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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확보가 중요”장애어린이 재활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병원 적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비롯 지역사회 연계, 시민 참여 등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지난 9일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강선우 의원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경북대 최권호 교수는 “병원 설립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 어떻게 하면 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별 병원 및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향후 병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에 있어 시민의 참여가 이뤄지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우리나라 장애인 10대 미만 사망률이 전체인구의 37.9배, 장애인 10대 사망률은 전체인구의 16.4배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재활치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김 대표는 “중증장애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는 오롯이 부모와 가족의 역량과 책임에 맡겨져 있어 아동발달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치료 계획과 안정적인 교육 보장이 절실하다”라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장애어린이 재활 및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은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아픈 사각지대”라며 “단순재활이 아니라, 소아내과와 신경과, 치과 등 관련 진료도 함께 가능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공공병원 적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지자체 책임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병원을 수단으로 교육과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모델을 구축해 이를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예수병원 재활의학과 유기삐 과장은 “마이너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탓에 병원은 재활치료 부서, 특히 소아재활에 대해 오히려 줄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낮은 수가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 과장은 “재활병원에서 교육과 돌봄이 이뤄져야 하지만 정작 교육청 담당자를 만났는데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의사가 치료가 아닌, 교육과 돌봄에 대해 전문가일 수 없는 만큼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처방을 받아 아이들을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일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에 두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규정과 근거에 담았다”며 “수가 부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쏟아지는 다양한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 된 마음은 바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그 어떤 차별 없이 더 건강하고 더 밝게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아주신 뜻을 살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 사업이 앞으로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
(신간) 미래 시나리오 2022-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금리 동결, 원자재‧금 가격 향방 등 지난 한 해 실제 적중한 수많은 예측들… IMF, OECD, 세계은행, UN 등 주요 국제기구 최신 보고서를 우리 관점에서 분석, 가장 필요한 주제만 추려 더욱 강력하고 정밀한 예측으로 돌아왔다 길을 걷다 우연히 웅덩이에 빠졌다. 2020년에는 팬데믹 경제 충격이 있었고, 길고 긴 터널을 지나왔다. 2021년에는 백신이 보급되고, 바이든 리더십이 등장하며, 각국의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광폭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각 경제 주체들에게는 2022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거대한 질의가 주어졌다. 이 책을 통해 그 질의에 답변하고자 한다.. - 본문 중 2020년 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경제 분야 대표 전망서로 자리매김한 《미래 시나리오》시리즈.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 ‘디지털 융합 멘토’ 김상윤 중앙대 교수, ‘교양 경제 강의 끝판왕’ 박정호 명지대 교수, ‘한국 미래 모빌리티 선도자’ 이재호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장 등 각 분야 최고의 젊은 멘토 4인이 뜻을 합쳐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이후 1년간의 글로벌‧한국 경제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해 화제를 모았다. 상황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만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 개인의 투자행위에도 좋은 영향은 끼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독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해 《미래 시나리오 2022: 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가 출간되었다. 《공정하다는 착각》《미드나잇선》《엔드 오브 타임》 등 각 분야 최상위 양서를 기획출판해온 미래엔 와이즈베리가 ‘올해 최고의 경제 전망서’로 자신 있게 내놓은 책이다. “긴 터널의 끝에는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 보복 소비 어디서 터지나? 기준금리 정말 오르나? CBDC와 가상화폐 연관성 있나?… 백신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예측은 더욱 명확해졌다! 《미래 시나리오 2022: 백신 작동 이후의 세계》는 작년 책과 결이 조금 다르다. 불확실성이 팽배했던 코로나 대유행 초기,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한 넓은 인사이트가 필요했던 때였기에 최대한 많은 영역에서 변화의 조짐을 읽어내는 데 책의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이후 각 분야별 코로나 대응 성적표가 나오고, 백신 등장과 접종으로 인해 수혜‧피해 상황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곧 예측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이고 독자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만한 고퀄리티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 책의 구성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은 매 챕터 별면으로 구성된 ‘DEBATE’(토론)이다. 1차로 저자들이 각각 담당한 분야의 상황과 글로벌 보고서를 정밀분석해 본문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4인 각자의 의견을 치고받으며 토론한 현장을 담아내었다. 지난 책과 달리 대화 형식을 그대로 살려, 글자와 숫자로 조합된 문장만으로는 캐치하기 힘든 발언의 뉘앙스까지 전달한다. ◆ 이 책이 담고 있는 ‘지금 가장 핫한’ 분야별 이슈들 [경제] 기준금리 인상, 언제 현실화될까? 역대급 유동성… 넘치는 돈이 갈 곳은? 점점 더 벌어지는 국가 간 회복 격차 자원과 농산물이 무기가 된다 [산업] ESG, 향후 수 년간 산업 대세 된다 교육, 여행, 화장품, 패션 보복적 소비 폭발 코로나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것들 재택 근무의 미래… 기업들의 선택은? [기술] 데이터는 곧 돈, 마이데이터 시대 비트코인, CBDC… 미래 금융 어떻게 바뀌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보다 윤리 문제? 인류 생존이 달린 기술, 제로 웨이스트 [정책] 바이든, 디지털세 부과 적극 나서나 팬데믹 때 쏟아부은 세금, 어떻게 메울까 다시 찾을 미국의 경찰적 지위 역사상 처음 겪는 인구 감소 시대 ◆ 책 속에서 [2022, 회귀의 시간이 온다: point of turning back] 2022년 세계 경제는 한마디로 ‘회귀점point of turning back’에 비유될 법하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 접근하는 시기인 것이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가 2020년 -3.3%의 충격을 경험한 이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6.0%, 4.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저효과base effect에 따른 반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2022년은 기저효과 요인이 점차 사라지면서 정상적인 경제 환경으로 점차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IMF가 2021년 1월에 발표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5.5%, 4.2%였는데, 최근 4월 발표한 수정 전망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0.5%p, 0.2%p 상향 조정했다. [기준 금리, 정말 인상 가능한 상황인가?] 2022년 기준 금리는 인상될까? 백신과 치료제가 세계에 보급되고 연내에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까? 글로벌 보복적 소비와 보복적 투자가 급진전됨에 따라 물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면, 각국은 기준 금리를 인상할까? 현재 시나리오라면 그에 대한 답변은 ‘매우 어렵다’가 될 것이다. 선진국들도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부터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흥국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더 큰 소용돌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불균형 회복’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물론,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시장 금리(예를 들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고, 통화 가치의 격차 확대로 인한 외환 유출을 우려한 몇몇 신흥국들은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신흥국발 경제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여건이다. [보복성 소비, 어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까?] 대면 서비스 업종의 경우, 1년 이상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업을 접거나 축소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식 시점에 대면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보복적 소비가 폭증할 거란 전망에는 동의합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완전히 사라질 순 없거든요. 아마 해당 시장은 남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자가 살아남는 방식의 독과점 구조로 개편될 거라 봅니다.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이 호텔업입니다. 최근 유명 국내 호텔들이 매각되고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여행사들도 여행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예전처럼 패키지 여행 상품을 핵심에 두는 대신 다양한 여행 상품, 항공권, 숙박권을 이어주는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너도나도 CBDC… 어떤 효과 노리나] 왜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할까요. 뭔가 이로운 게 있어야 하잖아요. 우선 현금 없는 사회로 이행하며 소위 화폐 발행 및 관리 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목적이 근저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위안화로 위조라든가 자금 세탁 같은 장난을 많이 치니까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CBDC를 발행해서 관리・감독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 온라인에선 민간 핀테크 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의존도가 민간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중앙은행이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승자독식 구조 재현될까] 숙박업을 예로 들어보죠. 2021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호텔들이 매물로 나오고,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금 유동성이 부재한 회사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일단락된 뒤에는 남아 있는 특정 시장 플레이어 몇몇으로 집중화될 수 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문화・스포츠・레저 분야에 대한 승자독식 구조, ‘잔존 세력 독식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구조가 전개되기 직전의 모습이 목격되고 있어요. 국내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대거 매입하고, 코로나19 이후 문화 콘텐츠 관련 큰 판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계 대기업의 독과점이 앞으로 전개될 모습 중 하나라고 점쳐집니다. [원격 근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될까]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효율적인 원격 근무 방식을 찾고 있다. 원격 근무는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 회사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과 직장 생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과 가정 내 부적절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일부 근로자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할 수도 있다. 독일의 원격 근무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혁신적인 기업일수록,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원격 근무 도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더 젊고 고급 인력일수록 원격 근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으로 원격 근무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구성원간 소통의 어려움, 보안 위험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작업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정책,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묘한 차이]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야기해봅시다. 바이든이 주장하는 내용의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부통령을 지냈던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 사회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파도를 넘은 이후 반세기 이상 떠안아야 할 숙제를 얻었죠. 바로 양극화입니다. 금리를 낮춰 소비・투자・고용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기조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펼쳐지는 풍경은 분명 부자에게 유리합니다. 부자들은 담보력과 대응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매물이 나오면 싸게 매입할 수 있죠. 겨울은 언젠간 지나가거든요. 한편 저금리는 돈의 가치를 낮췄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급여 생활 의존도가 높으니 실제 가처분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어떤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빈부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득세율과 전 법인세율에 대해 과세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슈퍼 리치 기업들에 대한 과세 금액만 높이겠다는 것이 트럼프와의 가장 큰 차이죠. ◆ 차례 Part 1 경제 _김광석 01 2022년 세계 경제 대전환의 단서를 찾다 [DEVATE] 2022년 불균형 회복, 세계 경제 전망은? 2. 바이든, 세계 경제 새 판을 짜다 [DEVATE] 바이든과 새로운 미국: 미중 무역 분쟁, 유럽과의 관계는? 3. 통상 축의 이동에 주목하라 [DEVATE] 종이 화폐 통장을 개설하시겠습니까, 디지털 화폐 통장을 개설하시겠습니까? Part 2 산업 _김상윤 4. 백신 작동 이후, 산업에 대한 새 접근법 [DEVATE] 코로나19 이후 1등 기업의 독식 구조 목격할 것 5. 데이터 경제 시대, 새로운 기회가 온다 [DEVATE]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얻고, 고객은 맞춤형 서비스를 얻고 6. 코로나19, ‘혼란 속의 새 질서’를 만들다 [DEVATE] 권리가 된 원격 근무, 긱 이코노미 시대 가속화 Part 3 기술 _이재호 7. 기술의 속도, 상상력의 속도를 뛰어넘다 [DEVATE] 챗봇, 인간을 비추는 거울 8. 자율주행, 이동 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DEVATE] 자동차는 ‘전자제품’이다 9. 제로 웨이스트, 인류 생존을 위한 기술 [DEVATE] 환경 문제… 문제도 답도 우리 안에 Part 4 정책 _박정호 10. 완전히 새로운 조세 환경이 온다 [DEVATE] 조세 정책 트렌드 11. 인구 감소의 실체, 앞으로 벌어질 일들 [DEVATE] 저출산, 사회 시스템의 존속이 달린 문제 ◆ 지은이 김광석 gsk@hanyang.ac.kr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 및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센터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실물경제 분석과 경제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IGM세계경영연구원의 특임교수 등으로 경제학을 강의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 등을 통해 대중 앞에 다가서고 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산업과 기업경영을 연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경제 전망 및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해왔다. 주요 방송에서 경제현안을 진단하고, 국내외 다양한 포럼에서 경제와 산업을 아우르는 강연을 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지략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은 책으로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미래 시나리오 2021》 《경제 읽어주는 남자》 등이 있다. 김상윤 sangyunkim53@gmail.com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지배하는 DT(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디지털 기술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 모습을 누구보다 알기 쉽게 제시하는 ‘디지털 융합 멘토’다. 연세대학교 기술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 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하나금융융합기술원 기술전략 셀장을 역임하며 제조업과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연구와 컨설팅을 주도했다. 현재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 이화여대 과학기술경영 겸임교수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국가혁신성장동력 기획위원,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성장동력 분과위원, 세계경제포럼(WEF)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위원 등 다수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양한 강연과 방송 출연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과 대중에게 새로운 시각과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래 시나리오 2021》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0》 등이 있다. 박정호 indi0535@hanmail.net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KDI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부회장, 인공지능법학회 상임이사, 혁신클러스터학회 학술위원장, 남북경협 한동해포럼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자인을 통한 혁신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부회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 등을 역임하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경제, 경영, 디자인, 인문학, 사회문제 등 그야말로 종횡무진 지적 호기심을 발산하며 살고 있다. 다양한 매체와 주요 공공기관, 기업에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교양 경제 강의를 한다. 저서로는 《경제학 입다/먹다/짓다》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아주 경제적인 하루》 《재미없는 영화, 끝까지 보는 게 좋을까?》 등이 있다. 이재호 jhrnlee@gmail.com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과 미래사업실 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텍 경영대학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LGCNS, 현대자동차,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 연구와 컨설팅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바닥부터 살피며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기업 비즈니스 모델 사이의 접점을 찾는 중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왕성한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여러 언론에 디지털경제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사회》가 있다. ▪ 분야 :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각국 경제/경제사/전망 > 경제전망 ▪ 페이지 : 264쪽 ▪ 사양 : 무선제본 ▪ 판형 : 153X224 ▪ 가격 : 18,000원 ▪ 발행일 : 2021년 6월 22일 ▪ 979-11-6413-804-3 (03320) -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식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
1년간 자살 생각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노인최근 1년간 자살 생각을 가장 많이 한 연령대는 노인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의 자살 생각엔 ‘비만의 지표’인 체질량지수(BMI)도 큰 영향을 미쳤다. 1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대전과학기술대 간호학과 방소연 교수가 2016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 1만4538명을 연령대에 따라 청년(19~39세)·중년(40~64세)·노인(65세 이상)으로 분류해 자살 관련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 성인의 생애주기별 자살 생각 영향요인)는 한국산학기술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결과, 지난 1년간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은 노인이 3.8%로, 청년(2.9%)·중년(3.2%)보다 높았다. 청년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안·우울·약물 복용 등이었다. 전체 청년 중 자살 생각을 한 청년의 비율은 불안 정도가 심할 때 2배, 우울 정도가 심할 때 11배, 약물을 복용 중일 때 2.3배 높았다. 중년에선 주관적 건강상태·스트레스·불안·우울·약물 복용 등이 자살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전체 중년에서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 때 1.8배, 스트레스가 심할 때 1.4배, 불안 정도가 심할 때 1.6배, 우울 정도가 심할 때 6.8배, 약물을 복용 중일 때 3.4배 높았다.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체질량지수·스트레스·불안·우울 등이었다. 체질량지수가 비만에 속하는 노인은 1년 새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체중이 정상인 노인보다 두 배 이상, 저체중인 노인보다 5배가량 높았다. 방 교수는 논문에서 “자살 생각은 삶의 질이 높을수록 낮고, 우울함이 심할수록 높았다”며 “노인의 체중 관리도 자살 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4.7%가 자살을 생각하고, 1.1%가 자살을 계획하며, 0.5%가 자살을 시도한다.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한다.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의 21.1%가 계획된 자살시도를 하고, 6.6%는 계획되지 않는 자살시도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
곡성군, 의료취약지역 대상 방문 한의진료 제공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곡성읍 중심 28개 마을 의료 취약지역 가정을 직접 찾아가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300여명의 거동불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정 한의 진료는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사로 이뤄진 방문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방문팀은 대상자의 체질과 질환을 진단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법을 알려준다. 한의사는 침 시술, 한약제제 투약, 한방파스 제공 등과 같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물리치료사는 생활 동작 훈련을 지도하고, 간호사는 혈압·혈당 체크 등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와 관련 곡성군 보건과 방문보건팀 관계자는 “한의진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한의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홈건강 관리 콘텐츠를 개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임상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위한 간담회 -
‘초보자 위한 functional MRI 데이터 분석’ 하계 워크숍 개최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인선 교수(경혈학 교실 조교수·사진)와 연구원들이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8월 28·29일 이틀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초보자를 위한 functional MRI 데이터 분석’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교수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출신으로, 경혈학 석사 학위 취득 후 독일 튀빙엔대학에서 뇌신경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의 박사후연구원 생활을 마친 이후 지난해 3월부터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경혈학과 후마니타스 교양 강의뿐 아니라 한의학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분석 등 다양한 최신 연구 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인선 교수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functional MRI’라는 첨단 뇌영상 기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또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functional MRI에 대한 기본 이론 강의뿐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직접 실습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평소 기초와 임상 연구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의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워크샵에서는 경희대 경혈학교실 윤다은 석사생과 Cognitive Medical Science 연구실(이하 CMS 연구실)에서 학부생연구원으로 활동해 온 김동원 학생(본과 4학년)이 조교로 참여할 예정이다. 경희대 CMS 연구실(지도교수 채윤병)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하계 워크샵에는 16명의 경희대 한의과대학 본과 3·4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며, 향후에는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들과 임상 한의사들로 대상을 확대해 매년 방학을 이용해 개최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장기화 식약처 대응 전략 공유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위기 장기화에 대비한 식약처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은 10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 구축으로 원활한 백신공급에 식약처가 앞장서고, 식약처가 규제기관이긴 하지만 규제혁신과 규제서비스로 토종백신 개발과 토종 치료제 개발과 승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해 두 차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전혜숙 대표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백신 생산기지가 됐다”며, “IT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도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고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아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양향자, 서영석, 이수진(비례), 전용기, 이만희, 서정숙, 조명희,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부처 관계자, 의료・제약분야 CEO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공공의료 확충, 의료공급체계 개선 위한 시급한 과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역할과 확충 필요성, 공공의료 강화의 기대효과에 대해 공유했으며,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격차 및 건강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 주도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 국민관심도 높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공제 금액 확대, 피부양자격 탈락자 경감 등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정책집행 수단 확보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표준진료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감소시켜 국민의 전체적인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소비자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2년 7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영희 회장은 “소비자가 바라는 공공의료는 소득별 의료 불평등과 의료 취약지역이 없는 방향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은 국민과 함께 꾸준히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과 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아쉬운 협상 결과…국민고통 분담 대승적 차원서 합의”한의계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통해 3.1%의 인상률로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상일 급여상임이사와 함께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의료이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여러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큰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가입자들도 경제적인 불황을 고려해 수가를 올려주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수가협상이 어렵게 진행됐다”며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을 잘 이끌어준 여러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 수가협상제도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건보공단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모순이 많은 제도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장들도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 및 향후 바람을 밝히는 한편 향후 수가협상을 비롯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보완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수가협상 과정이 결코 수월치 않았다. 즉 코로나19라는 시국에 국민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의 개원가가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수가협상 결과가 많이 아쉽고 미진하지만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에 동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한 “수가협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보공단에서 심도있는 연구고찰을 통해 수가협상 과정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더불어 수가협상을 통한 단순한 수치의 증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보장성 범위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찰해 주고, 향후 정책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수가계약의 본래 취지는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공급자의 위치에서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제는 수가협상 계약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면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또 수가를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보건의료지표 활용방안도 객관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당한 수가계약을 통해 요양기관은 적정수가를 보장받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모두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약국이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 자리였다”며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었던 환산지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보험료 인상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간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