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운주면은 지난달 27일 운주초등학교 체육관에서 ‘2019년도 사랑나눔 한방의료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후원 및 (사)햇살마루(이사장 엄경희) 주관으로 실시된 것으로, 운주면사무소의 협력으로 주민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송승헌 단장(한의사)을 중심으로 한 의료진과 국토정보공사 직원, 자원봉사자 50명은 진료활동을 통한 침 치료 및 건강상담, 물리치료를 진행했고, 원광대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에 의한 혈압 및 혈당 체크 그리고 주파수 치료 등 맞춤형 진료가 진행됐다. 이밖에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우정사진(신운섭·김경기 작가) 촬영도 이뤄졌으며, 특히 (사)햇살마루에서는 의료 활동과 더불어 고령층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한약 및 파스와 함께 고품질 구두, 비타민 드링크 300개를 제공키도 했다. 엄경희 이사장은 “의료활동을 지원해준 국토정보공사와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햇살마루가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양 운주면장은 “운주면을 위해 고생해준 봉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는 총 7745개이고 그 중 국내 제조 의료기기는 총 3600건으로 전년 대비 6.9%(23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허가·인증·신고 건은 총 7745건은 전년 대비 563건 감소했으며 제품 등급에 따라 분류하면 4등급 258건, 3등급 760건, 2등급 2021건, 1등급 4706건이다. 이 중 제조품목 비율이 수입품목 대비 ‘17년 41%(3,368건)에서 ‘18년 46%(3,600건)로 제조 건수가 5% 정도 증가했다. 국내 제조는 2등급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허가 대상인 3·4등급 의료기기는 전년 대비 각각 78건, 138건 감소했다. 지난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의 주요 특징은 △2등급 중심의 국내 제조 의료기기의 증가 △의약품 복합·조합 품목 및 조합 의료기기 허가의 근소한 하락세 △사용자의 편의성이 강조된 한벌구성 의료기기 허가의 지속적 증가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수술용 로봇 등 첨단의료기기의 꾸준한 허가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필두로 3D 프린팅 및 수술용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가 꾸준하게 허가되고 있는데 골연령 판단을 지원하는 X-ray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등 의료영상분석을 보조‧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4개 품목이 국내 최초로 허가됐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재료 등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와 수술용 로봇 등이 지속적으로 허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고령화 시대 웰빙현상으로 보청기, 임플란트 등 개인용 의료기기 인증건수가 증가한 반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 위해 가능성으로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와 ‘재심사대상 의료기기(신개발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등 허가 후 일정기간 동안 시판하여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기기)’ 등 고위험 의료기기의 허가는 50% 이상 감소세다. 이는 주로 3‧4등급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고위험의료기기가 임상시험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가지 이상의 의료기기가 하나로 모여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조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조허가(265건, 74.2%)가 수입허가(92건, 25.8%) 보다 3배 정도 높았고 총 357개 품목으로 ’17년(485개 품목)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혈당측정기, 채혈침, 검사지 등의 의료기기들로 구성된 혈당측정시스템과 같이 2가지 이상의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구성한 ’한벌구성 의료기기‘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이 감안되는 추세가 반영되어 매년 증가되는 추세다. 식약처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가 허가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으로 평가하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대상을 종전 11개 품목에서 15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최첨단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건강보험료의 8.51%)보다 20.45% 인상된 10.25%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총은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3년 연속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정부가 보장성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재정관리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강행한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누적인상률은 56.5%, 동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한 실제 보험료 누적인상률은 83.9%로 우리나라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도 각각 3.2%, 23.1% 인상한 데 이어 장기요양보험료율마저 20.45% 인상하는 등 사회보험료 고율 인상이 연이어 결정됐다”면서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총은 정부가 3년 연속 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의 수혜를 받는 공급자 대표가 전체 22명 중 7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견인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의 공익적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보험료 인상의 수혜자인 공급자 대표를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이 단체는 “가입자, 정부, 요양기관(공급자)의 고통 분담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감내하는 동안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지속 가능하도록 수급자수 증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안정화방안과 재정절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기관들도 현장에 만연한 비리·불법 요소를 없애고 고강도 혁신을 통해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재정건정성 확보, 운영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사회보험료 인상이 기업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역사 속 우리 선조들은 한센병을 어떻게 봤을까? 40년 간 한센병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온 국립소록도병원 채규태 피부과장이 '동의보감', '향약집성방'에 기록된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한센병 의학서적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출간했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2009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공인된 의학 서적이지만 한자로 기록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읽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출간된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는 40여 년간 한센병을 치료해온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속 한센병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풀이하고 현대 의학에 따른 의미를 덧붙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의보감'과 '향약집대성'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문, 음독, 해석과 함께 국내 최초로 병태생리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한센병(당시 대풍창, 대풍라 등으로 명명)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 정의, 증상, 장기와의 관계, 치료 처방, 당나라 시대의 유명한 의사로 한센병 환자 400∼500명을 진료한 기록이 있는 손진인의 경험담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한센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인식도 함께 제시했다. 채규태 피부과장은 “현대 사회에서 과거 의학이 ‘맞다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해석을 넘어,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역사, 의학, 문화 속에 나타난 한센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를 보다 이해하고 접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구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영화를 관람하며,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됐다. 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안준석)는 지난달 30일 롯데시네마에서 2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회계연도 영등포구한의사회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 최근 개봉한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를 관람했다. 영등포구한의사회에서는 지난 '16년부터 문화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116명 신청 △2017년 119명 신청 △2018년 143명이 신청한데 이어 올해에는 243명의 신청 인원 중 198명이 참석해 회원간 단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안준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에 중간 크기의 개봉관을 임대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신청이 폭주, 가장 큰 개봉관으로 변경했고, 그럼에도 좌석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행사 3일 전에 신청접수를 마감하게 됐다"며 "요새 경기가 좋지 않아 다들 많이 힘들지만, 오늘 영화 관람을 하면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이날 외빈으로 참석한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하며 "제가 회장이 되면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 편성을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등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드렸다"며 "이에 신경민 의원이 영등포구한의사회 전체이사회에서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도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내년 1월 있을 영등포구한의사회 정기총회에도 신경민 의원을 다시 초대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잘 이뤄졌다'고 공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예전부터 한의계와 인연이 깊다"고 운을 떼며 "평소에도 한의학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200여명의 영등포구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들은 모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평소 진료실 안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한의계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등 진정한 회원들의 단합은 물론 한의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32차 의료정보(ISO/TC215 & SC1) 국제표준화회의가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일간 대구 바르미인터불고호텔에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0개국 대표단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 의료정보 기술위원회 및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의 총회를 비롯한 표준개발 작업반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분야인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의료정보(유전체 정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의약품/의료기기정보, 건강 정보 등)가 안전하고 상호운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제표준을 우리가 주도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정보와 유전체정보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정보 분야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포함한 병원정보시스템의 의료관련 정보(지식, 부호, 음성, 영상 등) 등을 일관성 있게 상호운용적으로 교환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진행 하며 유전체정보 분야는 의료와 임상연구 적용을 위한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정보(ISO/TC 215) 분야에서 국제표준 11종을 제안해 진행중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사항 발표와 ‘헬스 클라우드 메타 데이터 프레임워크’ 1종을 신규로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정보분야에서 작업 중인 국제표준 중 약 20 %(55종 중 11종)를 우리나라가 제안해 개발 중이다. 또한 의료정보 기술위원회 산하에 신설된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ISO/TC215/SC1)가 처음 개최되며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수임(‘19.6.24)하고 간사국으로서 유전체정보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의료정보 분야 중 유전체정보 분야에서 국제표준 10종(제정 2종, 작업중 8종) 중 40 %인 4종(제정 1종, 작업중 3종)을 제안해 개발중이며 이번 회의에서 ‘임상 유전체 검사 활용을 위한 종양변이부담 데이터 표현’ 등 신규 표준을 2종 추가로 제안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금번 회의를 통해 의료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주도권 유지와 동시에 유전체정보 분야에서 간사국으로서 국내 유전체 기술을 직접 국제표준화 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이 현재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작업반(Working Group) 컨비너와 프로젝트 리더 등을 맡고 있는 산․학․연․관 전문가 54명을 구성해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로부터 투약받거나 처방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자격 없이도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만으로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해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은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외에도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 및 점검,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및 폐기신청과 같은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제와 해외에서 허가된 치료제에 차이가 없음에도 2중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 불필요한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동 개정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16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법 개정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1만명을 결집시킨 가운데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두고 오제세 의원, 유승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윤소하 원내대표 및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무소속) 외 각 유관단체장이 참석했다. 홍옥녀 중앙회장은 대회사에서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미 오래 전에 되었어야 할 일”이라며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한 기본 권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권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은 차별이며, 존재도 인정받지 못 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대우를 받는 상황은 직업이 신분처럼 되고, 직업에 따라 귀천이 구분되고, 차별을 받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참석자에게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와 법정단체 인정 촉구를 호소했다. 이후 결의대회 격려사에서 오제세 의원은 “간호협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상생을 위한 대안이 없으면 통과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생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환경 조사를 주도하기도 했던 윤소하 원내대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살아있는 차별이 철폐되지 않는 한, 투쟁 집회의 모습은 정의당과 닮았다”고 언급하며 격려사를 시작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을 발의한 최도자 의원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통과를 끝까지 추진해 성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1만 간호조무사들의 지지를 받았다. 격려사 시간 이후 간무협은 참가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내부 식순을 진행하였는데, 108명 단체 율동 및 현수막 퍼포먼스와 함께 전국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원로임원으로서 단상에 오른 이경자 특별명예회장은 “이역만리 서독에서 일하며, 간호를 알린 간호조무사지만 반 세기가 지나도록 차별의 족쇄는 견고하다”고 발언했고, 임정희 명예회장도 “보건의료분야 어디에서든 존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차별하는 것은 환자를 차별하고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며 차별철폐와 법정단체 쟁취 의지를 표명했다. 현직 간호조무사들의 자유발언도 있었다. 단상에 오른 고현실 인천광역시 간호조무사회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조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달라”고 호소했다. 가족 사이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있는 이른바 ‘간호사-간호조무사 가족 모임’의 한 회원은 “간호사인 딸은 임상현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에 공감하며, 처우개선 및 법정단체 인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간호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조옥련 간호조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근무하지만 계약직 등 채용 형태에서 차별을 받으며, 무자격자와 동등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무협은 이날 결의대회 하이라이트로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는데, 노윤경, 오준호 간호조무사가 대표로 낭독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간호조무사들은 법과 제도에서도 차별받고 직장 내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비하의 사례들을 열거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전화로만 진료한 뒤 택배로 약을 보낸 한의사의 면허 정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기 부천시 소재 한의원 원장인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취소처분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원장은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들에게 전화로 진료를 한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실제로 내원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원장은 2017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 원장에게 3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원장은 “예전부터 내원했던 환자의 경제상황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화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한 것”이라며 전화 진료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면허 자격정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을 하는 것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화 통화만으로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또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격의료 역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다른 의료인들에게 의료지식,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행할 수 있다"며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의료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