터’ 배너를 클릭 후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센터 운영 담당 직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신청 사실을 통지하면 내용 확인 후 담당 위원이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종료하고, 새로운 방법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데 따라 6월1일부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서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 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은 초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24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실시 결과,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총 진료 736만 건 중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 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는 222만 건(30.2%)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의료기관 중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였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의료기관 중 93.6%, 전체 진료 건수의 86.2%를 차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 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을 차지했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경북 문경시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관내 지역아동센터 2곳(누리빛지역아동센터, 영순지역아동센터)을 대상으로 ‘꿈이 자라는 어린이 한의약 건강배움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한의약적 건강 관리를 통해 건강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자세교정을 위한 신체운동 및 한의진료와 상담으로 잘못된 생활 방식과 태도를 개선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한의사의 건강교육, 성장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한의약적 건강증진방법에 대해 탐색하고 경험해 보도록 구성됐다. 또한 성장 체조 및 건강지압법 동영상을 지역아동센터에 배부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소식지를 통해 학부모들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측은 “초등학생 시기는 신체적·정신적 성장발육이 가장 활발한 중요한 시기로, 충분한 영양공급 및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적절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에 문경시보건소는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배움터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이 겸임교수 및 외래교수 위촉장 수여식을 지난 11일 개최했다.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윤재웅 총장·채석래 의무부총장·김기욱 한의과대학장·정주화 외래교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와 함께 하홍열 대외협력처장, 홍승욱 한의대 교육부학장, 이병욱 한의대 연구부학장을 비롯 최유행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장과 박종웅 수석부회장 등도 참석해 겸임교수 및 외래교수 위촉장 수여식을 축하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김현수·정인채·정주화·박원영 교수 등 19명의 겸임교수와 함께 김태영·안관오·김성원·김학동·최윤용·위지훈·변상우 교수 등 22명의 외래교수가 위촉됐다. 수여식에 참여한 홍주의 회장은 “오늘 위촉장을 받은 모든 겸임·외래교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을 보낸다”며 “현장에서 임상을 겸하고 계신 분들이기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한의계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윤재웅 총장은 “우리 대학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의식을 갖춘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의료인 양성에 나서고 있다”면서 “후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동국대 한의대 동창회는 물론 오늘 위촉장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기욱 학장은 “동국대 한의대는 자비로운 의료인·지혜로운 의료인·도전적인 의료인·유능한 의료인·융합형 의료인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 후배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임 겸임·외래교수들의 멋진 활약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한의대 총동창회와 외래교수회는 한의학관 건립기금 및 한의대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진료받은 내용 신고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신고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 메뉴는 기존의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과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초 오픈 당시 8개였던 메뉴가 10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제안/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3년 4월말 기준 총 252건의 제안/신고 건이 접수돼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대비 두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보공단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은 지출 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본 M&L심리치료 마스터 트레이너인 유수양 유멘탈클리닉 원장(일본 정신과의·한의학박사)이 원광대학교 의료상담학과(학과장 강형원)에 장학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지난 2일 박성태 총장에게 기금을 기탁한 유수양 원장은 “의료상담학과는 이 시대에 필수적인 학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취업 및 실습교육 지원 등 꾸준히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뜻깊은 기회가 주어져 아주 기쁘다”며 “의료상담학과 학생들의 우수한 학습환경과 연구력 증진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기금기탁 취지를 밝혔다. 유 원장에게 대학 구성원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한 박성태 총장은 “신설 학과인 의료상담학과를 위해 큰 도움을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며 “대학발전을 위한 염원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형원 학과장은 “의료상담학과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기부자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학생들을 위한 유수양 원장의 고귀한 정성이 오롯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과 일산병원이 지난 8일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과 일산병원은 각각 3주기 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양 병원은 향후 4년 동안 의료기관 인증획득 병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채석래 의료원장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과 일산병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위해 수고해준 전 교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환자안전과 질 관리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