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마귀 제거 지시한 의사 A씨,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제주지법 “의료법 위반행위 없다”…검찰 항소에도 기각 “시술 간단하고 위험성 없다면 진료 보조행위로 봐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인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현장에서 지도·감독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위험성이나 간호조무사의 숙련도 여부에 따라 진료 보조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6월과 9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찾아온 만 3세 아동을 전염성 연속종(물사마귀)으로 진단했다. 이에 A씨는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지시했고, 그는 큐렛을 이용해 이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씨가 해당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시술 행위 자체가 간단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 그러나 제주지방법원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 역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한 개의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데 5초 이내의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염성 연속종의 병변은 이차적인 박테리아 감염이 없는 이상 흉터 없이 저절로 치유된다”며 “의료인의 관여 없이도 테이프 등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큐렛을 사용한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은 비교적 안전해 피부표면의 양성병변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가 현장에 항상 입회해 지도·감독할 필요 없이 진료 보조행위 여부를 결정할수 있다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도 그 예시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 보조행위를 △행위 특성상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당시 환자 상태 여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여부 등을 각각 따져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1년 4개월 간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한 점과 일정기간 동안 A씨 내지 간호사 등이 실시하는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참관하거나 시술 방법을 지도받는 등을 교육받은 점, 또 교육기간이 지난 후에는 A씨 지시에 따라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직접 제거 시술을 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지원·재정·금융 서비스 우대 혜택 등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약기업 씨와이(대표 윤영희)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강소기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관기관 등에서 추천 받는 등 4만1048개소를 대상으로 7가지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된다. 씨와이는 이번 강소기업 선정으로 채용지원 서비스, 포털의 기업홍보지원 서비스, 각종 재정·금융 정책의 우대서비스 등 혜택을 지원받게 됐다. 윤영희 씨와이 대표는 “기존의 한약재 제조, 유통과 곧 출시하게 될 한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사업, 앞으로의 제품개발과 신사업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의약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씨와이는 지난 해 8월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최근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한의원 전용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G단백질수용체 의한 G단백질 활성원리 패러다임 바꾸는 이론 제시 국내 연구팀이 주요 의약품과 우리 몸 속 수용체가 작용해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과정을 규명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2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G단백질수용체(GPCR)는 세포막의 문지기로 호르몬, 의약품 등을 세포 내로 전달해 적절한 반응을 유도하며 현재 사용 중인 의약품의 40%가 G단백질수용체를 통해 작용한다. 그러나 이 수용체가 G단백질과 결합했을 때의 구조를 이용해 약물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가 많지만 아직 실질적 결실은 없었다. 이에 정가영 교수(성균관대학교) 연구팀은 G단백질수용체가 외부 신호와 결합해 세포 내 반응을 유도하기까지의 순차적인 구조 변화를 규명했으며 나아가 약물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G단백질수용체의 구조도 제시했다. 연구결과 노벨화학상을 받은 G단백질수용체의 구조는 G단백질과의 결합 후 형태로 효과적 신약개발을 위한 실제 세포 내 G단백질 결합과정을 규명하기에 적절한 모델이 아닐 수도 있으며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합 초기 G단백질수용체 구조가 세포 내 반응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신약개발 추진에 더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2012년 노벨화학상 수상 이후 지속되던 G단백질수용체에 의한 G단백질 활성 원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론을 제시, 향후 G단백질수용체 작용 약물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가영 교수는 “2012년 노벨화학상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G단백질수용체에 의한 G단백질 활성 원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론을 제시했다”며 “향후 G단백질수용체에 작용하는 의약품 개발의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논문명 : Assmbly of a GPCR-G Protein Complex)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집단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 '셀(Cell)' 5월 10일(한국시간)자에 게재됐다. G단백질수용체(GPCR) : 외부 신호를 감지하면 세포 내부의 G단백질과 결합해, 세포의 신호전달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시각, 후각, 심혈관, 뇌, 면역, 대사 기능 등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한다. G단백질(G-protein) : 세포 외부의 신호 및 자극에 의해 세포막의 GPCR이 활성화되면 세포 내부의 G단백질이 GPCR과 결합해 활성화되고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한다.

충청남도,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충청남도는 지난 8일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홍성보건소 금연사업팀과 함께 도청 내포마루에서 금연 희망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등 금연 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일대일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개인별 일산화탄소 측정 후 수치에 따른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한다. 또, 상담을 마친 후 전화, 메일 등을 통해 12개월 동안 금연 유지 확인 등 추구관리도 실시한다. 이번 금연클리닉 추진에 앞서 도청 직원 중 흡연자 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63%로 집계됐다. 금연 의지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참여자 35%가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 금연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1개월 이내 및 6개월 이내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공무원 금연캠프 수료자와 함께 이동 금연클리닉 등록을 독려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충남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 오는 7월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 조성,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현옥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충남 흡연율은 전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으로 도민과 도청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 등)를 지원하며, 최종 이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 등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금연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금연 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가 개정, 발간됐다. 이 책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고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생계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중고생 1500명 장학금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18~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 지원)’ 등 교육․고용 사업 및 ‘다함께 돌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이 추가됐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의 기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부터 안내책자에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대상 설문조사, 사회보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복지’ 분야를 새롭게 편성해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 무료 법률상담기관 안내 등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책자(14만 5000부)를 배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책자 및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전자책(e-book)' 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저작권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 이하 관리원)이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 9일 복지부 차관실에서 가진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의 역할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운영 인프라(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알려 주는 동시에 업무효율화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선된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관리원장은 “복지 예산 확대와 수혜자 증가에 따라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은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가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역량을 발휘해 복지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를 처리해왔으나 처리 능력에 한계가 왔고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1기 한의약 갱년기관리 교실 22명 수료식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진안군보건소가 지난 8일 올해 3월 부터 5월까지 8주 동안 진행된 1기 한의약 갱년기관리 교실 참가자 2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생애주기에 따른 호르몬 변화 등으로 생활과 건강에 불편을 호소하는 40대부터 50대 중년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의약 갱년기관리 교실에서는 갱년기 예방교육과 요가, 족욕 체험, 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갱년기 심신안정을 위한 자석침과 탕약을 제공하는 등 한의약 관리 프로그램을 접목시켰다. 그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가자 A씨는 “무엇보다 탕약 복용으로 갱년기 증상이 많이 호전돼 삶에 활력을 되찾았다”며 “남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군 관계자는 “만족도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에도 갱년기를 극복하고 살맛나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416613" align="alignnone" width="1024"] 보건복지부-국가정보관리원 MOU 체결[/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