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인 남자는 폐암을, 여자는 위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은숙) 박기호·김영애 교수팀은 100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암 및 치료 후유증’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 참여자 본인의 성별뿐만 아니라 이성(異性)에게 발생하는 암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폐암’을, 여성은 ‘위암’을 가장 두려워한 반면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암은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암’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은 남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폐암’,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암이 ‘전립선암’일 것이라고 응답해 남성에서의 응답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암 치료와 관련한 후유증 중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녀 모두 ‘통증’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 측면, 전신 쇠약, 소화기 장애, 피로, 외형의 변화 등의 순이었으며, 남녀에서 두려움의 순위는 같았다. 비록 다른 후유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는 낮았지만, 남성은 성기능 장애에 대해, 또 여성은 감각 장애나 운동기능 장애에 대해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기호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남녀간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환자를 대할 때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차이를 이해한다면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의 커리큘럼에서 성(性)의 생물학적 측면과 아울러 심리적·사회적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남녀간 차이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암학회지인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9월호에 게재됐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찾아가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피력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하 국시원장)이 여당의 집중포화에 결국 “주제넘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 단체장인 국시원장이 권익위를 찾아간 것은 “본분을 어긴 것”이라며 여당의 호된 질타가 쏟아졌다. “국시원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물음으로 시작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허용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수년에 걸쳐 의료시스템의 붕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이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 한 게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의대생의 국시 거부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으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재응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소통없이 찾아가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게 적절하다 생각하느냐”고 질타해 이윤성 국시원장의 “주제넘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고 의원은 “국시원장은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렇다면 조직 체계에서 누구랑 상의해야 하나,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계신 분이 사회에서 결론나지 않는 갈등을 중재하는 권익위에 가서 왜 소신을 피력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고 국시원장의 본분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이 언급했던 ‘국시 거부와 재응시의 분리’와 관련해 고 의원은 “그러면 학생이 잘못했을 때 잘못은 잘못일 뿐이고 벌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냐”며 “국시원장이 국민 의견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국회는 의원 개인보단 국민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한단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좋을 거 같다”고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권익위 요청에 의해 간 것인가”라며 “시험을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하는 것은 복지부의 역할인데 ‘연쇄적 붕괴’ 등의 언급이 국시원장으로서 할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반대하고 청와대 민원까지 들어간 사항인데 공직자 신분인 국시원장으로서 역할 벗어나는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에 진료하지 않은 의사들을 후배라고 지원한건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의사가 되겠나”라며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게 과연 공정한가, 의료계 원로로서 양심 걸고 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들은 형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와 의료인 파업을 지켜보며 생긴 국민 정서를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과제로 넓게 보고 이해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결정은 복지부가 한다지만 모두가 절박한 상황에서 시험 주관기관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지지해줬다. 이어 “재응시 여부가 언제까지 결정돼야 차질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냐”고 질의했고 이 원장은 “복지부가 결정하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우리나라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소속 전공의 대다수가 지난 8월 근무지 이탈 및 진료 불참 등 의사 집단 파업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NMC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 휴진 및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며 “전공의와 달리 원내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NMC에서는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NMC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주체별 신뢰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로 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표준화 회무에 대해 한의계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학회 표준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의주·한의학회 부회장)는 지난 8일 만복림에서 회의를 개최, 한의학회 표준화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의주 위원장과 한의학회 이수진 표준이사, 남동우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와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장, 박민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최호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남동현 대한한의진단학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의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각 기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직접 모셔 표준화 분야에서 한의계가 어떻게 역할을 해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오늘 개진된 여러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진 표준이사가 한의학회 표준위원회 규정 및 구성을 비롯해 △표준화 활동 및 추진 방향 △단체 표준 제정단체 가입 현황 △‘외국인환자를 위한 한의진료 용어 및 서식자료집’ 발간 현황 △한의학회 표준교육 참여 현황 △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0 출판 계획(안)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에 대한 각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수진 표준이사에 따르면 한의학회는 2006년 표준한의학용어집 1.0을 발간하고 다음해에 작업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4년 표준한의학용어집 개정작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 버전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2018년에는 한의학 표준화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의 단체표준 제정단체에 가입하는 한편 작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용역 과제를 수주받아 ‘외국인환자를 위한 한의진료용어 및 서식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외국인환자를 위한 한의 진료용어 및 서식자료집’의 경우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성·대표성이 확보된 자료집 개발을 통해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가 기대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시장에서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한의약산업의 발전 도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표준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한의계에서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활동의 역량을 집중해 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한의계의 표준화 활동이 개인 연구자의 역량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면, 앞으로는 한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어 “이같은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의학회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우며, 한의계의 여러 유관단체와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내 한의약 표준화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의약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한의학용어집 2.0’에 대한 출판 및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발전적인 표준화 활동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선 ‘표준한의학용어집 2.0’ 출판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표준한의학용어집 2.0이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되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향후 PDF 혹은 책자 형태로 출판해 관련 기관에 보급할 계획이 보고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표준한의학용어집이 아직까지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용어집을 검토해 출판을 진행한 후 개정 작업을 거쳐 단체표준으로 제안하는 단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논의하는 한편 용어 작업 지침서와 영문표현 검토도 개정 작업시 진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기본적인 사항을 진행하되, 차기연도에 출판을 추진하는 예산 반영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표준화 활동 방향 활성화에 관련 참석자들은 표준화를 위한 한의계 유관단체들의 협의체인 ‘(가칭)한의표준 TF’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 전문위원회가 각 기관의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의 관련 표준 제정시 관련 단체들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표준화 관련 플랫폼을 표준위원회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단체표준 제안 등 표준화 활동시 이해당사자간 사전 협의 및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밖에 △표준화 로드맵의 검토 및 수정 △용어 정의 및 용어집 제·개정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이 언급됐다. 이의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한의계의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참여와 더불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한의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의학회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상지한의대가 학생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일 교내 본관 5층 강당에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진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과 진입식은 한의대에 입학한 한의학도가 2년의 한의예과 과정을 거친 뒤 4년의 한의학과 과정에 새롭게 진입하는 과정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한의예과 수료증을 받고, 가운 착복식과 함께 허준 선서를 다 같이 낭독했다. 허준 선서는 한의학과 학생들이 예비한의사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선언하는 의식이다. 행사에는 1학년 재학생 전원과 정대화 총장, 교육부총장, 사회협력부총장, 교육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한의과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대화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다소 늦게 자리를 마련했지만, 새내기 한의학도들이 본과에 진입한 것을 축하한다”며 “의술과 인격을 겸비해 인술을 펼치는 의료인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균 학장은 “학생들이 이번 진입식을 통해 한의학도로서 한의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환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난 14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이 역량기반·성과기반교육을 기반으로 한의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신상우 원장은 “보건의료의 변화가 진행중에 있으며, 한의학, 한의의료, 한의사들이 보건의료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한의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일차진료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라며 “이와 관련된 강의와 본평가, 현장평가를 마친 4개 한의과대학의 역량 및 성과 설정의 사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과대학 교육은 향후 백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시대에 한의계가 뒤처지지 않고,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포지엄을 통해 한의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학 교육의 미래와 발전을 함께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은 “한의학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고, 한의학 연구와 더불어 인력양성이 기반이 돼 목표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21세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현대의학 교육흐름에 부합하는 한의사들이 양성되고 더불어 국민들에게도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채수진(가톨릭관동의대), 김영전(원광대의대) 교수가 각각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변화와 현황, 임상실습의 교수학습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채수진 교수는 최신 의학교육의 동향을 토대로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비교 및 분석해 한의교육과정에 이를 적용하고, 개선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 교수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부분은 한의과대학 학장의 비전과 리더십”이라며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교육학적 접근을 통해 변화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전 교수는 학생들이 75% 이상의 학습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찰형태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의대와 의대의 한계점 중 하나는 임상실습 교육을 함에도 강의나 관찰형태의 교육이 이뤄져 있고, 이는 멍하니 앉아서 티비를 보는 수준과도 같다”며 “교수님은 교육시간의 부족, 환자를 두고 교육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학생들은 환자와 환자 정보를 접근할 방법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 교수는 임상교육의 마이크로티칭(학생과 교수 간 특정 케이스를 공유하며 1:1로 하는 교육)과 절차적 술기 가르치기 방법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대전대, 동의대, 동신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역량 설정과 학습성과 연계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대전대 이해듬 교수는 “대전대 한의과대학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역량기반 교육을 잘 구현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다”며 “그에 대한 해답으로 강의계획서부터 바꿨다. 한의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나눠줬으며 지금도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배우기 위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차진료가 가능하게끔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동의대 한의대 김경민 교수는 제1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이후 교육과정위원회와 한의학교육실을 만들어 운영중에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목적, 교육평가, 졸업역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의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한의과대학 그리고 부산대한의전이 모여서 임상술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전문적인 모의환자를 확보해 훈련, 참여 등 공동작업을 하고 있지만 CPX 활성화 문제는 향후 방법론을 통해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한의전 황의형 교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동신대 한의대 이숭인 교수는 2017년부터 방제학실습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방제 맛을 직접 느끼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처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필기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났다는 좋은 평과 연구를 함에 있어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우 원장은 총평을 통해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핵심은 역량, 성과 등 설계도를 만들고, 3주기에는 학생들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졸업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 표방하는 역량과 성과를 이번 발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KAS2021에도 잘 접목시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가운데 젊은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1000명의 진료비는 86조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가운데 19세 이하가 897만3000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만명(16.7%), 40대 840만8000명(16.4%)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3000명, 2017년 5094만1000명, 2018년 5107만2000명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진료비 또한 2015년 58조9039억원에서 2019년 86조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6574억원(20.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조1009억원(18.7%), 50대 14조3913억원(16.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세 이상 14.2%, 60대 13.9%, 70대 10.4%순으로 높았다. 특히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67만6330원으로 2015년 116만6641원 이후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70대 971만5547원, 80세 이상 668만738원, 60대 596만4976원 순으로 많게 나타난 반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대 미만이 12%(74만3238원→83만2667원)로 가장 높았고, 40대 8.6%(97만3045원→105만6671원), 30대 8.5%(80만6928원→87만5593원), 20대 8.4%(54만3535원→58만9142원)을 집계되며 젊은 층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향후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주목할 점은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라며 “질환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요양기관에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요양(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해주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서비스인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이후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비를 환불받은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8275건이었으며, 환불금액만 106억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을 보면, 전체 환불금액 중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41억2927만원으로 38.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소위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2205만원(22.8%), 병원급 22억5330만원(21.2%) 순으로 나타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고,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4140만원(5.1%) 등의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의료소비자 권익보호제도”라며 “하지만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과 14일‘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등 임원과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변의형 지원장, 정성수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늘 감사드리며 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심사평가원의 정책들이 회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돼 이러한 간담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의형 지원장은 “올해는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은 심평원의 핵심가치”라며 “양 기관이 더욱 견고하고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정선호 심사평가부장의 △개설 및 청구 현황 △ 2020년 주요 추진 업무 △ 기타 안내사항 등 발표가 있었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대생 국시 재응시 논란과 관련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대생들이 사과한다고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가고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를 호소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사과는 없다’고 선을 긋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사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본질은 ‘의대 증원’인만큼 고작 사과 여부가 재응시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14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은 국민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국민 명령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는 것인데 의대생들이 단순히 사과한다고 어벌쩡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공정이라는 사회적 기반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도 국민적인 관심이 떨어진 2021년 2~3월쯤 의대생 사과를 핑계 삼아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보건의료계 내부적으로 파다하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은 꼴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현행 의사국시 사태가 형식적 공정, 불공정, 실질적 공정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형식적 공정'은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내세워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최 회장이 꼽은 최악의 선택인 '불공정'은 정부가 의대생들 사과를 이유로 2021년 2~3월쯤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실질적 공정'은 의협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이 바뀌면 의사국시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생 사과 여부는 후순위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의사 독점권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보건의료 정책을 펼친 대가가 결국 의사국시 사태로 나타났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며 그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국시 사태를 두고 한의계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왜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겠나,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한의사나 의사나 한 영역이고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사 부족 사태는 한의사 활용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들여 일련의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한의사도 당연히 의사 수 확대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이미 의학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한의사들이 편입 방식으로 대학에서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한의사와 의사 복수면허자가 되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1차의사를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 서비스 저변을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