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표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로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14.)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며 12개 기관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이다. 특히 A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1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뤄진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로 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36개, 약국 15개소다.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유지하되,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등의 강화조치를 추가하기로 한 가운데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절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제 전반의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다’ 응답이 59.5%, ‘확산을 막기 위해 바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응답이 31.3%로 집계됐으며, ‘잘 모름’은 9.2%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절성에 대해 권역별로 ‘적절한 조치’ 응답이 많았는데, 대전·세종·충청은 ‘적절한 조치’는 77.2%·‘3단계 격상 필요’는 20.9%로 4명 중 3명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기·인천(적절한 조치 66.2%, 3단계 격상 필요 22.9%)과 광주·전라(61.6%, 32.7%), 서울(51.9%, 37.6%)에서 ‘적절한 조치’ 응답이 많았다. 또한 대구·경북에서는 ‘적절한 조치’ 53.2%·‘3단계 격상 필요’ 28.4%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잘 모름’ 응답이 18.4%로 전체 평균 응답보다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적절한 조치’에 73.2%, ‘3단계 격상 필요’에는 25.0%로 답변해 정부 방침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50대(65.0%, ) △40대(58.3%, 36.4%) △60대(53.2%, 35.0%) △30대(51.3%, 42.2%)에서도 ‘적절한 조치’ 응답이 많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적절한 조치’ 50.6%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잘 모름’ 응답이 27.9%로 타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727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이날 이상옥 의원은 한의학으로 코로나19 예방의 새 의료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개회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대책 및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옥 의원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역모델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결합을 적극 고려해야한다”며 “새로운 의료모델 구축에 한의학을 접목시킨다면 더 효율적인 K-방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중의약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대부분 확진자를 대상으로 중의약(한의약)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준 확진자 85.2%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고, 중국정부의 중의약 치료 개입률은 80% 후반에서 최대 100%까지 이뤄졌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중국은 사스 대유행 당시 중의약 치료 성공사례를 확인했고, 중·서 결합원칙을 기반으로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새로운 국가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만의 우수한 의료기술인 한의학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의학은 자연에서 그 치유법을 찾고, 천년 누대에 걸쳐 조상들이 이뤄놓은 성과”라며 “코로나 시대에 자체 면역력 증가와 치유력 증강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함께 힘을 합쳐 공존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고,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216회 임시회 기간에 울산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육성하고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에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4일 자정부터 서울시가 실내와 다중이 밀집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한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1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에 따르면 서울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신고는 총 1280건(8.24～8.28)으로 하루 평균 2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8월 24일 이전의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총 1354건, 5.26～8.23)의 하루 평균(약 15건)보다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가 대중교통에서 실내와 다중이 밀집한 실외로 확대됐고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특히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시비 또는 행패 신고에 대해 신속히 출동, 폭력행위는 현장검거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총 1280건의 신고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41건에 대해 31건은 형사입건함으로서 2명을 구속하고, 10건은 통고처분했다. 또 773건은 현장 출동해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계도 등 조치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 대한 폭행, 장시간 업무방해 등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은 지난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의사협회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을 당장 그만두고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번 2차 집단휴진 기간 중 응급환자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힌 길벗은 “그럼에도 의협은 오는 9월7일부터 또 다시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들의 위력을 이용한 협박에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며, 의료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료에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키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확대안은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의사정원 안이고,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체 의사인 ‘의과학자’ 양성을 넣은 반면 공공의과대학 정원은 적은 등 여러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 의협은 올바른 증원안 제시 없이 반대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등 의사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길벗은 “의협은 의대증원 반대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도 4대악의 하나로 꼽으며 반대하고 있지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들의 필요로 인해 시민단체와 공익단체, 전문가단체들이 논의해 사회적 합의로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서 의사증원을 반대하고 한의사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기에 병원을 뛰쳐나가는 것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길벗은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의사가 고수익 직업이고 권위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학업에 돈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공공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4대 악법을 막겠다며 공공의 책임도 외면한채 국민건강을 인질로 붙잡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결코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협이 해야할 것은 위력 과시가 아니라 정부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증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힌 길벗은 “2차 의사총파업의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6.5%로 사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사집단 전체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며, 길벗은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한의사회(회장 김제명)가 지난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분투하는 성남시 각 구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생맥산 2700여팩을 후원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과중한 업무로 지친 보건 관계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서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2월에도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 쌍화탕 후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후원은 성남시한의사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으며, 총 2690팩의 생맥산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및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분당차병원 등 코로나19 거점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원에는 34명의 성남시한의사회 회원이 동참했다. 김제명 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보건관계자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는 소식을 계속 접하면서 과중한 업무로 지친 관계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일선 한의의료기관 또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쌍화탕 후원에 이어 이번 생맥산 후원에 선뜻 마음을 모아 동참한 회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한의사회에서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성남이로운재단과 코로나19 후원 사업의 공식화 및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성남이로운재단은 성남시의 지역공동체 재단으로서, 기부와 나눔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논의 중인 ‘코로나 위기극복 자선사업’은 성남시 관내 기업,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후원을 받아 성남시의 코로나19 대응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음은 생맥산 후원에 동참한 성남시한의사회 회원 명단이다. 김제명(경희미르애한의원), 최우진(최우진행복한의원), 김효선(샘한의원), 곽재영(경동한의원), 고정민(경희고정민한의원), 김대현(경희김한의원), 김성광(약선당한의원), 김순미(우리솔한의원), 남상춘(지바고한의원), 방민우(분당삼성한의원), 송철민(백두산한의원), 유덕종(성남한의원), 윤해선(정자한의원), 이미승(서현한의원), 이주혜(여사랑한의원), 정성원(효자촌일지한의원), 최보광(바른한의원), 김보균(동서경희한의원), 김영민(바른미소한의원), 김용진(성남청담한의원), 김형운(천문한의원), 노영주(좋은꿈참사랑한의원), 박소연(쏘굳한의원), 손지성(꽃나음한의원), 신규원(규림한의원), 안현수(예안한의원), 오종수(밝은덕한의원), 이성진(위례하늘애한의원), 이지인(천지인한의원), 인정우(인한의원), 조현철(생명마루), 최석훈(일이삼한의원), 최호승(거북이한의원), 황경애(황경애한의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제천 지역의 한의약 유관기관들이 수해민을 돕기 위한 기탁 행렬에 연이어 동참했다. 제천한의약바이오클러스터 기업체는 지난 26일 제천시청을 방문해 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제1·2산업단지 내 국내산 약초와 한의약건강식품, 한의약화장품류, 제천농특산물 등 한의약바이오산업 관련 77개 기업체로 구성된 이 기업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제천한의약마을영농조합법인도 이날 200만원을 이상천 제천시장에게 전달했으며, 한의약바이오진흥재단과 충북테크노파크 한의약천연물센터 역시 각각 102만원·30만원을 기탁했다. 이상천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재확산과 수해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런 뜻깊은 결정을 한 한의약 관련 유관 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들 기관의 기탁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행위와 관련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행위인 만큼 즉각 증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와 관련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진료거부 행위를 즉각 증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의협의 특권의식에 기반한 집단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협의 진료거부는 정부정책 반대가 이유인데, 그 중에서도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라며 “한국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고작 자신들의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치 않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의사달래기에 들어간 정부는 정책 유보와 중단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이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는 명백히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다. 의사들의 면허는 사회와 시민들이 위임한 권리이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가 아닌 만큼 의협은 지금 당장 명분없는 진료거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젊은 의사들이 명분없는 진료거부의 전면에 나선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코로나 시국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인력을 빼며 벌이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한국의료에서 의사세대 역사의 패륜으로 기록될 뿐”이라며 “의사협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더 이상의 진료거부 선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대로된 실질적인 계획 마련과 더불어 정책 마련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연간 400명 정도의 증원으로는 부족한 의사수를 채우기에 너무나 부족하며, 훨씬 더 많은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계획안은 민간사립대 및 산업체 위주에 구색만 갖춘 공공성 확보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부실하고 생색내기 안으로는 한국의 터무니 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의협만이 아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주인인 대다수 국민을 소외시키고 의·정 협의만으로 결정하는 정부 방침은 그 과정부터 비민주적인 만큼 정부는 의협의 진료거부 협박의 달래기를 위해 의·정 협상안의 수준으로 공공의료 강화안을 후퇴시키거나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전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이 시기에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쳐 환자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의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중환자 병상이 모자란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의사들이 있어야 곳은 진료 현장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말도 안되는 의협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의·정 밀실협상으로 가둬둔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 의제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금 모든 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조건없는 모두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증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등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동안 △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급여,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장기요양급여 등) △산업분야(연구개발비 등)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분야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 등)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는다. 신고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으면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접수된 신고사건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월)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