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재벌그룹과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미국에서 마약을 구매해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약단속에 적발된 1회 최고금액은 필로폰으로 3360억원(112kg)어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100억원 이상 적발건수는 26건 1조 2215억원에 달해 마약 밀반입에 대한 정부의 단속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반입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단속에 적발된 최고금액 상위 5건의 금액은 △1위 3360억 △2위 1916억 △3위 854억 △ 4위 783억 △5위 630억 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100억 이상 적발건수는 △2014년 7건 1360억 △2015년 6건 1939억 △2016년 2건 327억 △2017년 3건 566억 △2018년 8건 8021억 원으로 총 26건 1조 2215억 원이었다. 특히 지난 2017년 3건 566억 원에 비해 지난해 8건 8021억 원으로 적발금액이 14배나 증가해 마약밀반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반입 적발건수는 2014년 308건, 2015년 325건, 2016년 382건, 2017년 429건, 2018년 660건으로 2014년 대비 2.1배 증가했다. 반입경로별로 보면, 항공여행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경우가 5년간 267건 3628억 원이었고 국제우편이 1342건 752억 원, 특송화물 424건 596억 원, 해상여행자 29건 427억 원 순이었다.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밀반입이 전체 적발 금액의 25%를 차지했다. 반입 적발된 마약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1504억원, 2015년 2140억원, 2016년 887억원, 2017년 880억원, 2018년 8708억원으로 총 1조 4119억원에 달했으며, 5년간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 반입적발 금액별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전체 금액 가운데 필로폰이 1조 1567억원으로 전체 81.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코카인 2495억원(17.6%), 대마 31억원(0.2%)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특히 항공여행 뿐만 아니라 해상여행,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마약 반입의 경로가 다양한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적신호가 켜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다시금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마약 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해 거북목증후군을 비롯해 안구건조증, 불면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스마트폰 관련 4대 질병 진료비로 4334억원을 지출해 5년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질병 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3,055억원, 환자 본인 부담액 1278억원 등 총 4334억원으로, 2014년 2953억원 대비 46.8%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스마트폰 관련 질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안구건조증 257만4343명, 거북목증후군 211만1697명, 불면증 59만7529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9177명으로 총 546만2746명(중복 포함)이었으며, 2014년 대비 14.8%가 늘었다.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거북목증후군 진료 환자를 보면, 2014년 188만4296명, 2015년 191만6556명, 2016년 199만2497명, 2017년 205만633명, 2018년 211만1697명으로 5년간 12.1%가 증가했으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1471억원에서 2018년 2126억원으로 5년간 44.5% 늘었다. 안구건조증 진료환자는 2014년 224만3617명, 2015년 236만3310명, 2016년 248만1265명, 2017년 262만7473명, 2018년 257만4343명으로 5년간 1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755억원에서 2018년 1174억원으로 55.5%가 증가했다. 또 불면증의 경우, 2014년 46만1790명, 2015년 50만5685명, 2016년 54만2939명, 2017년 56만855명, 2018년 59만7529명으로 5년간 29.4%가 증가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요양급여비 총액은 568억원으로 2014년 343억원 대비 65.2%가 늘어났다. 손목터널증후군은 2014년 16만7998명, 2015년 16만7125명, 2016년 17만4763명, 2017년 18만920명, 2018년 17만9177명으로 5년간 6.7%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465억원으로 2014년 383억원 대비 21.6%가 늘어나 스마트폰 관련 질병 환자 및 진료비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실제 지난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 환자는 총 546만2746명으로 5년간 14.8%가 증가했고, 진료비용도 4334억원으로 5년새 46.8%가 늘어났다”며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와 IT기기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오염된 조재젓으로 인해 A형간염 환자가 급증,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가운데 다른 법정감염병인 B형간염과 C형간염을 앓는 환자는 A형간염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아지므로 이들 질병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B형·C형간염 진료 현황’에 따르면 B형간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B형 간염 진료비는 약 3655억 원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2016년의 경우 이전 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2018년 연이어 진료비 총액이 늘어난 것.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47%(약 1729억 원)에 해당돼 총 진료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B형간염 진료를 받은 환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7.7%(1,017,755명)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여성(42.3%, 745,624명)에 비해 진료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진료 환자수는 2018년에는 2015년 33만445명에서 약 17% 증가한 38만7789명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80%에 이르는 환자가 B형간염 진료를 받아 많은 수의 환자가 진료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B형간염 진료 환자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23.7%(42만3065명), 서울 18.2%(32만5943명), 부산 7.4%(13만1940명), 경남 7.2% (12만9370명) 순으로 나타났다. 간경변증,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는 B형간염은 법정감염병 상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2군 감염병에 해당되므로 영유아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C형간염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수와 진료비는 큰 폭의 증감을 거듭하고 있어,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응책 실행이 각별히 요구된다. 2015년 C형간염으로 인한 진료비 총액은 420억 원인데 비해, 2016년에는 무려 362% 증가한 15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까지 3개의 의료기관에서 연이어 발생한 집단 감염 사건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2018년 기준 C형 간염 진료비는 1049억 원으로 감소했고 2019년 상반기 진료비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C형간염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50대 27.7%, 60대 26.7%, 70대 이상 23.3% 순으로 나타나, 주로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환자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환자의 53.9%가 여성이고,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 17.3%, 부산 14.4%, 경남 9.9% 순이었다. C형간염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제3군 감염병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감염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B형간염과 C형간염 모두 체액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으로써,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역 대책을 통해 올해 유행하는 A형간염과 중첩해 질환을 앓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B형간염은 예방접종 시행이 모든 국민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 의원은 "C형간염의 경우 과거 집단 감염 사태를 반면교사해 1회용품 의료기구 재사용 금지 및 철저한 소독 관리, 주사제 투여 오류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며 "또 국민들이 일상에서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 혈액에 오염될 수 있는 물건들의 공용 이용을 자제해 감염 확산을 막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응급의료센터에 경증환자가 몰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정작 중증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환자 중 경증환자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4년간 응급실 방문환자 수는 2016년 550만명, 2017년 554만명, 2018년 578만명, 2019년 상반기 276만명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증환자의 비율은 2016년 304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5.4%로 나타났고 2017년 305만명 55%, 2018년 318만명 55%, 2019년 상반기 148만명 53.5%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8.3%, 2017년 7.4%, 2018년 6.9%, 2019년 상반기 6.9%로 지속 감세추세로 밝혀졌다. 반면 ‘중증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6.3%, 2017년 37.6%, 2018년 38.1%, 2019년 상반기 39.6%로 경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증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 지정하는데, 이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전국에 권역응급의료센터터로 지정된 36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2016년 총 179만명이 방문했는데 이 중 경증환자가 89만명으로 49.7%, 중증환자는 19만명으로 11%였고 2017년 179만명 중 경증환자 46.3%, 중증환자 10.4%, 2018년 188만명 중 경증환자 45.7%, 중증환자 9.6%, 2019년 상반기 91만명 중 경증환자 43.9%, 중증환자 9.6%로 나타났다.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중 1/3인 13곳은 경증환자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응급실 방문환자 3만1810명 중 경증환자가 1만9332명으로 60.8%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목포한국병원 57.7%, 의료법인 안동병원 55.9%, 조선대학교병원 55.4%,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4.8%, 차의과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54.1%, (학)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53.9%,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53.4%, 경북대학교병원 52.6%, (학)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52.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51.9%, 제주한라병원 50.7%, (의)의료재단길병원 50.4%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55개 의료기관에 지정돼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욱 나빴다. 2019년 상반기에 경증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응급의료센터 상위 10곳을 살펴본 결과, 하남성심병원의 경우 총 1만149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이 중 9,282명인 91.5%가 경증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병원 역시 1만2,612명 중 1만1,039명이 경증환자로 8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으나, 경증환자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은 “2015년 복지부가 발표했던 내용 중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던 계획은 4년이 지난 지금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도 확실히 손을 봐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최근 4년간 응급실 방문환자 현황(권역센터+지역센터) 전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총 환자수 5,501,544명 5,546,204명 5,783,337명 2,769,218명 경증 3,047,733명 (55.4%) 3,051,608명 (55.0%) 3,182,481명 (55.0%) 1,481,737명 (53.5%) 중증 의심 1,996,400명 (36.3%) 2,085,223명 (37.6%) 2,203,099명 (38.1%) 1,096,064명 (39.6%) 중증 457,411명 (8.3%) 409,373명 (7.4 %) 397,757명 (6.9%) 191,417명 (6.9%) ※ 중앙응급의료센터 제출자료,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지난 29일 경희대학교 한의학관에서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50여명의 교수 및 한의사, 한의대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암침법학회가 주최하고, 사암한방의료봉사단·한국의사학회가 후원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암침법의 문헌고찰과 임상적 응용'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사암침법의 문헌고찰'을 주제로 최지훈 원장(혜민서한의원)이 좌장을 맡아 △사암침법의 역사와 계승(김남일 한국의사학회 회장) △사암도인침법의 정신과 활용에 대한 문헌 연구(봉천한의원 임재현, 선민지, 이나영, 정창호, 박준상) △사암정신치료의 소개 및 사례(사암침법학회 회장 이정환) △金烏 金洪卿의 金烏一鍼歌 연구-삼부침법 중심으로(사암한방의료봉사단 위원장 정유옹) △총통침법 연구(대전대학교 김은서, 이지혜, 정유옹) △鍼의 起源에 관한 小考(한국전통의학史 소장 김홍균)가 발표됐다. 또한 '사암침법의 임상적 응용'을 주제로 한 2부 발표에서는 하영준 원장(일산 생기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임상현장 데이터 기반 경혈주치 특성의 이해(경희대학교 경락경혈학교실 채윤병 교수) △금오 사암침을 통해 본 동아시아 의학 혁신의 구조: ‘과학혁명의 구조’와의 비교 연구(경희대학교 의사학교실 김태우 교수) △사암침법으로 호전된 만성화된 한포진 환자 치험 1례(사암은성한의원 이규원) △임상현장 사암침법 데이터 마이닝(경희대학교 황예채) △성리학에 기반한 한의학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사암침법학회 회장 이정환, 이규원, 이나영) 등이 발표됐다. 이날 김남일 한국의사학회장은 발표를 통해 "사암침법은 동의보감, 침구경험방 등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창안된 침법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의서에 실려 한의사들이 연구했고, 지금은 미주나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도 사암침법을 시술하고 있다"며 "한국의 독창적인 침법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연구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대호 한의사(충남 부여군보건소)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이상훈 경희대학교 교수는 "오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표 침법인 사암침법을 해외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고, 정지훈 상지대학교 교수는 "사암침법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발전 방향을 접할 수 있어 의미 있었던 학술대회였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이정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溫故而知新의 마음으로 사암침법의 역사와 기존의 문헌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연구하고 임상에서 응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며 "사암침법학회는 옛것을 잘 보존하고 연구해 학문적 바탕을 튼튼하게 하고, 고립되고 정체되지 않도록 새로운 학문과 시도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술대회 후 개최된 총회에서 사암칩법학회는 겨울방학 중 학생들을 위해 4박 5일의 일정으로 '사암침법 강좌'를 개최키로 결의하는 한편 10월까지 학술지를 배포키로 의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28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신관 컨퍼런스홀에서 '건강보험 상대가치 및 수가제도 관련 강연회'를 개최, 상대가치 및 수가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고취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동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대가치나 수가제도가 고리타분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의 임상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진료하고 청구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상대가치 개편이 있을 때마다 한의계에는 많은 혼란이 있어온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편과정에서 한의계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또한 수가제도의 경우에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 정부나 의료공급자, 환자들의 생각이 각각 상이한 만큼 미래 한의계에는 어떠한 수가제가 도움이 될지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달체계 정상화 등 위해 정책가치 도입 '검토' 이날 강연회는 △상대가치제도의 이해(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가제도와 해외사례(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를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참석자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향 마련 △원칙에 근거한 가산제도 정비방향 제시 △현행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합리성 제고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의 지속적 수집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진료료 개편·정책가치 도입·가산제도 정비 등에 대한 개편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진찰료와 관련 그동안 자원 소모량 기반의 상대가치 개념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을 비롯해 6개 유형(진찰 및 입원,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간 보상수준의 차이로 인한 진료행태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진찰시간이나 강도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진료과목별·유형별 기존행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본진료료에 대한 정의에 따라 별도 산정하거나 통합(행위, 재료 등)이 필요한 행위를 구분하는 등 기본진료료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 기간 부여되는 행위별 가치의 조정이라는 개념을 담은 ‘정책가치’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취지가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상대가치 총점 고정과 추가 가치 부여로 이원화, 모든 정책가치는 기본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적용해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는 적용원칙 아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진료료 관련 정책가치가 적용될 대상으로는 △전달체계 정상화 △지역조정계수 △정책 목적의 가산제도 △의뢰 회송, 통합연계 △만성질환 관리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선임연구위원은 상대가치 제도의 쟁점과 관련 "적정인건비의 경우에는 종별·유형별·전문과목별 인건비를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를 비롯해 인건비의 적정수준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또한 빈도를 감안한 평균 수익이 적용될 경우 기관별 비용이 유사하다고 전제하면 빈도가 평균에 미달한 기관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진료활동으로 기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적정원가보전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어떻게 기관 종별·유형별·전문과목별 균형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현행 6개 유형별 구분이 적정한지 등 상대가치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불제도, 환자-공급자-조직 행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체계이와 함께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의 규제 유형으로 △재원 관리 △급여 제공 관리(급여의 범위 및 가격 등) △제공자 보상(제공자 형태, 지불제도 등) △질 관리 △급여 이용 관리(본인부담 등) 등을 들 수 있다"며 "이 가운데 진료비 지불제도는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방식으로, 지불제도는 일차적으로는 보상의 의미를 갖지만 일반적으로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주의 체계에서의 지불제도는 환자-공급자-조직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인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불제도의 4가지 원칙인 △자원소모량의 정확한 반영 △불필요한 비용지출 가능성 최소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및 기술발전 반영 △사회적 가치 반영 등에 모두 만족하는 지불제도는 없어, 여러 상충되는 원칙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각 국가에서는 각자의 의료행태, 제도적 상황,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적인 틀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되거나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선임연구원은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묶음수가제) △일당 정액제 △인두제 △봉급제 △총액예산제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등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한 설명과 비교, 각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 등을 소개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와 관련해 지불제도 연구가 진행된 사례도 함께 발표했다. 대만, 사회적 필요한 의한 질환 시범사업 형태로 효과 검증특히 김 선임연구원은 대만과 스위스, 독일에서 전통의학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지불제도 유형사례를 소개하며, 한국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에는 의료의 질과 지불제도를 연계한 '성과기반 지불제도'를 시행 중이며, 중의도 '전문항목'과 '특정질병관리 강화'란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전문항목(시범사업의 성격)은 중의 총액과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며, 성과가 좋은 경우 '특정질병관리 강화'란 본 항목으로 구성돼 총액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실제 2014년에는 뇌혈관질병 및 두뇌손상이 본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총액을 0.810%(결산액 대비 약 171백만元)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에는 침술을 제외한 동종용법, 인지의학, 신경요법, 약초요법, 중약요법 등 5가지 보완의학은 의무 건강보험에서 제외됐지만 1년간 14만여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민투표가 진행돼 건강보험 조례에 보완의학 관련 조항이 삽입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독일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침술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도출, 전기자극이 없는 바늘에 의한 신체 침술에 대해 2006년까지 퇴행성 슬관절염, 만성 요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 환자이면서 침 임상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급여에서 제외됐지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규모 침 임상연구를 수행을 통해 침술을 법적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김 선임연구원은 "대만처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받음으로써 건보에 진입하는 방안이나 스위스의 국민들이 필요로 인해 국민투표를 발의해 법안을 제정했던 사례, 독일과 같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며 "한국 한의학의 경우 신의료기술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스위스, 독일과 같은 사례는 한의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해 봐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동의보감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석학들은 동아시아 의학에서 동의보감이 지닌 의미와 세계 보급을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과 동의보감사업단(단당 안상우)은 지난 27일과 28일 경남 산청 동의보감촌 주제관에서 ‘동의보감과 세계전통의학의 소통’을 주제로 ‘2019 동의보감 국제포럼·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컨퍼런스에는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을 비롯해 이재근 산청군수, 이만규 산청군의회 의장, 안상우 한의학연 동의보감사업단장, 김남일 경희한의대 교수, 고병희 경희한의대 명예교수(전 한의학연구원장), 다케다 토키마사 일본 교토대학 교수, 메데이로스 페레이라 에프라임 브라질 CEATA 침구대학 국제교육연구부 부장, 정현월 중국 대련대학 교수, 손영석 중국 연병 조의진소 원장, 아카라세리농 프라빗 태국 마히돌대학 전통의약센터 센터장 등 국내외 의학·의사학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열 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를 통해 동의보감이 과거 낡은 지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통의학 자료이자 자산이라는 것이 재조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교수는 “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깊은 잠재력을 발양시켜 세계 의학계에 대안으로 제시할 방안을 모색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포럼·컨퍼런스는 첫째 날 고병희 명예교수의 기조강연과 세계 각국 초청위원들의 주제토론이 이어졌으며, 둘째 날에는 다케다 교수와 김남일 교수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동의보감 ‘양생이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을 것 주제토론에서 정현월 대련대학 교수는 동의보감에 대해 “중국과 한국을 함께 봤을 때 2000년 동양의학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평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은 중국,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40회 이상 인쇄됐으며, 중국의 황제내경도 한국의 자문을 구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런만큼 동의보감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유산인 만큼 정 교수는 이론 연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한국과 중국의 동의보감 연구를 보면 의사학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양생을 바탕으로 예방에 전면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의학서적”이라며 “이론적 연구도 좋지만 실용적 요소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은 간헐적 단식이나 하버드의대 교수가 출간한 정념명상같은 책”이라며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동의보감의 양생이론 또한 이들 책에서 설명하는 원리와 같다. 전 세계 사람들도 동의보감의 양생이론을 잘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한의학, 현지화 위한 통합 글로벌 정책 필요 메데이로스 페레이라 에프라임 브라질 CEATA 침구대학 국제교육연구부 부장 메데이로스 브라질 CEATA 침구대학 국제교육연구부장은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현지화 작업을 강조했다. 현재 메데이로스 연구부장은 동의보감 침구편의 포르투갈어 번역을 맡고 있으며, 내년 브라질 내 정식 출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양국 간 지식 교류도 중요하지만 타겟의 대상이 되는 현지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동의보감의 번역, 출간은 물론 한의학을 현지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글로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메데이로스 연구부장은 브라질 공공건강시스템에 중의학이 들어온 것처럼 한의학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데이로스 연구부장은 “대체의학이 브라질 공공보건시스템에 2006년 적용된 이후 중의학을 비롯한 현재 20개의 대체요법이 이 시스템 안에 속해 있다”며 “일차의료기관중 8% 정도가 대체요법을 보건의료 정책 하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한의학도 브라질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일 3국, 고(古)의서 공동연구도 기대 다케다 일본 교토대학 교수 또한 동의보감의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지닌 역사적 가치를 되짚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중일 공동으로 각국의 의서들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다케다 교수는 동의보감에 대해 “한국의 근세의학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에 해당하는 책으로서 중국에도 일본에도 유래를 찾기 힘든 완성도 높은 책”이라고 정의했다. 다케다 토키마사 일본 교토대학 교수 그러면서 “동의보감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부터는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의 수학, 의학서를 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작업을 했다”며 “세계 각국의 전통을 기록 유산으로서 다시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했다. 그렇지만 일본은 고(古)의서 종류가 1만5000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자국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15년 일본 교토대학이 김남일 교수, 안상우 박사를 초청해 한국에서의 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전통의학 연구 경향을 들었다고 술회했다. 다케다 교수는 “기록유산 등재에 있어 한중일 3국가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어 서로 견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지 말고 서로 각국의 의서들을 공동등재하자는 논의를 2015년에도 나눈 바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공동등재는 물론 동의보감을 3국이 함께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학, 경쟁력 위해 타 산업과 융합해야" 앞서 열린 기조강연에서는 고병희 명예교수가 나와 ‘동의보감과 세계전통의학의 소통’을 주제로 한국 한의학의 발달사와 현황 등을 소개했다. 그는 “한의학은 동의보감과 사상의학을 토대로 경락, 기혈 등의 이론을 합한 학문”이라며 “치료법에 있어서도 신체 내부를 치료함으로서 기능 변화를 이끌어 내며 주로 침, 뜸, 한약 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한의학의 고유 치료방식은 그 치료 효과와 역사적 맥락이 합해져 한국의 환자 만족도에 있어 서양의학이나 치과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한의학의 세계화, 표준화를 위해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한약의 안전성·품질·효능을 향상시켰고, KCD의 표기,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협력해 국제표준기관인 ISO TC249에 전통의학 용어를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고병희 경희한의대 명예교수 전 한의학연구원장 그는 또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산업, 연구, 교육, 임상 분야에서 더욱 많은 교류와 타 분야와의 융합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진단의 객관화는 물론 증상을 표준화하는 방법, 서양 의학과 어떻게 융합해 이를 확장시켜 나갈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감염질환이나 수술질환 환자가 줄어들고 예방의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현 의료상황 속에서 의학, 약학 뿐 아니라 식품, 생물학, 영양학과 교류·융합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폭력과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2009년 42건에서 2018년 490건으로 10년 사이 1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 역시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경찰이 검거한 인원 2540명 중 구속수사를 받은 사람은 34명(1.3%)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응급의료 방해로 89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폭행 365건(40.9%) △폭언·욕설·위협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등의 순이었으며, 방해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나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금태섭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의 MRI·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계속 증가하면서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장비는 19.5% 증가했으며 CT 장비는 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인 1.4%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는 29.1대, CT는 38.2대다. 이는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의 각각 1.7배와 1.4배나 많아 국내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무엇보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MRI·CT)의 가격은 MRI 약 20억 원, CT 약 10억 원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고가의 시술로 원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 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 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RI, 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MRI, CT 장비 수는 MRI가 262대(19.5%) 증가한 1602대, CT는 123대(6%) 증가한 2012대가 보급돼 있으며 2019년 기준 장비를 보유하는 의료기관 1682개소 가운데 75.2%에 달하는 1266개소가 병상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 의료기관으로 드러났다.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도 268개소에 달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으로 병상을 구할 경우 약 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계 값까지 하면 약 3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투자비용은 결국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200병상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증가를 막지도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하루 빨리 병상 편법거래를 막고 MRI·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