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품 제공 해당 안 되고, 시장질서 해칠 우려 없어”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A씨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다른 환자를 소개해준 대가로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일 처분 취소 결정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의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위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의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는지 여부와 병원 내 비치된 상품권 제공 포스터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동인지가 쟁점이었다. 재판관 전원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상품권 제공 포스터 게시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 전원은 “상품권이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될 소지도 적은데다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포스터 게시 행위는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에서도 재판관 전원은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병원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됐다”면서 “게시 기간도 한달 반에 불과하고, 비급여 진료 혜택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전북 진안군이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과 우리동네 유디치과와 함께 백운면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의료활동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의료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백운면은 전국에서 농촌재능나눔 의료지원사업 개최지로 선정된 6개 읍면 중 하나로,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에 대해 재능나눔단에서 해당 농촌으로 찾아와 한의과·치과 분야 의료활동을 지원받는다. 이날 50여 명의 굿닥터스와 유디치과 의료진은 백운면사무소 강당 등에서 개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한방진료와 예방진료, 구강검진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틀니 수리 및 세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제대로 된 한약 복용법을 알려주고 평상시 올바른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0여 개의 구강 위생용품과 관리 지침서를 증정했다.

“의료진 실수로 동맥 손상” vs “3차례 수술로 약해진 상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병원에서 수술 중 숨진 A(72)씨의 유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병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부러진 척추에 지지대를 박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으나 수술 도중 숨졌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들이 실수로 동맥을 손상해 A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환자는 앞서 3차례 수술로 수술 부위가 약해진 상태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과다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부검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 병원의 과실 여부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받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병원의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병원 관계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북기계금속고와 대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유 대학 의료교원 파견해 한의 교의사업 등도 진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3일 오후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교장 이성호)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가 다년간 구축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도출된 건강증진 성과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 확산 및 공유를 위해 진행하게 됐다. 협약식은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이성호 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 및 홍보동영상 시청, 협약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한의대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선도 모델의 공유 △대구한의대학교 소속 의료교원 파견 △대구한의대학교 학생강사 파견 △대구한의대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한의대는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걸음 챌린지, 학생강사,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건강식 콘테스트, 체중조절클리닉, 금연클리닉, 사상체질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국 대학 최초로 2018년부터 지역 내 고등학교에 동아리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25분야 48명의 대구한의대 학생강사를 파견해 400여명의 고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변창훈 총장은 “대구한의대는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라는 3대 개념을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녹여낸 건강인증제인 ‘헥사 네트워크(HEXA Network)’ 시스템을 구축해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경북기계금속고에 제공해 건전한 심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안찬우 교학부처장, 김진숙 평생교육융합학부장과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이성호 교장, 전병일 교감, 자인중학교 정다연 교감, 송미경 환경복지부장 등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진천군 한솔테크닉스, '건강나눔 한의의료지원 봉사활동' 실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진천군 덕산면에 위치한 한솔테크닉스(주)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나눔 봉사를 실시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현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솔테크닉스는 지난 4월과 5월 총 2회에 거쳐 사단법인 햇살마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덕산면 지역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나눔 한의의료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의사 10명을 비롯해 헤어디자이너 10명, 자원봉사자 80여명 등으로 이뤄진 봉사단은 덕산면 한천초등학교 양덕관에 진료소를 마련하고,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한의물리치료 등의 한의 진료와 함께 혈압·혈당 검사, 미용(헤어커트)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진료소를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덕산면 46개 마을 중 진료소와 먼 거리에 있는 40개 마을에는 전세버스 2대를 지원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기도 했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덕산면 주민 약 500명이 한의의료지원 및 미용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봉사가 실시될 때마다 이른 아침부터 지역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만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솔테크닉스(주) 관계자는 "회사가 덕산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상생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지원 대상 90% 수령 지난달 3일 개원한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대성황 [caption id="attachment_417928" align="alignleft" width="24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일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산후조리비로 약 118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산후조리비에 이어 지난달 3일 개원한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지 한 달도 안 돼 오는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 72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 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 산후조리비 118억7,200만 원이 도내 31개 시‧군 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신생아 부모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난 2월 셋째아이를 출산한 결혼 12년차 주부 A씨(38‧안산)는 “셋째 아이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생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B씨(33․수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요긴하게 사용했다”라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가 출산가정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힘이 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5월 3일 개원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도 도내 신생아 출산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실 중 예비용인 1개실을 제외한 12개실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예약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예약한 전체 69명 가운데 여주시에 거주 도민이 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광주 3명 △양평 2명 △안성 2명 △성남 3명 △수원 1명 △화성 1명 등 여주 이외의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 (21명) △장애인 (1명) △유공자 (5명) △한부모 (1명) △다문화 (1명) 등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도민들의 비율도 전체 예약자의 42%에 달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도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 “산후조리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 공약사업 중 하나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 미치는 1.05명(2017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07명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입니다.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의 우려가 큰 정책임에도 성과를 도출하려는 성급한 마음에 내부 논의와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추후 자보추나와 관련한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와 43대 집행진은 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고견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분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의 이러한 선언은 한약제제에 대해 더 이상 회원 여러분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실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제분업이 아니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한방의료기관만이 수진자수가 감소하고, 비급여 한약 매출이 지속 감소한 것은 실손 보험 배제, 의협의 한의약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현 집행부가 첩약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상병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의계는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의계의 첩약 급여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건정심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첩약 급여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 정책에 기대어 출발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회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우려들(처방료, 의약분업, 원외 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종안이 도출되어 우리 내부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도출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제 분업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부디 최종안을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기대를 받들어 첩약 급여화가 회원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3일, 대한 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올림

23일 2019 보건의료전문가 바둑대회 개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의약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19보건의료 전문가 바둑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보건의료계 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데일리팜, 메디칼타임즈, 한국바둑방송이 공동주최하며 유한양행이 후원한다. 이날 대회는 ‘면역증강조 (인터넷 5단 이상)’, ‘피로회복조 (인터넷 4~1단)’, ‘활력충전조 (인터넷 1급 이하)’ 총 3개의 조로 나뉘어 각 조가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최강부인 면역증강조의 4강 진출자는 K바둑 스튜디오로 초청해 준결승과 결승전 총 3국을 스튜디오 방송 대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호, 유창혁 외 유명 프로기사들이 참여하며 지도다면기, 기념사진촬영 등의 부대행사 등도 함께 열린다. 대회 참가는 데일리팜 홈페이지의 대회 참가 신청 페이지(http://www.dailypharm.com/Users/Event/issueEvent.html?issueNo=694&pageNo=3#h)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의 대회 참가 신청 페이지(http://www.medicaltimes.com/Users/Event/issueEvent.html?issueNo=316) 그리고 K바둑 방송사업국 유선전화(070-5147-7736, 774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바둑은 KT스카이라이프(ch.140), KT올레TV(ch.121), SK Btv(ch.241), LG유플러스(ch.131) IPTV 3사와 CJ헬로(ch.125), 티브로드(ch.157), 딜라이브(ch.135), 현대HCN(ch.534), CMB(ch.67-2), JCN울산중앙방송(ch.123), 아름방송(ch.165), 남인천방송(ch.196), 푸른방송(ch.116), 서경방송(ch.409), CCS충북방송(ch.154), 금강방송(ch.776), KCTV광주방송(ch.80), KCTV제주방송(ch.251) 등의 케이블TV 채널 및 에브리온 TV(ch.90), 올레tv모바일, 카카오TV라이브를 통해 컴퓨터 및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