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상급종합병원 의료진들이 이번주부터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4일 출생일이 1992년 1월 1일 이후인 상급종합병원 45곳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은 AZ 백신 1분기 우선접종 대상으로 선정돼 접종을 받았지만 30세 미만은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30세 미만 의료진과 접종 이후에 입사한 의료인, 실습학생 등에게도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접종 대상에는 의대생·간호대생 등 예비의료인까지 포함되며 일반 행정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국가출하승인이 정해지고 대상자 규모가 명확해지면 병원별 일정에 따라 접종을 시작하고 이달 중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종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시작해 가용물량 범위 내에서 접종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며 대상기관은 대한병원협회가 선정한다. 한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이용·종사자 140만여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도 이번 주부터 집중 시행된다.

국제동양의학회(ISOM) 사무총장에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국제·학술 부회장이 선출되는 한편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내년 10월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ISOM은 지난 12일 제3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이사회 구성원 및 ISOM 기금 잔고 현황을 공유하고 △ISOM 사무총장 선출 △제20회 ICOM 개최 시기 및 방식 △학술위원회 구성 △정관 개정 △세계 전통 의학대학 네트워크 구성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ISOM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승훈 회장, 송호섭 사무총장, 송미덕 전 사무총장, 홍주의 부회장(한국지부장), 유준상 부사무총장, 서병관·이승언·이상훈·남동우·이예슬 한국지부 이사, Chun Chuan Shih 대만 부사무총장, Yi-Tsau Huang·Chao-Tsung Chen·I-Hsin Lin·Ching Chiung Wang·Chin-Chuan Tsai 대만지부 이사, Yoshiharu Motoo 부회장(일본지부장), Toshiaki Makino 부사무부총장, Shin Takayama·Zuimei Miyazaki·Denichiro Yamaoka·Yoshiki Nagai·Hitoshi Yamashita 일본지부 이사, Yiangos Karavis 그리스 지부 이사, Chan Y. L. Abraham 홍콩이사, James Flowers 호주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승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의학의 학술 교류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준 각국 이사회 구성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ISOM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논의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국지부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 기쁘다. ISOM 한국지부 이사회는 제20회 ICOM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이사들로 구성했다”며 “예방접종 등으로 팬데믹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ICOM 개최 방식과 시기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호섭 사무총장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ISOM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ISOM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각국 이사회 이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ISOM의 비전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0회 ICOM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더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2022년에 한국에서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위원회의 경우 ISOM이 국제학회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학술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현재 한국지부 학술위원회에는 유준상·권승원·김수현·장규태·이재혁·남동우·황보민·송미연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ISOM 이사회는 ISOM 홍보의 중요성에 공감, 학술위원회 구성을 각 이사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전통의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차세대 전통의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각국 전통의학대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세계 전통의학대학 포럼을 조직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명예회장 추대와 관련해서는 송호섭 사무총장이 각국 추천인을 취합해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은 이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그밖에 온라인 조회 채널 확대, 환급계좌 사전 신청 및 근로자 직접 반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는 송달이 용이하고 간편하게 환급신청 가능한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인 만큼 소액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오납금은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콜센터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 및 정부24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환급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순희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고객의 편익 제공 및 신속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청에서 ‘제16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민생과제인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불사조 의사면허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힌 강병원 최고위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 심지어 병원 행정직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고 있으며, 유령수술·공장수술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인의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왜 절실한지 다시금 일깨운 끔찍한 사건들”이라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간혹 일어나는 절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CCTV 설치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다수가 반대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고, 또한 ‘극도로 예민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누군가에 의해 감시받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며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고, 편의점 계산대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 현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실만 안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수술실은 밀폐된 공간이며 전신이 마취된 환자는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차량용 블랙박스가 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듯 수술실 내 CCTV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권리를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에 89%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절반 가까이 지났음에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령수술·의료사고 은폐·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전문 서초아이누리한의원이 (주)필라티즈와 ‘어린이 종합 성장 발달을 위한 전략적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은 어린이 종합 성장 발달 및 건강증진을 위해 국내 대표적인 소아청소년 전문 한의원과 국내 최초 키즈 전문 필라테스 학원이 뜻을 모은 것으로, 한의학적인 진단 및 처방에서부터 운동법적인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넘게 ‘우리 아이 한의학 주치의’로 신뢰 받아온 서초아이누리한의원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아동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초아이누리한의원 관계자는 "키성장, 면역강화, 아동비만, 성조숙증 등 자녀 건강에 대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개발에 영역간 경계없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지선 필라티즈 대표는 “아동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성장발달을 위해 의료적인 진단 및 처방과 함께 평상시 운동법 관점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결로 한의학과 스포츠 간 시너지를 통해 자녀의 성장 발달 및 건강 관련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과정 등을 보고하는 한편 한의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첩약시범사업 재협상은 많은 회원들이 열망하고 있고 궁금증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44대 집행부에서는 취임 후 2개월의 기간 동안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첩약시범사업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시도 보험임원들은 보험 회무에 있어 관심이 많고, 또한 각 지부에서 보험 회무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첩약시범사업을 비롯해 한의 보험 정책 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각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개진과 더불어 회원들에게도 정확한 전달을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공감 아래 각종 보험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지난달 주요 이슈였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시행 및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과 관련 한의와 더불어 의협·치협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과정들이 상세하게 보고됐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의협·치협의 논리와 더불어 한의계의 경우에는 기존 명확하던 공개항목이 불명확해지는 후퇴행정에 초점을 맞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경우에는 의원급은 오는 7월13일까지, 병원급은 7월19일로 입력기한이 연장됐다”며 “더불어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진행경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입력시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에 대해서는 세분화 입력을 반드시 해주기를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며 “이는 지난 3월29일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특정됐던 한방물리요법의 공개항목을 삭제한 후퇴행정을 되돌리기 위한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시범사업의 개선 추진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첩약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첩약시범사업의 경우 관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인수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들 단체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며 “이들 단체들에게 국민건강 증진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첩약시범사업이지만 한의사들의 실제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점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실을 개선키 위한 방안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그동안 첩약시범사업이 진행된 경과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회원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 보험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준다면 중앙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도 “상대가 있는 첩약시범사업인 만큼 협의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첩약시범사업에서 회원들이 느꼈던 불만을 잘 알고 출범한 제44대 집행부에서는 이같은 회원들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회무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첩약시범사업이 본래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한의 요양급여행위 확대 △등재 및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추진 △자율점검제 실시 경과 △3차 상대가치 개편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일수 기준 구체화 △한의 비급여 보장 민간보험 상품 개발 추진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추진 등 주요한 보험회무의 경과들이 설명됐고, 이에 대한 시도 보험이사들의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이 가운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관련 이승언 이사는 “지난 1월29일 건정심에서 의결돼 조만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한의방문진료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등 지자체 사업 및 정부의 장애인주치의사업·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과도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며 “한의협에서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국가 및 지자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통해 향후 한의진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도 한의방문진료가 제공되는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해준다면 향후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 한의 비급여 보장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도 보험임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회의를 끝까지 참석했던 홍주의 회장은 “보험과 관련된 회무는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 만큼 최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는 분야”라며 “제44대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소한 분야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한의보험 관련 개선업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선수단이 최초로 한의사 팀닥터를 선임해 화제다. 대한세팍타크로협회(회장 오주영)가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선발전을 겸해 진행하는 제32회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기간 중 국가대표 선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회 최초로 팀닥터 및 의무트레이너를 위촉했다. 팀닥터로는 윤태민 세종프라임요양병원 한의과장이 임명됐다. 윤태민 과장은 포항 북구보건소 한의과, 도원한의원 진료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면역약침학회 및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정규과정과 미국 CCAOM CNT Course를 수료, NCCAOM 침구 및 한의약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윤태민 팀닥터는 “세팍타크로 국가대표팀과 함께 일을 하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세팍타크로협회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장과 대회장에 윤태민 팀닥터를 파견해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까지 선수들의 컨디션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백신 파트너십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제1차 실무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10일 개최했다. 실무위원회는 지난 3일 출범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팀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적으로 안건을 조율하고 추진 과제를 사전 검토하는 협의체이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추진 경과 및 성과, △국내 백신산업 현황 진단 및 각 부처 추진과제, △향후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범부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출범, 한미 파트너십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백신기업 간담회,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등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9일 열린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된 △△백신생산 △원부자재 △연구개발 관련 협력과제를 공유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생산능력을 결합하여 글로벌 백신공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백신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우리나라 백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이를 통해 △총괄 △생산역량 지원 △원부자재 △연구개발 △대외협력 등 5개 분야 25개 과제가 도출됐으며 다음 주 개최 예정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공중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비판적 평가가 이어졌다. 공공의료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에 대한 정부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다.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경상대의대 정백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인 확충 없는 공공의료 대책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미흡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공공의료에 5년간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먼저 부산서부와 대전의료원, 진주권에 각각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 추진 지역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공공병원 신축은 부산서부권, 대전동부권, 진주권에 국한되며 추가적인 양적 확충 계획은 불분명하다”며 “퇴원환자 관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계획과 지역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평가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도 공공병원을 제대로 확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주체는 지자체라고 말했는데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중앙과 지자체가 중장기적인 기금을 조성하는 식의 실질적 사업을 수행해나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대안으로 취약지 공공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이 필수의료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현황을 보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며 “강원도의 의료취약지는 노인인구도 많고 지불능력도 낮은 곳들이다. 민간 의료시장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 만큼 공공의료의 개혁을 원한다면 그에 맞는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도 “공공의료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자 배경”이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같은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복지부 또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공공의료가 강화돼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는 변함은 없다”면서 “공공병원 확충도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에서 지자체를 강조한 거지 이를 떠넘기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을 순 없지만, 이용자 단체와도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들을 모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포럼에서는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을 포함해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를 각각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또한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활동,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용빈 의원은 출범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말에 수립된 4차 종합계획(2021~2025)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4대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한의 건강돌봄 연계 강화 우선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계획과 관련해 통합돌봄사업 등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단이 구성돼 2분기 내에 현장방문에 나선다. 또 한의약, 돌봄, 건강돌봄 등 3개 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및 지자체 지원체계를 공유할 방침이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활성화된다.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한 보건소 내 사업간 연계를 2분기 내 활성화하고, 3분기에는 보건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프로그램 교육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사이버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한의약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사례 조사를 3분기에 실시한다. 빅데이터(한의코호트) 기반의 한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유형(체질·한열)별 유전-역학지표를 발굴하고 질환 상관성 분석이 3분기에 추진된다. 4분기에는 한의 정밀의료 유전체역학 코호트 1기 추적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의 필요성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가 방문진료 요청을 할 경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우선 참여하도록 한다. 내용은 진찰, 처방, 침술, 뜸, 부항, 인성검사 등 한방검사,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의뢰, 교육상담 등이다. 방문진료 모형과 시범사업 지침은 협회,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한의약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2분기에는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2018년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 및 전국 등록장애인의 한의 의료이용현황에 대한 성과 연구 등을 활용해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국공립병원 주관부처와 한의과 설치를 위해 지속 협의 중이며, 의과-한의과 연계·융합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도 실시한다. ◇한약 건보 급여 확대 지난해 11월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첩약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표준임상경로 연구를 통한 첩약 진료의 효과성, 비용효과성 근거 생성을 지원하고 알러지성 비염, 무릎 적용 표준임상경로 개발도 지원한다. 또 첩약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한약재(453품목)의 경우 모두 표준코드(숫자 13개 정보)를 부여, 바코드를 부착한다. 한약제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2분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형개발 등 품질개선, 제조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고 제형 개선된 한약제제의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 및 건보 등재를 위한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과학화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20∼’29) 연구사업을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한의임상연구’로 골다공증, 긴장성 두통, 과민대장증후군의 가이드라인(CPG, CP)을 개발 중이며 불면장애, 치매 비인지증상 등에 대한 임상연구도 진행 중이다. ‘혁신형 한의중개연구’와 관련해서는 퇴행성관절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6건에 대한 연구가, 대사조절을 통한 자궁내막증 억제 등 13건에 대한 한의중개개인연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신규과제로는 28건이 공모 예정으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대응기술 개발’(5개 과제),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8개 과제)에 대해 평가 후 2분기에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향상·공급체계 개선 국내외 약용식물자원 탐색수집 및 안전적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약용작물 생산 및 품질 표준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우수품종 육성·보급을 위해 약용작물 육종 효율 증대 기술을 개발하고 우량계통을 육성하며, 수요자 맞춤형 약용작물 신품종 출원 및 현장실증 등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약용소재 진위판별용 마커 검증 등을 통한 종 판별 기술도 개발한다. 또 한약 규격품 품질기준에 맞춰 하향 평준화된 한약재의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실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의약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해 한의약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마련한다. 해외 전통의약 주요국과 협력을 위해 한중 전통의학 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한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 주요 보건부, 국책연구소 등과 추가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국제 표준제정 참여 확대 및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ISO/TC 249에 표준 제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제표준으로 제·개정 추진 중인 한약재 벤조피렌 측정, 롤러침, 병증 분류구조 등 3건의 표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총괄기관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의약 관련 애니메이션 또는 실사 형태의 모션그래픽, 한의약 소개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신규 콘텐츠 개발에도 앞장선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전통의약 기관·전문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의 미국 일반의약품 품목 등록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