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31일 당 정책위의장에 3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이로써 당직에 따라 기존에 맡고 있던 보건복지위원장직은 사임하게 됐다.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해 제20·21대 연달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한국노총에서 수석부위원장 등을 거쳐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낸 '정책통'으로 꼽힌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의 44%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꼽았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공공병원 확대,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46.4%(복수응답 포함)가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이었다. "현재 34개의 지방의료원이 있다. 지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의대와 연계해 대학병원처럼 운영해야 한다", "지금도 지방 병원의 평균 연봉이 서울보다 높다. 급여만으로는 안 된다. 인프라(장비, 인력 등)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선뜻 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10년 이상 지역에서 근무토록하면 의료 불균형은 크게 해소된다. 문제는 이들의 커리어(경력)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로드맵이 있는가이다. 그것이 없다면 10년 후 모두 수도권으로 갈 것"이라거나 "현재 지방에서 근무 중인 의사부터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지역가산 수가제’ 도입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20.0%)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기피과목에 대한 (의사)행위료를 대폭 인상하고, 대신 경증 질환자의 3차 병원 방문 시 환자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지방에서 기피과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지금처럼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동일 수가를 적용하면, 지방병원은 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수가를 조정하더라도 과목의 특성상 인기과에 비해 기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 공공의대생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 "흉부외과는 혼자 개업할 수 없다. 현재 흉부외과 수가 가산이 있지만 여전히 취업할 수 있는 병원은 적다.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필수과목 전문의가 없어 협진이 어렵다. 지방 종합병원과 환자들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 9000여 명이 참여했다.(일반국민 87.0%, 의대생 포함 의사 직종 13.0%)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의 54.8%,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확대를 찬성한다고 응답해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 8.5%만이 찬성의 입장을 보여 큰 격차를 보였다. 의사 수 확충 방식에 대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4.9%가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43.9%)를 선택했다. 반면 의사 직종 응답자는 '의대정원 확대'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대 신설'을 43.6%, '전공의 수 확대' 3.5% 순이었다. '의대정원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해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가 '현재 의사 수 충분'을, 32.9%가 '의료의 질 저하'를, 15.9%가 '향후 의료수요 감소'를 꼽았다. 의사 직종 응답자의 설문 답변과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의 문제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루에 400명대까지 늘어났던 코로나19 국내 감염 환자 수가 이후 4일 동안 2∼300명대로 줄었다”며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해 외출 등 일상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식당과 카페, 학원과 독서실,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돼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와 관련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된 가짜뉴스들은 채증을 통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혁용 회장은 “최근 의사파업 중에 애꿎은 한의약 폄훼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협회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는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대한한의사협회로 신고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한의약을 깎아내리고 폄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8일 전체 회원에게 '가짜뉴스, 혐오뉴스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 전파 이후 214건(8월 31일 기준)에 이르는 제보가 답지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6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의약 폄훼(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교차면허 발급 관련 최혁용 회장 인신공격 댓글) 내용들을 채증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들로 생산되는 게시물들에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들을 akomlaw@daum.net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한의사 87명을 포함한 의료인력 총 722명이 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자원한 의료인력은 한의사 87명, 간호사 313명, 간호조무사 169명 등이다. 이 중 경기도는 의료인력 중 간호사 19명에 대해 먼저 배치를 시작했다.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에는 지난 29일부터 9명이 배치돼 근무 중이며, 3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7명,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에 3명을 배치해 활동을 시작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3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많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자원해주신 의료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응하는 보수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안에 따른 것으로 그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료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의료전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의료인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한 9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며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 여러 학장 및 교수, 범 의료계 원로들, 그리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점,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길 경우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기준으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89.5%)이 응시 취소 신청한 상황이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후배들을 위한 진로 멘토링을 실시했다. 지난 29일 진행된 ‘여한의사 선후배들의 만남, 진로 멘토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식행사들이 지연된 가운데, 한의사 후배들의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위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마련된 후배들과의 소통의 장에서 가슴에 뜨거운 의지를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여한의사 후배들을 위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우석대 본과 3학년 허나연 학생과 세명대 본과 4학년 이유진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뒤, 최유경 학술이사의 진행으로 △나윤경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의료계의 성인지 감수성’ △강형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의 ‘트라우마 치료의 한의 심신의학적 접근’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나윤경 원장은 “성폭력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사고가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다”며 “성차별을 하는 사람은 성 소수자, 장애인에도 차별할 가능성이 높다. 다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직전 미국의 인구 20만 소도시 학회에 갔는데 커뮤니티케어 관련 포스터 속 의사가 아시아 여성이었다”라며 “그런데 한의사협회에 와보니 추나학회 포스터에는 전부 남자 한의사들만 있었다”고 했다. 자유와 평등만으로는 민주 사회가 되지 못하며 반드시 다양성이 포함될 때 성인지 감수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소수자들은 권리보다 의무에 대한 압박이 많은 사람들”이라며 “소수자성에 균열을 가해 그들에게 멤버십을 어떻게 고민할지 부여한다면 공동체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형원 학회장은 임상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치료자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강 학회장은 “조선 세조시대, 팔종지의(八種之醫)에서는 살의(殺醫)라 해서, 총명하기는 하나 세상 이치를 잘 모르고 환자를 측은히 여기는 맘도 없는데다 병을 이기려는 고집이 센 의사를 의사 중 ‘최하 등급’으로 분류했다”며 환자와의 공감에 대해 강조했다. 또 PTSD의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치료과정으로 △안전의 장 구축 △흘려 내보내기 △받아들이기 △통합하기 등과 임상에서 필요한 치료기법 등을 소개했다. ◇진료 외 한의사 역할 무궁무진 이어진 여한의사 선배와의 진로멘토링에서는 아제르바이젠에서 근무하는 최가야 한의사가 영상을 통해 한의사의 해외 진출에 대해 설명했다. 최 한의사는 “한국은 의료시스템이 잘 돼 있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이곳은 의료 수준이 낮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보다 인구가 1/5정도인데도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500~600명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경 지역에서 침 치료를 통해 한의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만족감을 표할 때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아제르바이잔 SEVDA 의사는 “한의치료 효과에 대해 첨에는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아플 때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신뢰가 생겨 어떤 치료보다 좋아하게 됐고 환자들에게도 권유하고 있다”며 “한국 한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인상적”이라고 추천 영상을 보내왔다. ‘한의사의 미국 진출 현황’에 대해 발표를 맡은 조선혜 한의사는 “미국은 정식으로 카이로프랙터가 있어서 한의사가 추나를 할 수는 없고 침 치료만 가능하다”며 “정골의사의 경우 학문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한 만큼, 직능이 모여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예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원광대에서 한방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을 거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관련 한의 건강증진사업, 한의학 세계화 사업 등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전문의 취득 후 진료 영역 외에도 한의사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 문을 두드린 곳이 보산진이었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자들에게 나눠주고 성과를 거둬들이는 일을 했는데 보건 및 의학, 바이오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게 재미있었다”며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면서 진료실에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큰 조직에 가서 협업하는 게 더 적성에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 후배들을 위해 “일반적으로는 행정고시라는 공개 채용 과정이 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선발하는 5급 민간 경력도 있다”며 “한의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건사무관으로 뽑히면 다른 부서에서도 순환 근무를 하며 한의약과 무관한 분야에서도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람마다 시간, 돈 등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만큼 진로를 결정할 때 본인의 최우선가치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딪쳐 해 볼 것”을 조언했다. ‘여성경영인의 하루’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윤영희 씨와이 부대표는 “처음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R이 참 어려웠는데 경영자가 하는 일이 바로 사람을 모으는 일이며 사업은 사람이 99%인 업무”라며 “한의원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절실히 느끼며 중간 관리자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면담”이라며 “면담을 통해 인재가 우리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경영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라고 부연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총 385건 중 198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145건이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59건 중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6건을 수사 중으로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이 구속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3개 시도는 대중교통, 실내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