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가 2019년도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국정감사를 내달 2일과 4일로 확정했다. 이어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와 소속기관, 8일에는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1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으로 보건의료분야 주요기관 감사를 마친 뒤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각각 18명이 채택됐다. 인보사 사태와 엘러간 유방보형물 , 조국 법무부장관 딸 논문 관련 병리학회 논문 게재 신뢰성 등이 집중 포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보사 사태 관련 증인으로는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이민영 주)비아이플러스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 등 6명이 채택돼 전체 증인 중 1/3을 차지했다. 이 외 유방보형물 문제와 관련해 김지현 한국앨러간(주)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다. 한의계에서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이경제 한의사가 쇼닥터 허위사실 유포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 리스트에는 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및 국내 의학 신뢰성과 관련해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단체장으로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학의 안전성 및 분업과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장은 문케어와 보험 손해율에 관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다. <감사 일정> 일 자 시 각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 2.(수)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 4.(금)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10. 7.(월)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 배석(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국회 10. 8.(화) 10:00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회 10. 10.(목) 10:00 국민연금공단 전주 10. 11.(금) (자료정리) 10. 14.(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10.15.(화) 10: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국회 10. 16.(수) (자료정리) 10. 17.(목) 10: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아동권리보장원 10. 18.(금) 현장시찰 (1반) 부산 침례병원,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부산 (2반) 대구 사회서비스원, 미정 대구 10. 21.(월) 10:00 종합감사 국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11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본관 인근에 재활센터를 확장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한방병원으로 ‘제2도약’에 나섰다. 특히 청연한방병원은 본관(136병상)을 포함해 260병상 규모로 커져 단일 한방병원 기준 최다 병상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24일 청연한방병원에 따르면 서구 상무중앙로에 위치한 본관 인근에 청연재활센터를 분리•확장했으며 지난 달 개원, 더욱 수준 높은 치료체계를 구축했다. ◇총 7000㎡ 5개층 규모…재활치료 서비스 극대화 의·한 협진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청연한방병원은 환자 진료와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인근 건물에 재활센터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약 7000㎡, 5개층 규모로 지어졌다. 재활센터는 환자들과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춘 입원 진료시스템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입원병동은 3층(36병상), 6층~7층(88병상)으로 구성됐으며 4층에는 성인재활치료실, 5층은 외래진료실 및 소아재활치료실이 운영된다. 특히 4층 재활치료실은 최적의 치료 공간 조성을 목표로 철저히 환자중심의 시설과 설계를 적용해 환자들의 치료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실제 4층 공간은 총 면적 약 972m²(약 294평)를 병실 등의 공간이 없이 작업치료실, 인지재활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침치료실 등 오직 치료실만으로 구성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랜 기간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 베개, 이불, 매트리스 커버 등도 맞춤 제작돼 안락함을 극대화 했으며 영상 상영 시스템인 MOD도 개인별로 구축됐다. ◇총 260병상…전국 한방병원 중 最多 청연한방병원은 본관 136병상을 포함해 재활센터 124병상을 증설, 총 260병상을 운영함으로써 전국 한방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병상을 가진 한방병원이 됐다. 병상수를 기준, 대학병원(경희대한방병원 183병상, 대전대둔산한병원 149병상, 원광대광주한방병원 111병상, 동의대부속한방병원 118병상)보다 규모가 더 크다. 청연한방병원 측은 “향후 3개월에 걸쳐 본관도 리모델링을 진행해 면역암치료센터를 오픈하고 피부·비만센터를 확장해 아토피 치료를 위한 수화(水火)치료인 목욕요법과 온열요법을 위한 치료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간의 행동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증가가 현대 의학의 힘을 억누르는 한편 부유 국가는 물론 빈곤 국가에서도 예산을 잠식할 위험을 안고 있다" '행동 요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해결해야 하는 긴급성(Action required: The urgency of addressing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이라는 PwC의 새 보고서는 건강관리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PwC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경제 불평등, 오염 및 식품 사막 등 어디에서 살고 일하는지와 관련된 사회, 경제 및 환경 요인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간과하기 힘든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2025년이면 수많은 국가에서 인구 68% 이상이 비만·과체중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와 건강제도는 주택, 운동, 정신 건강 지원 및 의약품 구매력 측면에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적 결정요인 전략에 조기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PwC 글로벌 및 미국 건강 산업 책임자 Kelly Barnes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접근성이 없다면, 혁신적인 의료적 치료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이는 선택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 결정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관리와 정부 기관은 점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의 결과는 특히 비만 및 당뇨병과 관련해 만성질환의 진행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조기에 중재를 취함으로써, 건강관리 제도와 정부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해결할 기회를 제안하고 있다. PwC가 제시한 이해관계자들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전략을 개발할 5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먼저 집단적 의지 수립이다. 사회적 결정요인을 언급하지 않는 건강관리 이해관계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2019년 6월 PwC 건강연구원(Health Research Institute)이 진행한 세계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3%만이 의사가 이러한 주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간호사, 약사 및 영양사 등 다른 건강 전문가들이 이 주제를 언급한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건강관리 전문가들을 더욱 광범위하게 참여시킬 기회를 부각시킨다. 각 이해관계자에게 더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혜택을 안겨주는지 보여줌으로써, 제도 전반에 걸쳐 파트너들을 결집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 두번째는 파트너들이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단 동맹을 구축하는 힘든 단계까지 온 파트너들은 사명, 인센티브 및 관점이 다른 이질적인 업종을 통합시키는 일상적인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소비자는 치료가 더 제대로 통합되면 원활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 HRI 세계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소비자 중 약 3분의 1이 건강관리와 사회 서비스를 더 제대로 연결할 기회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세번째는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통찰의 구축이다. 개인의 행동은 물론 인구 전체의 행동까지 고려하는 데 예측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소비자가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PwC 2019 HRI 세계 소비자 설문조사 응답자 중 47%는 건강관리 제공자들이 환자의 의료 기록을 고려할 때 미래에 필요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예측하고,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기를 찾은 사람들도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도구가 종종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다. 네번째는 지역사회의 참여 및 반영이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전략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HRI 소비자 설문조사 응답자 중 56%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술은 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수용하고 신뢰해야지만 효과를 발휘한다. 소매업체, 기술 공급업체, 가정 건강 관리자 및 교육자들은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번째는 측정 및 재배치다. 웨스턴 시드니(Western Sydney)에서는 지역 인구의 당뇨병 예방에 전념하는 한 단체가 인구의 체중 감소와 HbA1C 하락 같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 다음, 어떤 중재가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고 비용 흐름 경향을 추적하는 당뇨병 계기판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연말 검토 보고서와 내년 계획은 그 전략과 투자를 더욱 다듬는 데 일조했다. PwC의 Kelly Barnes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민하는 리더들이 동맹을 결성하고, 데이터와 예측성 분석의 잠재력을 모으며, 조기 중재 투자가 사람들의 건강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했다"며 "이 행동이 건강 제도와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강한 삶에 미치는 변혁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직무대리 남영순)은 지난 24일 의정부지원 대회의실에서 관내 병·의원 15기관을 초청해 간담회 및 맞춤형 대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정부지원은 의료 현장의 어려운 사항을 청취하며, 심사의 수용성 및 이의신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요양기관별 1:1맞춤형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민원 현황 △요양기관별 이의신청 다 발생 항목 정보 제공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등 사전예방심사 △심사평가체계 개편 주요 추진사업인 분석심사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영순 지원장직무대리는 "1:1 대면서비스를 통해 개별 요양기관에 맞는 정보 제공이 이뤄져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자율적 적정진료 유도 및 이의신청 최소화 등을 위한 공감의 시간을 통해 심평원과 요양기관이 소통하며,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희숙)과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은 국내 기업 20개 업체와 지난 23일 충북 증평군 보건복지타운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지역주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의진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법률 상담,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자동차·휴대폰·소형가전 무상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굿닥터스나눔단 박민규·정현철·임현묵 한의사가 참여해 진행한 한의의료봉사 활동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총괄팀 김대중 국장은 "각 세대별 소비형태 파악과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소비자 복지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한 군민은 "올바른 소비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복지 실현을 이루기 위해 이 사업을 6회로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굿닥터스나눔단은 지난 22일부터 증평군 죽리초등학교 강당에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내달 20일에는 증평군 도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탈모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진료비만 1300억원대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제의 온라인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질환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06만5000여 명에 달했으며, 진료비는 총 136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관련 질환(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22만4000여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0만6066명) 보다 2만여 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탈모로 인한 총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는 2014년 약 233억 원에서 2018년 약 322억 원으로 약 8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 명당 탈모 진료 인원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32.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 초반 729.7명, 30대 후반 672.5명, 40대 초반 613.6명, 20대 초반 559.6명, 40대 후반 545.9명, 50대 초반 477.0명, 십대 후반(15~19세) 415.1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그룹은 47.6명의 80세 이상 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성(384.9명) 보다는 남성(492.0명)이 더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역별 총 진료인원은 2018년 기준 경기도 57,813명, 서울 46,021명, 부산 15,660명, 경남 14,796명, 인천 12,136명 순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대구가 4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76.5명, 광주 473.5명, 부산 472.6명, 대전 466.1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총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429명)이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365.2명)이었다. 또 탈모 진료의 소득수준별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탈모 진료 인원을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그룹의 경우 만786명이 진료를 받은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 그룹은 1분위 그룹의 약 3.7배에 달하는 3만9393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봤을 때 10분위 그룹은 3만1913명에서 지난해 3만9393명으로 7480명이 증가한 반면, 1분위 그룹은 같은 기간 만2744명에서 1만786명으로 1958명이 감소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4945건에 달했으며, 탈모와 관련한 허위·과대광고 위반 식품은 2206건, 화장품은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까지 탈모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허가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 화장품의 생산실적은 2017년 약 1507억 원에서 지난해 약 1763억 원으로 약 256억 원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실적 또한 약 115만 달러(한화 약 13억7000만 원)에서 약 115만 달러(한화 약 33억9000만 원)으로 약 2.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탈모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급여 대상인 관계로 탈모 치료제의 처방통계는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탈모 환자가 증가하면서 비급여 항목인 탈모 치료제의 불법유통 또는 편법처방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탈모를 방치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많은 국민들이 탈모를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탈모로 인해 소요되는 정확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서 병원선 건조, 보건기관 신증축 등 사업이 선정돼 총 139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 보건기관의 노후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해 농어촌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전남지역 주요 선정 사업은 △병원선 건조 설계비 등 3건 △무안군 보건소 이전 신축, 광양시 성황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 등 시설 개선 21개소 △물리치료장비 등 의료장비 95개소 △방역차량 등 12대다. 특히 그동안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노후 병원선 건조 국고 확보에 행정력을 쏟은 결과 병원선 전남511호 대체선박 건조 설계비 6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사업에 순천시, 담양군, 무안군 등 6개소 총 29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민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옥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농어촌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신 중 침 치료의 안전성이 확인돼 주목된다. 침 치료는 화학적인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통증과 기능 제한에 신속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 임신 중 흔히 겪는 근골격계 질환 및 소화불량 등 소화기계 질환 치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문혜연 한의사 연구팀은 임신 중 침 치료의 안전성을 살펴본 결과 침 치료가 조산과 사산, 유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규명해 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임신 진단을 받은 여성 2만79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침 치료를 받은 임산부(침군)는 1030명(4.95%)이었고 그렇지 않은 임산부(대조군)는 1만9749명(95.05%)이었다. 임신 기간은 첫 진단 시점부터 38주까지로 정했다. 먼저 두 군의 분만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임신 진단 후 유산 진단 코드가 없으면서 정상분만, 조산, 사산 진단 코드가 있는 임산부를 분석하고 침 치료가 정상분만과 조산, 사산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했으며 나이, 소득수준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보정했다. 침군 1030명 중 조산이 87명 발생했으며 사산은 없었다. 대조군 1만9749명 중에서는 조산이 1368명, 사산이 7명이었다. 침군에서는 사산이 발생하지 않아 조산의 경우만 대조군과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군과 대조군 간 분만 결과에서 조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p=0.08). 통계분석에서 활용하는 ‘P-값(P value, 유의확률)’은 통상 P-값이 0.05보다 높으면 집단에 차이가 없고 변수끼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 연구팀은 침군과 대조군에서 당뇨, 고혈압 등을 지닌 고위험 임산부를 따로 분석했는데 침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신그룹은 총 378명이었으며 그 중 27명에서 조산이 발생했다. 대조군에서 고위험 임산부는 총 6939명이었고 456명이 조산했다. 고위험 임신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침군과 대조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66). 이와함께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를 연령과 소득 수준 등으로 층화 분석했는데 그 결과 △35세 미만과 35세 이상인 경우 △단태임신의 경우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침군과 대조군 간 조산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침의 안전성을 추가로 뒷받침하는 결과라는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외에 침군의 정상분만 및 조산 그룹에서 침 치료 평균 횟수는 각각 3.58±5.68회, 4.28±4.73회였으며 침군의 정상분만 그룹에서 가장 빈번한 침 치료 상병은 기능성 소화불량과 요통 등 순으로 나타났다. 문혜연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침군과 대조군에서 분만 결과가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침 치료는 임신 중 자연스럽게 겪는 소화불량, 요통 등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면서도 무해하다. 따라서 임산부의 불편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BJO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IF=5.193)’ 9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의 다양한 변화로 잔병치레를 겪게 되지만 임산부와 태아 모두 예민한 때라 쉽게 치료법을 결정하지 못한다. 특히 최근에는 진통제가 임산부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미국과 영국 등 연구에서 임신 초기 진통제 복용은 유산의 위험을 높이고, 태아에게는 장기적으로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임산부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데 임신 중 침 치료가 안전하다는 이번 연구 결과로 침 치료가 임신 중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치료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5일간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는 ±2.5%p다. 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우선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대체로 동의한다 28.5%)가 동의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해,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국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대체로 찬성한다 33.4%),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자(1220명)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 11.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280명)의 이유로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 59.1%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 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 결과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 37.1%로 1위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에 대해 '잘한 것이다'(매우 잘한 것이다 73.8%·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 못한 것이다'(매우 잘 못한 것이다 4.2%·대체로 잘 못한 것이다 2.5%)라는 부정 평가는 6.7%에 불과했다. 한편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했지만 의원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지난해 12월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허위·거짓 청구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지난 10년간('09∼'18년) 2조5490억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고작 6%대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부속 포항한방병원은 최근 ‘2019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산과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일터혁신 등을 통해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 기업의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소요 비용의 일부를 선정된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포항한방병원은 국내 한방병원으로는 최초로 사업자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포항한방병원 노사가 더 높은 비전에 도전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제안 및 개선을 통해 참여하는 문화 형성과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또 자매결연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 운동 등을 추진해 신뢰속의 노사 간 상생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포항한방병원 서재협 노조 대표는 “이번 사업에 근로자들도 적극 동참해 나 혼자가 아닌 우리의 소중함을 형성하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윤 포항한방병원장은 “교육병원으로서 노사의 사회적 의무 실현과 내원하는 환자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병원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에서 대표적인 모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