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최진봉)는 최근 교육 흐름의 변화 및 재활 치료의 발전, 시대 변화 등을 반영한 ‘한방재활의학 제5판’을 발간했다. 한방재활의학은 △근골격계 통증성 질환 △신경계 마비질환 △양생 및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비만 △다양한 재활치료 △자세의 불균형에 따른 질환 등을 주요 치료 대상으로 연구개발하는 학문으로, 근거중심의학에 입각해 최신 의료기술을 한의학과 접목시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의 흐름이 ‘얼마나 많이 가르킬 것인가’라는 교수 중심적 사고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고시 평가기준도 면허를 받은 뒤 실제 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임상직무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진봉 회장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는 교육 흐름의 변화와 더불어 재활 치료 및 시대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개정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방재활의학의 전문영역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보다 임상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5판 개정판에는 각종 수술 후 재활치료,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확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방재활의학에서 그동안 변화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필진을 보강해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이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한방재활의학이 고유한 전문영역으로 자리잡는데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의 한방재활의학과가 있기까지 초석을 마련해 주신 선배 교수님들과 이번 교과서 개편을 위해 의견을 모아 방향을 정하고 감수를 해준 교수협의회 이명종 회장 및 집필에 직접 참여해준 모든 교수님과 집필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방재활의학 제5판’은 △개요와 기초이론 △척추질환 △관절질환 △마비질환 △손상과 상해, 장애 △스포츠의학 △체형과 비만 △추나요법 △물리요법과 기공·도인 운동치료 △養生과 보완의학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미병의학회(회장 박영배·이하 미병의학회)는 지난달 30일 ‘2019/2020 정기총회’를 개최, 2019년도 사업 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Webex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날 박영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사회의 혼란이 큰 가운데 감염문제뿐만 아니라 치료 후 후유증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코로나19의 후유증 또한 미병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치료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미병 관리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병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국민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학회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27명의 미병의학회 정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 결산 및 감사 보고 △회칙 개정 △2020년도 예산 승인 등을 심도있는 논의 후 의결하는 한편 신입이사 위촉식도 가졌다. 이와 함께 미병의학회는 이번 온라인 총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힘입어 다가오는 ‘2020/2021 정기총회’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병의학회는 이번 온라인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대한미병의학회 학술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한의플래닛에서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들은 시간·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달 28일 고성군한의사회와 알러지성비염 한의 첩약지원 사업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알러지성비염 유병률 조사 완료자 중 6-7세 알레르기비염 아동 30명에게는 1:1 맞춤형 상담관리와 함께 한약 첩약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기정화식물 체험, 간접흡연예방교육, 한방족욕체험, 식사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9~10월 두 달간 운영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비염 아동 한의첩약지원을 통한 알러지성질환의 조기 진단을 통해 아동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군한의사회는 “알러지성 질환은 소아기 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의약적 치료를 통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육군 장병들의 수면장애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 : 전향적 임상연구’가 의무사령부 연구과제로 채택돼 화제다. 2067부대 의무실장으로 근무 중인 손변우 대위를 비롯해 7296부대 군의관 이현훈 대위, 1575부대 군의관 남성욱 대위가 의무사령부에서 처음으로 한약치료에 관한 연구과제를 얻어내 값진 성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손변우 대위는 현재 군진의학 연구 동향이 ‘공기청정기의 폐렴 예방 효과’, ‘비타민C 섭취와 상기도 감염 예방과의 관계’ 등 장병 복지 및 질병 예방인 것에 착안, 장병 수면 복지에 대한 군진의학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본 연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병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성 불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당직, 야간 불침번 근무, 낯선 환경으로 인한 긴장감 등에서 오는 불면까지도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것. 연구대상자는 군 장병 30명에 대한 치료기록을 통계처리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연구대상자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그동안 불면으로 어려움을 겪던 장병들에게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연구대상자마다 원인, 증상의 정도, 이환 기간 등이 다르기에 원인에 따라 한약 처방을 달리하여 한의 치료의 강점인 개인 맞춤으로 치료하고 있다. 손변우 대위는 “수면제와 달리 한약을 사용함으로써 잠을 못자게 만드는 환자들의 몸 상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추적관찰 기간 동안 개선된 수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 내에서 이러한 연구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의무사령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의학이 제도권 내에서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상연구 설계의 방식이 신약개발 위주로 이뤄져 있어, 다양성과 개인 맞춤이 강점인 한의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2018년 FDA에서 새롭게 권고한 연구 방법 중 하나인 Real World Evidence(RWE)가 기존의 무작위대조임상시험과 같은 통상적인 임상 연구 설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급부상하며, 이를 활용한 연구설계가 활성화 된다면 한의학의 논문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선배님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왔고, 우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권 안에서 한의계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논문적 근거를 마련할 때”라며 “의무사령부 내 연구가 우수한 치료결과로 이어져 한의학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장병들의 수면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고, 나아가 수면의 질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적응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한의치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만성질환 보유 가짓수나 배우자 유무에 비해 월 소득과 스트레스가 노인 우울증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청주대 간호학과 김봉정 교수는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44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발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9.2%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이 9.9%였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노인의 결혼 상태ㆍ가구당 월수입ㆍ스트레스ㆍ만성질환 가짓수가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이혼ㆍ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1.7배나 높았으며 노인이 보유한 만성질환 가짓수가 1개 증가하면 우울증 위험은 1.4배 증가했다. 가구 월수입이 100만∼200만원인 노인과 100만원 미만인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400만원 이상인 노인보다 각각 5.7배ㆍ5.4배 높았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스트레스가 적은 노인의 6.8배에 달했다. 김봉정 교수는 “노년기엔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와 기동성 제한으로 사회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며 “노인의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 중 스트레스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노인이 장소 이동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소 이동 신체활동은 일하러 갈 때, 쇼핑 갈 때, 장보러 갈 때, 예배 보러 갈 때 10분 이상 걷거나 자전거 타는 활동을 가리킨다. 노인의 장소 이동 신체활동 실천율은 26.7%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서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통근 시 걷기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울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의 우울증 감소를 위해 장소 이동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노인 우울증은 인지 능력 감소,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자살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주치의제도입범국본)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구성해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지불제도, 의료이용체계, 의사의 교육 수련체계 등을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다뤄 의료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1일 주치의제도입범국본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많은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비합리적인 보상체계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진료과일수록 기피 현상이 크며 전공의들은 고강도 진료에 내몰리는 열악한 수련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더구나 격오지의 공공의료기관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것. 특히 국민들은 의료이용체계의 왜곡으로 인해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근본적으로 일차의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일로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의사들의 교육 수련체계와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거점 의료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하는 것으로 의사의 절대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양질의 수련체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주치의제도입범국본은 정부가 발표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이러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되지 못했고 현재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성이 부족해 전공의, 전문의들도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이해하지만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해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을 떠나 진료거부를 지속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한 주치의제도입범국본은 열악한 일차의료 여건을 개선해 더 많은 의사들이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 수련에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종사할 일차의료 전공의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어느 때보다 양보와 배려, 연대와 헌신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가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는 지혜를 모아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의료계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공공의대 신설 철회 요구에 대해 정부의 철회가 불가한 사항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중대본은 1일 회의에서 어제 전공의단체가 호소문 발표를 통해 정부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진료 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가지(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업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료공급자 8명 중 대한의사협회 2명의 위원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에게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라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한편 지난 7월24일 건정심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진행하되 시범사업에서 타당성ㆍ효과성 평가를 병행하고 사업기간 중 단계적으로 의료기관과 (한)약국간 연계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키로 결의한 바 있다. 공공의대 신설 철회 요구 역시 어불성이라고 했다.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 부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된다.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음에도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한 중대본은 공공의대 관련 세부사항들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히려 중대본은 전공의 단체의 요구 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해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 뿐이며 정부는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전공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납득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전공의 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을 문제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청하며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러한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대전대천안한방병원이 제20대 병원장으로 이현 신임 병원장(사진)이 취임한다고 밝혔다. 이달 1일자로 천안한방병원장으로 취임하는 이현 병원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대전대한방병원에 침구과 전문의로 입사했다. 입사 후 약 30여년간 많은 환자들의 신망을 받으며 진료에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한의사회 부회장, 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 자문위원, 한의사 국가고시 문항 개발위원 및 출제위원, 침구과 전문의시험 문항 개발위원 및 출제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현 병원장은 취임에 앞서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지역사회감염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도 깜깜하고 그 끝이 어딘가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며 “이런 시기에 병원장 취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맡아 앞으로의 행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발생하리라 예측하며, 우선 병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키 위해 지역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쓴 소리를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내가 아닌 너, 우리 직원,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조직 혜화학원의 모토인 Heart & Harmony를 실현해 나가는 따뜻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함께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 할 것이며, 초석을 다지고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역할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정책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며, 건보공단은 2024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23년까지 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감소하지만 ‘24년에 당기수지의 흑자 전환으로 증가해 ‘20년 29.1조원에서 ‘24년 30.1조원으로 전망되는 한편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으로 ‘20년 13.0조원에서 ‘24년 16.2조원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20년 80.6%에서 ‘24년 116.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계획에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시행 사항과 경제성장률 감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즉 특별재난지역 등을 포함해 가입자 소득분위에 따라 3개월간 보험료의 30∼50% 경감,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80% 지원, 요양기관의 경영지원을 위한 조기지급에 따른 급여비 증감 등 정책영향을 반영한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지역내 감염 우려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도 재정전망에 함께 반영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계획 수립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 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립금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총지출이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의 총지출액은 전년(82조5269억 원)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6조1317억원으로 전년(69조5618억 원) 대비 9.4%, 보건 분야가 14조219억 원으로 전년(12조9650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정한 내년도 예산(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 방역‧치료 및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했다.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중앙 43→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134명),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운영(13→42개소) 및 의료관련 감염관리(상급종합 등 37→43개소, 종합·중소병원 224→420개소)가 추진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 : 17.5억 → 29.3억, 중환자실 간호 인력 : 52명 → 67명), 증상으로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500→1,000개소)가 진행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314억 원이, 방역물품‧기기 고도화에 165억 원이 투입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 원) 지속 추진,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 등이 이뤄진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역량 등 확충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연계 강화를 위한 권역책임의료기관(12→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15→35개소)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8조9627억 원에서 9조5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100명 증원(’20년 1370명 → ’21년안 1470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개 광역시·도 확대(7→ 12개소), 자살예방센터 전문 인력 107명 증원(‘20년 207명 → ’21년안 314명),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건강센터 확충(110→159개소), ICT 기기(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등) 통한 건강관리 사업 대상 보건소 50개소 확대(30→80개소),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사업 20개소(140→160개소) 및 전담인력 확대 사업이 추진된다.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과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 5,038→7조 2,305억 원, 11.2%),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1→9.9만 명) 및 단가 인상(13,500→14,020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외에 K-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100 억원 순증),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64억 원 순증),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14억 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602억 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184억 원), 국가신약개발사업(151억 원), 제약산업 육성지원(164억 원)이 이뤄진다. 보건의료 5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예산으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5억 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73억 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 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억 원,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25억 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