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내부의 첨예하고 중차대한 사안이 외부에 유출돼 한의계를 공격하고, 흠집내는 자료로 활용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세 번에 걸쳐 파워 포인트로 작성된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모두가 한의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순례 의원이 최혁용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로 공개한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장-청와대 첩약급여화 유착의혹’이다. 이 영상에서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발언요지 정리’라는 제목아래 “①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요구 받았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 ② 청와대에 가서 문케어에 대해 의사협회는 반대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적극지지 하겠다. 대신에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드려서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라고 소개됐다. 이 영상은 최혁용 회장이 4월 27일 개최됐던 인천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첩약보험과 관련해 회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예한 사안까지 상세한 설명을 했고, 이때 촬영된 영상이 협회 통신망(AKOM)의 ‘하니마당’에 게재된 것을 누군가 다운로드하여 MBN 뉴스팀과 김순례 의원실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밝힌 두 번째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 임원’의 발언 내용이다. “①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②김용익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따라서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이진석과 김용익은 ‘의료사회주의자’ ③ 최혁용 회장과 임원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 ④ ‘첩약급여화’는 복지부에서 반대하지만 청와대 지시니깐 하긴 할 것이다. 다만 은근슬쩍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끼워 넣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이 영상은 모 지부장이 소속 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첩약급여화와 관련한 설명을 했을 때 나온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때 누군가에 의해 녹취가 됐고, 그것이 그대로 김순례 의원실에 제공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밝힌 세 번째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 임원진, 대형 원외탕전원 대표이거나 특수관계 의혹!’으로 소개됐다. 이 영상에서는 “최혁용 회장 함소아한의원-느루요양병원 원외탕전실을 시작으로 A 부회장 자생한방병원(병원장)-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B 보험이사 안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C 홍보/의무이사 안중한의원-AJ 원외탕전실 대표, D 홍보이사 사계절한의원-정담 원외탕전실 대표, E 무임소이사 경희보궁한의원-경희보궁한의원 원외탕전실, F 의무이사 자연생한의원-자연생탕전실 대표, G 의무이사 장덕한방병원(진료과장)-장덕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이라고 소개됐다. 이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첩약급여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임원들이 갖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내탕전실에서도 얼마든지 처방,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탕전시설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원내탕전 행위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달리 현재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현재 한의원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 열거된 원외탕전실 가운데 외부 처방전을 의뢰받아 탕전하는 곳은 정담원외탕전실 한 곳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외부 탕전 의뢰를 받지 않고 있지 않다. 느루, 자생, 장덕, 경희보궁한의원 등의 원외탕전실은 자체 네트워크 및 자체 한방병원의 처방된 한약만을 탕전하고 있으며, AJ 원외탕전실과 자연생탕전실은 약침만 조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생, 안산자생, 장덕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중앙회 임원은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청과 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지난 4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청와대와의 빅딜설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최 회장의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한약급여화 협의체'를 긴급하게 구성하고 연내 첩약 급여화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전면실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대로 첩약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결국 국민들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검은 거래와 밀실야합을 통해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재를 대거 복용해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만도 1000억원 넘는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첩약 급여화 전면 실시 후엔 매년 수천원억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아무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도 입증되지 않은 첩약 조제를 위해 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첩약 급여화 추진 계획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기 위해 한의협과 청와대가 야합한 결과"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시킨 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한의계 내부 반대로 한번 좌초됐던 첩약 급여화가 또다시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에는 한의계 내부 제보로 약사출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마치 첩약 급여화가 청와대와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와 협의체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실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안그래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논의를 이끌어 온 정부가 이제 정치적 부담까지 안게 돼 첩약 급여화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점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이날 “유효성과 안정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빠르면 올해 건정심을 통과해 내년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의계는 내부의 제보로 이같은 사태를 맞은데 대해 충격이 커 보인다. 첩약 급여화가 좌초될 경우 그 책임을 두고도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아무리 내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직 내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데도 최 회장의 대회원 설명 동영상을 외부에, 그것도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첩약 급여화를 찬성하거나 유보적 입장이었던 한의사들로서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측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려 했던 다른 회원들의 기회마저 박탈해 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로 어렵게 불씨를 살린 첩약 급여화를 2012년에 이어 또다시 한의계 내부 문제로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을 의사 회원이 녹음해 폭로함으로써 의협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2007년 사건으로 이후 의협이 숱한 사회적 비난과 대관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기에 향후 한의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김순례 의원의 의혹 제기를 기회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해 오던 타 직능의 공세도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근거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동영상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유착하여 첩약보험 급여화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건이라고 밝혀, 해당 동영상의 실체와 유출 경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동영상에는 최혁용 회장이 등장해 “(첩약보험을 위해선) 복지부에선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갖고 오라, 그래서 청와대를 찾아갔다. 문케어에 한방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 엎드려서 울면서 빌었다” 등의 발언이 소개됐다. 이 같은 발언과 동영상의 진위는 바로 지난 4월 27일 인천시한의사회가 개최한 보수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인천지부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이나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첩약보험 급여화의 당위성과 추진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회장, 첩약보험 상세 설명위해 내밀한 경과 소개 당시 최 회장은 많은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첩약보험의 진행 과정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 회장은 보수교육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이 모두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하는 한의사 동료와 선후배라는 믿음으로 외부에 흘러들어가선 안될 내밀한 경과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첩약보험 추진을 위한 절박성을 호소하는 내용까지 발언하게 됐다. 이후 27일 인천시회 보수교육 현장에서 최 회장이 발언했던 첩약보험 설명 내용은 29일 인천지부 문영춘 부회장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협회 공식 통신망인 AKOM 커뮤니티 ‘하니마당’에 ‘4월 27일 인천지부 보수교육 때 최혁용 회장 현안 설명 동영상’ 제목으로 네 개의 파일로 분류해 게재했다. 네 개의 파일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김순례 의원실에 제보돼 공개된 ‘첩약건강보험 관련 설명’ 영상이며, 나머지 파일은 제제 한정 의약분업과 한의자동차보험 관련 설명 동영상이다. 내부 동영상 방송국과 의원실로 유출돼 큰 혼란 초래 이에 앞서 이 동영상은 지난 3일 ‘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단독보도된 MBN 뉴스의 관련 동영상으로도 소개됐다. 결국 최 회장의 첩약보험 현안 설명 동영상은 한의사 회원 누군가에 의해 ‘하니마당’에서 다운로드됐고, 그것이 방송국과 의원실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하니마당에 소개되는 수많은 글과 동영상들은 한의사협회 회원인 한의사 이거나 한의사협회 직원만 접근하여 볼 수 있다. 당시 게재됐던 최 회장의 현안 설명 동영상은 146명이 조회했다. 조회 이후 누군가에 의해 다운로드돼 유출됐거나, 다운로드한 영상을 동료 또는 선후배 한의사들과 공유하고자 퍼트렸던 동영상이 제3자에 의해 방송국과 의원실로 유출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한의계 내부의 중차대하고, 첨예한 사안을 외부로 유출해 공멸(共滅)을 초래할 수 있는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에 많은 회원들의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점이다. “한의계 흠집을 내는 자료로 써먹을 수 있도록 바쳐져”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 권오빈 홍보이사는 “첩약건보는 한의학이 진정으로 국가의 의학이고 국민의 의학이 되는 큰 발걸음이다. 향후 한의학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될 사업이기도 하다. 그 큰 흐름의 가운데에서 현재 중앙회 일동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또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회장이 직접 지부로 분회로 뛰어다니며 노력한 흔적 중 일부가 더 많은 회원들께 보여지길 원해 동영상화되어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었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는 또한 “그런데 그 자료 중 일부가 마치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밀약 유착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날조된 뉴스의 자료화면으로 둔갑하여 공중파를 타는 일이 발생하였다.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첩약건강보험 진입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이 한의계에 흠집을 내는 자료로 써먹을 수 있도록 고스란히 바쳐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이사는 “너무나 참담하다. 향후 협회는 한의계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에 대해 더욱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이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8일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지난 2008년 약 9만1000톤 배출됐으나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해 약 21만 9000톤이 배출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에 3개(6.2 톤/hr), 경북지역에 3개(8.2 톤/hr), 충남지역에 2개(2.9 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권과 강원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000톤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현재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체 의료폐기물 47%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임에도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 km이상 이동해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폐기물의 처리용량 확충을 위한 방안과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어 “매년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부 대응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MBN 뉴스가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건강보험에 한약 포함?’이라고 보도한 뉴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과장, 왜곡 보도라는 지적이다. MBN은 이 뉴스를 통해 “안정성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는데요. 갑자기 올해부터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의사협회는 "문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MBN만의 단독보도라고 강조했다. 이 뉴스에서는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장(지난 4월)-"첩약(한약)건강보험 하고 싶으면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 들고 와라, 이거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최 협회장은 청와대 A 비서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조건으로 한약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장(지난 4월)-"(우리 협회는) 문케어 전면 지지하겠다. 대신에 우리도 문케어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래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첩약(한약)은 보험에 다시 넣어주자,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회의 또 다른 임원은 두 달 뒤,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내용을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A씨(지난 6월)- "OOO (청와대) 비서관의 눈에 한약제제 활성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 봐라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이 같은 만남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갑자기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한약급여화협의체 관계자- "첩약(한약)급여화가 되면 좋으니까 올해 9월쯤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적 유착'이라며 청와대와 최혁용 회장을 검찰 고발 등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업계 사정을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 4일 관련 논평을 통해 MBN의 ‘한의협,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보도는 명백한 과장·왜곡 보도이며,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하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제목부터가 잘못됐다 한의협은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제목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을 공개한 직후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수 차례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또한 문케어는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 등이 지난 2018년 5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극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협과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첩약 급여화는 보건복지부가 각 직역단체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지 결코 한의협 봐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란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이 문케어에 찬성할테니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한의협은 문케어를 통해 첩약 급여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처음부터 희망했으며 그 기조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비서관? 첩약 급여화와 관련 없는 인터뷰? 사실과 다른 의혹만으로 해당 보도는 첩약 급여화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한의협은 또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동영상 자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의협 내부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동영상에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으며, 한의협 임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한약제제 활성화’를 언급하는 인터뷰를 소개했으나 현재 해당 인물이 한의협 임원인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한약제제 활성화’는 ‘첩약 급여화’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의협이나 약사회 등 한의계의 반대진영에서 제기해 온 사안으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 취지에 맞게 국민의 요구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의 회원 내부 강연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한 것은 첩약 급여화의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첩약 급여화’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이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첩약 급여화’는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으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으며, 실제로 지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시도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의도된 문제제기를 여과없이 받아들인 MBN에 다시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설명자료가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추후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허위보도가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해당 언론사에 항의 공문 발송 및 관계자 만나 재발 방지 대책 강력히 촉구 특히 한의협은 해당 뉴스가 보도된 당일 매경미디어그룹과 관련 기자에게 기사내용의 삭제조치를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관련 기자 및 데스크 관계자를 직접 만나 기사가 갖고 있는 심각한 오류와 문제점을 상세히 전달하고, 이 같은 보도가 재발돼선 결코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첩약 급여 관련 정상적인 대관 업무를 ‘청와대와의 결탁’으로 몰고 간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의계 저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낸 김순례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그러나 프로선수 트레이드제도 인신매매 발언, 세월호 관련 게시글 논란, 유공자 폄훼, 숙명여대 옹호 등 평소 과격한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자주 올랐으며 검색 사이트 나무위키에도 ‘급진’ 페미니스트로 분류된 대표적인 반한(反韓)인사다. 무엇보다 약사 출신 의원이다보니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보다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의계와 약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이러한 입장은 더욱 극명해진다. 지난 2017년 2월 1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한방보험급여에서 약국을 임의로 제외시키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약국이 한약제제 중 100처방을 하고 있더라도 한방보험적용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보험적용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는 답을 내놨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원외탕전실과 전문의약품 공급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에서는 한약 등을 조제만 해야 하는데, 실제로 경옥고·공진단·약침 등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외탕전실에서는 '조제'만 이뤄지고 있으며 '제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전국 1855개 한의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운을 뗀 김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 복수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업한 경우, 전문약이 공급돼 투약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에서 마약류를 공급받은 한의원이 6곳으로 모두 양한방 협진기관인데, 이중 규모가 적은 기관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주문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복수 면허자나 양한 협진 기관은 한방 치료 외에 양방 치료도 허용되는데 그것도 규모가 적은 곳(?)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편 것이다. 김 의원의 한의계 난타는 약계와의 대립각이 세워지는 곳 외에서도 계속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그는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 난임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문재인 케어와 한의계 첩약 급여의 빅딜설을 제기했으나 박능후 장관은 “윗선으로부터 한약을 급여화하라는 압력도 없었고 누가 지시한다고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무엇보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한의계 내부에서 전해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의계를 저격해 온 약사 출신 의원에게 자칫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한의계 내부행사에서 오고간 대화를 버젓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막바지 협상에 이른 첩약 급여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자조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대놓고 한의계를 비판해온 의원에게 소스를 제공해 내부 공멸을 자초했다면 도의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첩약 급여화는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다가 당시에도 내부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결국 ‘다 같이 죽자’는 내부 제보자와 약사 국회의원의 합작으로 국민 건강은 외면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통합암치료의 최신지견과 각국의 치료 사례들을 한·중 암치료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중 암치료 전문가들 모두 화학요법 보다 통합암치료를 실시했을 때 생존률과 항암제 부작용 관리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전대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유화승)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지난 4일 서울한방병원 더 혜화홀에서 ‘암치료의 새 지평, 세계 속의 통합암치료’를 주제로 2019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유화승 병원장을 비롯해 최승훈 전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김인후 전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홍상훈 대한암한의학회 회장, 고성규 경희대 한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홍강 베이징 중의연구원 광안문병원 종양과 교수, 천하오 상하이 복단대학 종양병원 교수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유화승 병원장은 “근거기반 중심의 보완대체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은 환자에게 있어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보다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우리 한의사들 역시 지난 20여년간 한국에서 통합종양학 연구를 통해 암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효과를 입증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오늘날 강조되는 점은 학문적 접근과 증거에 기반한 접근”이라며 “국내 의료 시스템 상 통합의학은 많은 역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통합종양학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입증된 연구 결과를 통해 암을 치료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훈 전 부총장은 “대전대 한의대의 서울한방병원 개원과 국제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한다”며 “서울병원 개원을 계기로 대전대 한의대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고, 통합암치료 뿐 아니라 파킨슨 병 등에서도 발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국제학술대회 세션I에서는 김인후 전 대학원장과 최낙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치료의 중의약 통합 관리에 대한 전향적 코흐트 연구(정홍강 교수) △췌장암 한약치료의 임상연구(천하오 교수) △전통한의학을 활용한 최신 통합암관리(강동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 등에 대한 발표가 펼쳐졌다. 세션 II에서는 홍상훈 회장과 고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폐암의 진단과 표준치료(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승준 교수) △폐암 면역치료와 통합암치료(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의학부 정미경 박사) △폐암 표적암치료와 통합암치료(대전대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전형준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2년 후 생존률, 통합의학 35% vs 서양의학 26% 중국 암치료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폐암과 췌장암에 대한 통합암치료가 항암요범 등에 비해 환자들의 생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줬다고 설명했다. 정홍강 교수는 광안문병원에서 비소형 세포 폐암 3기, 4기 고위험군 환자 에게 있어 168명에게는 한약과 항암제 등을 투여한 통합암치료를, 260명에게는 서양의학적 치료를 실시한 결과 통합의학치료를 받은 그룹은 평균 465일을 생존했다고 밝혔다. 정홍강 베이징 중의연구원 광안문병원 종양과 교수 또한 이들의 1년 후 생존률은 61%에 달했고, 2년 후에는 35%가 생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양의학적 치료를 받은 그룹은 평균 381일을 생존하는데 그쳤으며, 1년 후에는 53%가 생존했고, 2년 후 생존률은 26%에 그쳤다. 폐암 환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3기, 4기로 진행될수록 이들의 생존률은 급격히 떨어져 4기 환자의 2년 후 생존률은 23%, 5년 후 생존률은 10%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홍강 교수는 “통합암치료는 항암제의 대표적 부작용인 구역감도 감소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종양 크기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해 환자의 생존률을 올려줬다”고 말했다. 천하오 교수 또한 통합암치료로 인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률을 유의미하게 높여줬다고 설명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최악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데다 발병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췌장암의 발생빈도는 10위에 드는 암이다. 천하오 교수는 지난 2003년 발간된 논문을 인용해 췌장암 환자 56명을 통합암치료 그룹과 화학요법 그룹으로 나눠 치료한 결과, 통합암치료 그룹은 평균 16.3개월을 생존한 반면 화학요법을 받은 그룹은 평균 7.5개월 생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푸당대학교 암병원에 재직하면서 통합암치료를 통해 치료한 췌장암 환자 9명에 대한 증례를 소개했다. 특히 천하오 교수는 67세를 맞은 한 남성 환자의 경우 지난 1997년 10월 췌장암 확정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으며, 종양 크기 또한 한때 8X9cm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고 강조했다. 실제 푸당대 암병원에서 췌장암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통합암치료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평균 19.33개월 생존했다고 천하오 교수는 밝혔다. 또 천 교수는 1년 뒤 생존률은 74.8%에 달했으며, 2년 뒤 생존률은 41.2%, 3년 뒤 생존률은 32.1%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통합암치료, 통증 감소·면역 증진 효과 한국의 통합암치료 전문가들도 한국형 통합암치료를 통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인한 환자의 암 부작용 증상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유지시켜 표준치료와의 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성우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암센터 교수 윤성우 교수는 통합암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중익기탕, 뜸 치료, 자운고, 청구감로수, 천왕보심단 등을 통해 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특히 전이암 환자의 75% 이상에서 나타나는 암성 통증에 뜸 치료가 유의하게 작용한다고도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가짜 뜸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BPI 점수는 4.84에서 5.19로 0.35점 상승한 반면 진짜 뜸 치료를 받은 환자는 5.49에서 4.52로 0.97점 감소해 유의미한 통증 감소를 보였다. 전형준 교수 또한 대전대 동서암센터에서 개발돼 표준화된 항암 및 면역치료 약물들을 통해 폐암 표적암치료와 통합암치료에 대한 독창적인 ‘한국형 통합암치료’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형 통합암치료는 항종양 약물들을 이용해 암 전이와 재발을 억제하고, 면역 세포체계 활성화 및 항암 치료로 인해 저하된 혈구 수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전형준 교수는 최근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1세대 표적치료약인 얼로티닙과 제피티닙, 아이코티닙과 맞춤형 한약 복용을 병행하는 통합암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중의학의 변증진단법에 의거한 기허형, 음허형 및 기음양허형 처방 한약을 사용한 결과, 맞춤형 진단 한약 복용을 병행한 통합암치료군이 더 긴 무진행 생존 기간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전형준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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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25%를 30명의 의사가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환자의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의사의 처방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사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환자는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1만개가 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의사 30명이 1년 전체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25%를 차지했다. 전체 환자수의 19%가 이들에게 처방받았다. 이들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더구나 사망자 이름으로 식욕억제제 6종 1787개가 처방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이같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 행위가 더 심각하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 공감한다. 사망자 정보 이용해 처방받거나 비정상적 처방은 큰 문제"라며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통합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통합시스템의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2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건 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 평균 29일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당 처방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나 됐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주 이하 24.1%(31만명), 3개월 이하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를 차지하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로 드러났다. 또한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복용이 금지돼있으나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가 13만명(10%)에 달했고,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6만6000명(50.7%)으로 조사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했다. 한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 미성년자의 복용이 금지돼 있으나 10대 이하에서도 0.7%가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12개월 간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무려 8만명”이라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됐으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오남용을 방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환자별 사례 관리, 처방 중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한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4년 932억 4084만원에서 2018년 1225억 9899만원으로 31.5% 증가했고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 191만원에서 791억 6425만원으로 무려 1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