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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 동국대학교 의료원 기술상담회 개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국대학교 의료원이 내달 19일 13시30분 동국대학교 일산BMC 산학협력단 3층 기업가정신팩토리에서 기술상담회를 가진다. 이번에 발표되는 기술은 △생약재 혼합 추출물을 사용한 여성 폐경기 증후군 치료제(김동일 교수) △오수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난독성 및 조기난소부전 치료용 조성물(김동일 교수) △안구 내에서 일정하게 약물 투여가 가능한 안과용 약물전달체(박철용 교수) △부갑상선기능저하증에 효과적인 개선/치료용 약학조성물(최한석 교수)이다. 기술발표 후에는 1:1 기술(이전)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
지난해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전년대비 11.6% 증가…점유율 변화 없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3조282억 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기관 당 진료비는 한의원이 1억8100만원, 한방병원은 11억 9200만원으로 조사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 47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중 65세 이상 진료비가 35조 8247억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진료비 비율은 2013년 35.4%, 2014년 36.3%, 2015년 37.6%, 2016년 38.7%, 2017년 39.9%, 2018년 40.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조 1674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했으며 건강검진비는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미취업 청년세대(20~30)의 검진 확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폐암검진 확대 실시 등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조 6634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2% 증가했다. 직장 적용인구는 3723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급이 34.6%(상급종합병원 17.5%, 종합병원 17.2%), 의원급 28.0%(의원 19.6%, 치과의원 5.3%, 한의원 3.0%), 약국 20.5%, 병원급 16.7%(병원 9.0%, 요양병원 6.8%, 치과병원 0.4%, 한방병원 0.5%), 보건기관 등 0.2% 순으로 병원급 이상이 51.3%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진료비는 의원급이 13.4%(의원 12.6%, 치과의원 18.2%, 한의원 10.8%), 종합병원급 12.5%(상급종합병원 7.6%, 종합병원 18.0%), 병원급 9.8%(병원 11.2%, 요양병원 7.2%, 치과병원 19.2%, 한방병원 17.2%), 약국 8.1% 증가한 반면 보건기관 등은 0.3%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5조 998억 원으로 진료비가 7.6%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6%p 감소했으며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감소했다. 반면 의원급은 0.5%p 점유율이 증가했다. 전년대비 기관 당 진료비는 종합병원급이 11.6%(상급종합병원 7.6%, 종합병원 16.9%), 의원급 11.4%(의원 9.9%, 치과의원 16.3%, 한의원 9.9%), 병원급 7.2%(병원 9.4%, 요양병원 6.0%, 치과병원 18.2%, 한방병원 2.2%), 약국 6.1% 증가했다.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3조282억원으로 전년(2조7132억원) 대비 11.6% 증가했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3.5%에 해당한다. 한의원의 지난해 진료비는 2조6087억원으로 전년(2조3554억원) 대비 10.8% 증가했으며 한방병원 진료비는 4195억원으로 전년 3578억원 대비 17.2% 증가했다. 한의원의 기관 당 진료비는 1억8100만원으로 전년 1억6500만원에 비해 9.9% 증가했으며 한방병원 기관 당 진료비는 11억9200만원으로 전년 11억6600만원 보다 2.2% 증가했다. 진료비 86조 4775억 원 중 입원진료비는 32조 2562억 원, 외래진료비 36조 4600억 원, 약국진료비는 17조 7613억 원으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감률은 외래(13.0%) > 입원(11.4%) > 약국(8.1%) 순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통계 발췌기준으로 보면 요양기관 종별 지급일 기준 급여비는 65조 1674억 원이며, 진료일 기준 급여비는 64조 6789억 원으로 지급일 기준 대비 총 급여비 4885억 원(0.75%) 감소했다. 한의원의 지급일 기준 급여비는 1조9988억원이며 진료일 기준 급여비는 1조9970억원으로 지급일 기준 대비 18억원이 감소한 반면 한방병원은 지급일 기준 급여비 2995억원, 진료일 기준 급여비 3026억원으로 지급일 기준 대비 31억원이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 수는 9만 4865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가운데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한방병원이 307개에서 352개로 14.7%나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원급은 의원이 3만1718개에서 3만2491개로 전년 대비 2.4%, 치과의원은 1만7668개에서 1만7963개로 전년대비 1.7%, 한의원은 1만4295개에서 1만4408개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금액은 59조 1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는데 직장 10.6%, 지역 4.9%로 직장 증가율이 더 높았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0만 9558원으로 5.1% 증가했으며 이 중 직장은 6.7%, 지역은 0.7%로 직장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보험료 징수금액은 58조 9290억 원, 징수율은 99.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직역별로는 직장 99.6%, 지역 99.8%의 징수율을 보였다. -
“코로나19 때문에”…日, 원격진료시장 급성장[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본에서도 원격진료 중 온라인 진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조인서 일본 도쿄무역관은 18일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와 의료붕괴에 대한 이중 방어책으로 일본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조인서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2월 이후부터 원격의료 중 온라인 진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어 지난달 13일부터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기존 6개월 이상의 대면 진료에 한해서만 동일한 약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초진이어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고, 새로운 약도 처방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원격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병원 내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고, 중증환자가 급증에 따른 의료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라는 게 그 설명이다. 그 결과 도쿄 내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711개소로 늘어났으며, 일본의 한 온라인 진료 애플리케이션 회사는 올해 4월 보험 진료 횟수기 작년 12월의 20배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다고 조 무역관은 전했다. 그 중 일본 국민 8400만명이 가입한 LINE 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원격건강의료상담 서비스의 경우 올해 5월 상담은 월 약 5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서비스는 의사와의 채팅을 통해 건강의료상담을 받게 되는데 30분에 2000엔(약 2만원), 상담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 24시간 이내에 답을 받는 경우는 1000엔(약 1만원)이다. 현재 이 서비스에 등록된 의사는 4월말 기준 전월 대비 5배인 2000명에 달한 다는 게 조 무역관의 설명이다. 또 일본 내 한 IT 기업이 개발한 CLINICS 클라우드 진료 지원 시스템의 경우 12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햇으며, 2020년 4월 기준 총 6만 건 이상의 진료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본 내 한 헬스케어 기업이 개발한 ‘YaDoc’ 온라인 질환 관리 시스템의 경우에도 조 무역관은 통상의 대면 진료에 온라인의 모니터링 및 문진을 추가한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건강의료기기와 연계할 수 있어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걸음 수, 소비 열량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환자는 질환에 맞게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스스로 관리하고 기록하며, 의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해서 파악한다. 일본 정부가 원격진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통신기기를 이용해 올바른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일본 내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조 무역관은 전했다. 일본의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원격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무역관은 “온라인진료 규제 완화가 장기적인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가 유용성에 대해 얼마나 실감하는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진 후에도 해당 규제 완화가 지속될지에 대해 향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청담한방병원, 금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전주청담한방병원(병원장 김희준)이 금암1동 취약계층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암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정희), 금암1동주민센터(동장 윤준섭)와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관내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한의 의료서비스와 보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착한 의료운동이며 오는 6월부터 시작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청담한방병원은 앞으로 금암1동의 의료 취약계층에 한방진료 및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건강정보 제공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청담한방병원은 “이번 한의진료 서비스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병원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준섭 금암1동장은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하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착한 의료운동이 확산되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충북 한방자연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협력지구’ 자격 유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 치료 등 한방자연 치유센터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충청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정부의 ‘웰니스 관광’ 시행 지역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2020년도 ‘웰니스 관광 협력 지구’를 발표하고 앞서 웰니스 관광사업을 시행해 온 충청북도, 경상남도 지역을 올 해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평창·정선·동해는 올해 신규 지역으로 선정됐다. 경남과 충북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로 선정돼 각각 ‘한방항노화 웰니스관광’과 ‘한방자연치유센터’로 국민에게 휴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문체부는 경남과 충북, 강원도에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원을 투입해 협력지구별로 ‘지역 웰니스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별로는 융·복합상품 개발부터 홍보와 인식 제고,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문체부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추천 웰니스관광지 40선’을 선정해 관광 상품 개발, 해외 홍보, 수용태세 개선 등을 지원해 왔으며 올 상반기 중에 10개소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치유와 건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의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6394억 달러로 전체 관광 지출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
전주시, 한의진료 등 돌봄 서비스 강화전북 전주시가 주거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의진료를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전주시는 팔복동 추천마을과 풍남동 승암마을, 진북동 도토리골 등 새뜰마을 사업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주시한의사회와 함께 한의진료 서비스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회와 맞춤형 운동지도를 제공한다. 또 전주시약사회와 안심 복약지도를, 국민건강보험과 전북광역치매센터와 건강운동교실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민간단체와 손잡고 문화공연 프로그램과 예술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생활고로 여행 갈 수 없는 어르신에게 제주도여행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시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새뜰마을 주민들에게 여가생활과 마음치유 등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발의조영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14일 광산구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한방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기준 광산구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로 구청장이 한방난임치료 지원,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탁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규정했다. 조 의원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한다. -
비타민D 부족, 코로나 사망률 높인다비타민D가 부족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란, 한국, 영국, 미국 등의 코로나19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은 국가의 환자는 사망률이 높지 않았던 국가의 환자보다 비타민D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으로 대부분 자외선 노출을 통해 합성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비타민D는 면역체계를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는 면역체계가 과활성화돼 스스로 폐를 손상시키는 '사이토카인'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팀은 비타민D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복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연구팀은 “주로 햇볕을 받아 피부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햇빛 비타민’으로도 불리는 비타민D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과잉 면역 반응을 예방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왜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적은지 등 몇 가지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최근 게재됐다. 한편 앞서 영국 연구팀 역시 코로나와 비타민D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대학 공공보건학과의 리 스미스 박사‧퀸 엘리자베스 병원의 피터 크리스천 일리 박사 연구팀은 의학 학술지 ‘노화 임상‧실험연구’誌(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비타민D 수치에 따라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비타민D 수치가 낮은 국가는 비타민D 수치가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남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 색소가 더 짙어 비타민D 합성이 감소하는 반면 북부 유럽 사람들은 대구 간유와 보충제 등을 통해 비타민D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의 핵심 키워드가 될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에 대한 현재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후보 약물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약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등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약물재창출 방식, 이르면 국내에서도 연말 출시 기대 먼저 김성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방향은 크게 4가지로 △기존 약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약물재창출’ △완치자 혈액으로부터 고면역글로불린을 확보해 생산하는 방식인 ‘혈장치료제’ △회복기 환자 혈액으로 코로나19 항체 발굴을 하는 ‘항체치료제’ △바이러스 표적 약물을 개발하는 ‘신약개발’ 방식 등이다. 약물재창출의 경우 신속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기존 화합물의약품 382건과 바이오의약품 57건이 전 세계 각지에서 임상시험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 사용승인한 에볼라치료제 ‘렘데시비르’ 역시 여기에 속한다. 국내 역시 약물재창출의 경우 현재 렘데시비르를 비롯한 총 11건의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상태로 빠르면 2020년 말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김 센터장은 설명했다. 혈장치료제 또한 GS녹십자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간 협업 아래 오는 2020년 하반기 임상 IND를 착수하게 되며, 항체치료제의 경우에도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 협업을 통해 오는 7월 인간 단클론 항체를 가지고 임상 1상에 들어간다. 김 센터장은 “범정부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체계화된 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원활한 임상 추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가능 시설 등 인프라 확대와 예산 추가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공조 속 2021년 하반기 백신 임상2상 목표 성백린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개발과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0일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약품, 백신, 의료장비의 글로벌 접근성 보장 국제협력’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속도 가속화 및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Acces to COVID-19 Tools(ACT) Accelerator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고 성 교수는 소개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 비용 20억 달러를 추가 조성할 것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9억24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성 교수는 범정부 지원단은 투 트랙 전략으로 국내 자체개발을 위해서도 산학·민관이 협력하는 임상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등이 질병관리본부와의 협업 연구를 통해 지난 3월부터 합성항원 백신 등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백신 개발과 관련한 신속심사 및 허가방안을 마련했으며, 질본은 환자의료기록과 유전체 정보와 같은 연구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ACT 출연을 통한 국제공동협력과 맞춤형 개발지원 및 단계별 임상승인, 비임상/임상연구 지원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임상2상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렘데시비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표준치료제 될 것 오명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와 연구 윤리, 공공성,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한 만큼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 WHO 역시 치료제 신약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필수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에 이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임상 시험 논문이 다음주 초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논문이 발표되면 렘데시비르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최초의 표준치료제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앞서 미국 NIH가 주도한 위약대조임상시험에서 사망률을 11%에서 8%로 낮추고 회복 기간도 15일에서 11일로 단축시켰다. 유효성 외에도 안전성 또한 입증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와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하거나 적어도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치료제가 나오는 건 반갑지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장벽은 하나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은 세금 부담 완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소상공인 10명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500개사 중 61.4%와 58.4%가 현재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지원 확대를 각각 꼽고 있었다. 이 조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가 35.2%로 그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을 위해 21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이 외에도 정부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나타났으며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도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에 그쳤으며, 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61.4%소상공인 중 44.3%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