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본란에서는 최근 강남구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제정을 이끈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에게 조례안 발의 배경과 논의 과정상의 어려움,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강남 갑·병 지역위원회에서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던 중 제8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대치1,4동 출신 강남구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민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는 목민심서의 한 구절처럼 제가 속한 강남구민을 대할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정생활에 임하고 있다. Q.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평소 증상치료 중심의 양방의학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중심의 한의학이 더 우리 몸에 맞다고 생각해 왔다. 집 근처에 있어 자주 내원하던 자연채 한의원의 조성래 원장님도 아이들의 콧물감기약에 자주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의 원리와 함께 감기에 걸리면 왜 콧물이 나오고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원장님을 믿고 진료를 받다보니 가족건강도 지킬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런 우수한 한의 치료가 우리 일상에 널리 보급되길 바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한의난임사업이 좋은 결과치를 얻게 되자, 이 사업이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남구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발의했다. 의회에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아이를 갖길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여기에 강남구한의사회에서 보여준 열정과 헌신도 큰 몫을 차지했다.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에 대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조례제정 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Q. 조례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의 반응은? 한의난임치료는 양방 난임시술과 달리 눈에 보이는 수치를 얻기 어렵다. 이 점 때문에 결과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우려했지만, 증상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한의학에 대한 믿음으로 설득에 나서 의견의 간격을 줄여나갔다. Q. 구조적 병변에 대한 지원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정책사업 예산의 성격상 예산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제한적 조례가 상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난임부부를 지원할 때 어떤 규제도 없어야 하겠지만, 조례발의자로서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동료 의원의 의견에 힘입어 과감히 삭제할 수 있었다. Q. 발의와 제정과정에서 어려움은? 동료 의원이 한의난임치료를 반대할 때 가장 난관을 느꼈다. 한의난임치료와 양방시술을 병행해 임신에 성공한 분인데, 양방시술 때문에 임신했을 것이라면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직접 난임 치료를 받은 입장이다보니, 치료 효과를 부정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신에 성공한 이유를 한의난임치료의 효과가 작용했다고 봤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방난임치료는 분명히 효과가 있음을 강조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Q. 조례 제정 후 예상되는 변화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식습관 탓에 난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이 많다. 그리고 난임치료 후유증으로 고통 받거나 치료를 그만둔 사례도 있다. 한의난임치료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원하는 생명을 품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난임치료 외에도 강남구민에게 필요한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발로 뛰겠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강남구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에 기여한 맹유숙 강남구한의사회 부회장에게 조례 제정 소감과 강남구와의 협력 과정, 난임치료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청담여성한의원 원장 맹유숙이라고 한다. 현재 강남구한의사회에서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작년부터 강남구 난임위원회를 맡아 서울시 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강남구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안이 최근 강남구 의회에서 통과됐다. 작년 서울시 난임사업이 성공적이었기에 강남구한의사회도 자신 있게 자치구 의회에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를 제안할 수 있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례안 통과로 강남구민에게 한의약 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혜택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다. Q. 제정에 이르기까지 강남구와 협력 과정은? 강남구한의사회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강남구청이나 보건소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면서 활동해 왔다. 매해 가을에는 강남구에서 주최하는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해마다 의료봉사단을 꾸려 참여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의료봉사가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경험이 강남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보건소장이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데, 한·양방 모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난임이나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일을 진행하기에는 좋은 환경이었다. Q. 협력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어려움은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례는 구의원이 의견을 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뒤에 발의하게 되는데, 구의원의 의견을 들은 전문위원의 첫 반응이 ‘한의학은 미신 아닌가요?’였다. 이 전문위원 가족 중에 양의사 분이 이 말을 자주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위원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전문위원의 위치에 있는데도 한의학에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고 허탈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국민들이 한의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홍보에 힘써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 계기가 됐다. 두 번째 어려움은 조례 통과 과정에서 있었다. 구의원 중에 한명이 한·양방 난임치료를 병행했는데, 한의 치료로는 자연임신이 안 되고 이후 시험관시술을 통해 임신이 된 것 같다면서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한의 치료는 전신 기능을 호전시키고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자연임신율과 시험관시술 성공률을 모두 높여준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자연임신이 안 되면 한의약 치료가 효과가 없이 시간만 보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발의해준 의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서 결국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준비해 많은 논문이 나오면 좋을 것이다. Q. 조례안에 ‘남성 치료비 지원’의 의의는? 난임의 원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다는 말을 해왔지만, 사회적으로 여성의 원인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시험관 시술을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병원에 가지만 난임치료는 대체로 여성들만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은 성북구에서 한의난임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난임성공률이 35%에 이르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서울시 사업에서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도록 사업안을 만들게 됐다. 혜택이 남성에게도 주어지니 많은 부부들이 참여하게 됐고, 치료받는 남성의 건강이 좋아져서 임신을 위한 부부관계도 더 활발하게 하면서 실제 임신성공률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한의난임치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Q.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강남구 난임치료 사업의 추진 현황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서울시 사업이 늦게 시작되다보니 홍보도 부족했다. 현재 강남구는 10쌍의 부부, 3명의 여성단독치료, 1명의 남성단독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2건의 임신 성공이 이루어진 상태다. 치료는 한약·침·뜸·약침·전침·물리 치료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환자들은 치료에 매우 만족하고 있고, 3개월 치료가 끝났지만 아직 임신을 못하신 대상자들은 몸의 증상이 호전돼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한다. Q. 조례 이후 강남구 난임사업이 달라지는 점은? 서울시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참여 한의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 한의난임사업은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관내 모든 한의원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더 많은 한의원의 참여로 홍보 효과도 높아지고 구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Q. 앞으로의 난임사업 추진 계획은? 강남구한의사회 내에 난임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진행과 교육, 나아가 결과에 대한 논문들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Q.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은? 서울시한의사회와 은평구의 이현우 원장, 강서구의 이병삼 원장이 많은 도움을 줬다. 감사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홍보다. 시민들이 사업을 잘 몰라서 한의난임치료를 받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가 이뤄지면 좋겠다. 둘째, 관련 논문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공공사업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관련 논문들이 있으면 관계자들을 훨씬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다. 한의사라면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을 상대할 때는 데이터나 논문이 있어야 반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논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편집자주] 지난 8월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했다. 이에 국가방역에 헌신하고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원인 한의사 공보의를 비롯한 한의사 87명이 지원했지만 현재까지도 실제 업무 참여에는 배제되고 있는 상태다.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역학조사관으로서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대공한협 강훈 부회장에게 들었다. Q. 지난 8월 모집한 경기도 의료지원단에 한의사는 배제되고 있다. 그렇다. 지난 8월 경기도에서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확인하고, 즉시 대공한협에서 자원자를 모집했다. 경기도 외의 타 시도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 중에서 원 소속 시군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진료가 중단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에 한해 모집했다. 최종 자원한 공보의들을 선발해 경기도에 명단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이후 코로나 관련 공중보건의 파견은 경기도청 관할이 아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 이후 중수본에서 현재까지 한의과 공보의 파견에 관해선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다. Q. 경기도한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경기도측에도 입장을 전달했다던데? 그렇다. 현재 가능한 유관 단체에는 모두 협력을 구하고 있는 상태다. 일단 경기도로의 파견이기 때문에, 경기도한의사회에 협력을 요청해 놨다. 이 외에도 파견 추진 초기부터 대한한의사협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Q. 배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첫 번째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했던 주체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은 현장(생활치료센터, 음압병상) 등에서 ICU(Intensive Care Unit) 경험이 있는 RN(Registered Nurse)이나 호흡기내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의사를 해당 부분에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인 것 같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대구 파견 추진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보의의 신분적 특성 상 보건복지부 혹은 그 내부 기관인 중수본의 승인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하다. 결국 방역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속적으로 한의과 공보의의 파견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라 생각한다. Q. 앞으로의 대책은?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관련 파견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한의과 공보의가 코로나 관련 업무에 주로 역학조사관이나 검체 채취로 투입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생활치료센터 정도는 한의사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한의과가 주로 담당하고 있던, 역학조사관 또한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으로서의 파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서 말한 경기도한의사회와 같은 관련 유관 단체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할 생각이다. Q.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세에 있는데 역학조사관으로서 힘들진 않은가?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경기도 소속 한의과 공보의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상태다. 주기적으로 아직 차출되지 않은 공보의와 교대를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현재 경기도의 모든 한의과 공보의는 역학조사관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경기 북부 소속의 역학조사관이 매우 부족하다. 이제 곧 내년에 전역하는 공보의들이 생기는데 이로 인한 인력 공백이 매우 우려된다. Q. 역학조사관으로서 정부나 국민에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확진자들을 조사해왔다. 그분들이 코로나에 감염으로부터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점은 자신이 확진됨으로 인해 주변 가족, 친구, 직장에 피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확진자들 중에선 자신의 부주의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확진자들을 비난하고 질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의 눈초리가 무서워 확진자들은 역학조사를 임할 때도 동선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역학조사를 할 때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누구나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회의 인식이 개선된다면 역학조사를 하기에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전례 없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있다.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요즘과 같은 지역 사회 보건과 방역이 중요한 시기에 공중보건의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그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난 2018년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 총액은 약 1242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인 1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7.4%를 차지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의약 분야 R&D 정부투자 연구비는 5603억4000만원이었으며, 연평균 4.9% 성장률을 보였다. 2018 한국한의약연감을 통해 한의약 R&D 투자규모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에 한의약 분야 주요 R&D사업에 대한 소개와 이에 따라 집행된 예산에 대해 들여다봤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총 1509억원 투입 1996년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정부출연금(30억원) 지원에 의해 시작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 33개 과제에 예산 172억원이 집행됐다. 그 중 부문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비를 살펴보면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총 172억원을 지원했다. 연도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1999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되거나 유지돼 오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09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R&D 예산은 68억원~90억원 수준에 머물다 2015년 처음으로 100억원(106억원)을 돌파한 이래 R&D예산은 연 평균 20억원 이상이 집행 중이다. 2018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과제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단(한의약진흥원)’에 84억5000만원이 집행됐으며, ‘한의학 진단 및 맞춤 한약 치료의 근거기반을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8억4000만원이 집행됐다. 이어 ‘비만과 대사증후군, 수족냉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한의진단 및 한약치료의 임상 근거창출 연구(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와 ‘중부권 한의약 임상시험센터(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의료기기중심 한의약 임상시험센터(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등에 각각 8억4000만원이 집행됐다. 2018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 성과에서는 SCI 논문이 105건, 비SCI 논문은 61건, 특허등록(국내/국외)은 2건, 특허출원(국내/국외) 20건 등이었다. 신규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에 약 20억원 투입 양·한방 융합 기술개발사업이 2018년 일몰됨에 따라 같은해 신규로 시작된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은 19억7000만원 규모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첨단 의료 및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치료기술개발 등) 마련 및 한의약산업육성(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 대응기술개발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의 협진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확보 및 새로운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소규모 임상연구를 지원한다. 2018년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주요 과제 현황으로는 ‘Taxane 계열 항암치료와 한약제제 융합 치료법 개발(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7억1000만원, ‘치매예방을 위한 전침과 전산화인지재활 병용치료 기술개발 및 유효성, 안전성 탐색 임상연구(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1억6000만원, ‘소아암에서 한·의 융합치료 효과연구(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 1억6000만원이 쓰였다. 식약처 한의약 연구 예산 ‘제자리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원한 한의약 관련 연구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40개 과제에 R&D 예산 규모는 51억6200만원이 집행됐다. 전체 과제 수(586개) 대비 한의약 관련 연구 과제의 비율은 6.8%를 차지했으며, 예산은 6.1%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한의약 연구 과제가 48개, 예산규모는 50억9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2018년 식약처에서 발주한 대표적인 연구과제로는 ‘생약표준품 제조 연구(중앙대학교)’로 예산 9000만원이 집행됐으며, ‘위변조 우려 한약재 관리를 위한 품질평가법 개발 연구(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10억원, 한약(생약)제제 등 정량법 및 확인시험 개선 연구(1)(한의약진흥원)’에 2억원, ‘국가생약자원 수집조사 전략 마련(한국한의학연구원)’에 2억2000만원 등이 집행됐다. 과기정통부 과감한 투자로 연구 실적 ‘성과’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한의학 관련 주요 예산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예산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기초원천기술 등의 기반기술 개발사업 등이 수행됐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의약 관련 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과제 수는 177건, 283억3200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 표준 한방 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신뢰도 맥상정보 측정 시스템 개발(에이치피케이)’ 사업에 5억5000만원, ‘삼킴 모니터링 장치 고도화 및 분석 방법 개발(포항공과대학)’ 사업에 2억5000만원 등이 지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2009년 330억원에서 2018년 618억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했으며, 정규직 인력도 2009년 119명에서 270명으로 연평균 9.5%가 증가했다. 이 같은 투자 덕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도별 R&D 성과를 살펴보면 SCI(E) 논문 게재 건수는 2009년 95건에서 2018년 243건으로 증가했고, 국내와 국외 특허출원, 등록에 있어서도 2009년 68건과 24건에서 2018년 138건, 7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위원 구성 변경 및 면허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효력중지 사전통보에 대한 개선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할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는 한편, 의협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에서 어르신 250여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노인재능나눔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치매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보건소 한방공보의가 한의약을 통한 뇌졸중 예방과 관리에 대해 함께 교육을 진행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르신들이 치매라는 질환을 두려워하기보다 치매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에 따른 좌석 배치, 손 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실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이하 정책기획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책기획위는 국정과제의 기획 총괄자로서 100대 국정과제를 정책화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국가 중장기 발전의 전략적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정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혁용 회장은 보건복지정책 분야에서 자문역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경호 부회장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자문역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위촉되면서 집권여당의 보건정책 분야에서 정책자문을 맡게 됐다.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달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실제 지난 2017년 발표된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는 한의치료 중 급여적용이 필요 치료법으로 첩약(55.2%), 한약제제(18.3%), 추나요법(9.9%) 등의 순으로 제시된 바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번 시범사업이 처음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8713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11월19일 발표 기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승인 여부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시행으로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수가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되며, 특히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 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본초강목에 나오는 약재인 '망개나무' 잎이 염증 억제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9일 국내에 자생하는 희귀수종 망개나무의 잎 추출물을 12.5μg/mL∼50μ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면역작용 등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산화질소가 28.5%∼60.4%까지 억제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염증이 나타날 때 과도하게 생성되는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 유전자(iNOS, COX-2, TNF-α, IL-1β, IL-6)의 발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매나무과 낙엽교목인 망개나무는 희귀식물 취약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충북 속리산에서 처음 발견됐다. 본초강목에 따르면 망개나무는 해독작용 및 간경변 등의 질병에 효능이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망개나무의 항암, 항비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과 등이 보고됐다. '망개나무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염증용 조성물'로 특허 출원을 마친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항염증 약물 개발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광훈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항염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망개나무잎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망개나무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용성분 분석, 대량증식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단위험시설의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국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요청·중앙합동점검단 현장 활동 등과 함께 이 같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병실이 부족해지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겨울철 대유행 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공 및 민간시설 운영의 적정성·접근성·관리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국 90여 개 시설에서 1만 1720실의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다. 광역시·도 주관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자가격리 앱’, ‘안심밴드’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일관성 있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받도록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 1376개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575건을 현장지도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중앙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시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의 방역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코로나19 안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다음달에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안전신문고에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안전신고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취약,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만5392건이 신고됐으며 이중 94.1%인 2만 3903건이 처리됐다.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사전준비, 안전신문고 운영·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적재적소에 맞는 중앙합동점검 등 중대본 2본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