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은 ‘국가적 재앙’···청년 일자리·교육 문제 해결해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개최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저출산 재앙,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에서 우리나라 초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 선언하고, 청년 일자리, 교육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초저출생 무제는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됐으며, 외국에서도 ‘코리아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농촌의 학교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도심에서 학교가 사라지고, 군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경제학에서는 노동공급도 인구이고, 수요창출도 인구인 만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적 요인은 인구감소”라면서 “수도권 집중도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시급히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형기 회장은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나왔고, 최근 여러 곳에서 절대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고식적이었으며, 이는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융합적·파격적 정책이 요구되고, 국가소멸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과감한 긴급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회장은 초저출생에 대한 긴급조치로 올해 △‘출산율 회복기금(결혼·출산·육아지원 정부부처 예산 통합)’ 설립 △‘저출산극복민관협력기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가족급여, GDP 3%로 인상(예산구조 조정) △‘Big 4 글로컬 대학’ 지정 및 집중투자 △지역 권역별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대통령 주재 ‘출산진흥확대회의’ 매월 개최 △‘지방시대위원회’를 행정기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한상만 성균관대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지난 2022년 저출산 관련 예산 51.7조원 중 육아, 아동수당 등 직접 지원액은 17조원에 불과했다”며 “향후 정책목표를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 청년들의 일터에서 힘을 발휘한다”면서 “저출산 대응을 인적자원투자로 보고, 인적자원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년제도 폐지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보육의 발달로 인해 높은 취원율을 보이는 것 외에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 변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2000년대 초반 출산율이 1.3명까지 떨어지자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공보육을 기반으로 이에 더해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급여를 강화해 육아기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매우 낮아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 우려가 큰 상황이며, 더욱이 사각지대에 있는 대다수 근로자와 미취업 가구는 급여조차 받을 수 없다”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사각지대 축소 △급여 상한의 대폭적 인상과 노동시간 유연화 △근로자 노동시간 통제권이 강화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위기의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고, 비수도권에 부정적 효과가 집중돼 지방소멸 위험을 넘어 국가소멸 위험으로 귀결될 상황”이라면서 “기존의 정책 틀을 유지하면서 미세조정 방식의 변화만을 추구할 경우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의 간극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지역인재 유출의 원심력을 유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교육·주거·복지를 연계하는 일자리 전략이 수직적·수평적으로 구상돼야 한다”면서 “인프라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지역 인재의 유출억제와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부문별 지역별 정책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사회 전체가 이미 초저출산에 종속된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적 대응책을 넘어 미래 사회에 합당한 사회적 혁신과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발전 경로 설계 등 ‘질서 있는 미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사회가 저발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 생산능력의 저하와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자원들의 AC능력(지역 내부로의 흡수능력·Local Absorptive Capacity)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 성장과 발전을 이끌 인력, 금융, 기술, 정보, 유통 등 핵심요소가 절멸 상태이거나 외부로 유출될 뿐 유입은 불가능한 악순환의 조건이 날로 심화되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지방의 소멸 시점은 앞당겨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수도권 고도집중 및 불균등 지역 발전이 출산율 저하를 부추긴다”면서 “AC능력을 증진해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해야 초저출산 사회로부터의 질서 있는 탈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