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위원회)는 29일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인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재정 관리 등 개선방향 및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문성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은 우리가 ‘건강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했다는 점은 차별화되는 일이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경과 및 쟁점’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경사노위 논의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이뤄졌다. 이날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추진 및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등에는 이견이 있었다”며 “또 재정지출 합리화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 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합의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조달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강화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한 반면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등 재정조달 다양화 방안 및 보험료율 법정상한선(現 8%)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보험료 결정 방식, 위원회 기능 개편 등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연계·협력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공·사의료보험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등에는 동의한 반면 공공의료 확대나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역 완결형 통합 연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을 제안한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건강보험플러스(공적보험 보장범위 확대)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고지원 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어온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논의경과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가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에서 '10월 온라인 보수교육'을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조성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신경정신과 질환과 약침치료’를 주제로 강의하는 이번 보수교육은 신경정신과 질환에 사용하는 약침을 소개하고 주의사항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성훈 교수는 “그동안 많은 한의사 분들이 임상에서 봉침 등 약침을 적용해 왔을텐데,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약침 적용은 경험도 적고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아 생소하게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강의는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약침 적용 경험을 나누고 어떤 약침을 선택해야 하는지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대한약침학회(02-2658-9052, 070-8693-3735, 이메일 kpi-jpharmaco@naver.com)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가 지원하는 창작 오페라 ‘박제상’이 다음달 9일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오페라는 연주단체 글리앙상블이 주관, 절대 권력과 힘의 상징인 왕에게 저항하는 박제상의 의지와 절개 그리고 죽음을 앞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인간적인 그의 내면을 표현하고, 박제상이라는 인물과 역사를 조명해 현대인들이 자아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울산시민과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예술 문화 향유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6일 글리앙상블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왕석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오페라를 통해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이 ‘나’라는 자아와 역사의 뿌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리앙상블과 함께 지역문화 활성화는 물론 대시민 한의학 홍보와 회원들의 편의, 복지 증진 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리앙상블은 지난 2003년에 창단돼 순수합창 및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연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지정을 받았으며, 오페라 ‘캣츠 하우스’, 합창 뮤지컬 ‘러브 다이어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해피 웨딩 데이’, ‘신데렐라’, ‘놀부가 기가 막혀’ 등 200회 이상의 연주를 한 전문성악앙상블로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협회와 함께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9일 공동조사 적발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에서 관련 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공영보험은 159억원(68.1%), 민영보험은 74억원이며,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다 적발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 병명·내용을 조작한 보험금 허위청구가 다수였다. 또한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이며, 해당 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실손 보험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유형으로 허위입원이 13개 병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합법적인 법인행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가호,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50건의 조사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8일 파주시 문산행정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심포지엄’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권기태 부회장은 파주 의료관광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권 부회장은 먼저 의료관광산업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만성기 질환에 대한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각 국가들은 전통의학을 의료관광산업에 접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한의의료를 주제로 한 관광자원의 활용을 다수의 지자체가 시도했지만, 과학적 수요 예측의 미흡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의료관광에 있어 핵심 요소인 의료콘텐츠와 홍보, 전문 인력 등에서 각 지자체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게 권 부회장의 설명. 따라서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권 부회장은 파주시청 내 한방웰니스사업을 전담할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 공무원 채용을 제시했다. 전담부서와 전담 인력을 통해 의료관광산업의 핵심 요소인 상품 개발과 홍보 정책의 수립, 전문가 양성을 정부-의료기관-관광사업체간 적극적인 공조로 풀어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 부회장은 “파주시의 경우 공무원 상위직 비율이 5.7%로 타 지자체 평균(6.3%)보다 낮아 여유가 있다”며 “공무원 직제개정을 통해서 한의사나 한약사 등을 과장급 이상으로 특별 채용해 한방 의료산업을 전담할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또 파주 웰빙도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 시작점으로 파주역을 허준역으로 개명하거나 파주허준역 등과 같이 역명을 병행표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부회장은 “파주시 DMZ 일대에 허준 선생의 묘역이 자리한 만큼, 파주 웰빙도시 상징으로서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차역 역명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와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가 지난 28일 국내·외 위기아동들의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굿네이버스와 2차 ‘달달프로젝트(사랑으로 달인 달달한 보약)’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해 7월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30일까지 울산지역 위탁가정 아동 97명과 아동청소년시설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약 4290만원 상당의 한약(143제)을 무료로 지원한 바 있다. 특히 1차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소속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돼 더 큰 호응을 얻었다. 양 기관은 2차 ‘달달프로젝트’ 사업 논의를 통해 국내·외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정기적인 후원에 동참해 인적·물적 자원 연계지원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주왕석 회장은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돕는 것이 의료인의 사명이라 생각하기에 지원가능한 모든 인술을 쏟아붓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지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으로 1차 ‘달달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간 의료 불평등, 건강·돌봄 사각지대 등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분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해결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 가운데 이날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한편 각 분야에서 보건의료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민주평화광장 공정보건의료포럼이 주관한 열린보건의료정책 비전 국회토론회가 지난 2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SLPN홀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최문석 공정보건의료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윤 정책위원장(서울대 교수)이 발제를 맡았다. 1부 순서에서는 남인순·이수진·서영석 의원의 개회사와 함께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정식 민주평화광장 공정보건의료포럼 공동대표, 우원식 선대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주의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던 지난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해 한의약이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관리에도 한의학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직역간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이 특정 진료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되는 건 불공정하다”며 “오늘 국회토론회가 지금까지의 감염병 대응을 통해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의 보건의료를 설계할 때 공공성과 공정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김윤 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한양대 교수), 이재호 일차의료연구회장(가톨릭대 교수),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권미경 의료산업노련 세브란스병원노조위원장이 지정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를 지역간 의료 불평등, 건강·돌봄 사각지대,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높은 의료비,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으로 꼽고 각 쟁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간 의료 불평등의 경우 지역 내 양질의 종합병원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달라지는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체계 강화, 의료인력 확충 등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에 필수의료 제공에 책임을 지는 ‘공공의료혁신재단’과 공공의료 리더십을 강화하는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노인 돌봄 서비스와 취약한 간호·간병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시군구 중심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과 재가서비스 양·종류 등을 확대하고 시군구 중심 돌봄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병원의 보장성 강화가 환자 쏠림으로 이어져 동네 병의원의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행의 건강보험 종별가산제도를 기능에 맞는 진료에 가산하는 이른바 ‘진료기능가산’ 제도로 전환하고 병의원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양적 공급과 공급 구조를 모두 고려해 지정, 인허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기존 중소병원을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등 기능별로 분화해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높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전국민 입원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실손보험료 부담 감소와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로 전국민 접종이 70% 가량 완료되는 11월을 제안하고, 중환자 발생 억제와 적절한 중환자 진료를 목표로 일일 중환자 수를 최대 150명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 정책비전에 공감…각론에선 이견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제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공공병상 확보, 의대정원 확충 등 각론에서는 다채로운 의견을 공유했다. 송기민 위원은 “공공의료 인력 수급도 불균형한 상황인데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재난적 감염병,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 발달에 취약한 구조”라며 “공공의료 병상을 최대 20%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의대 없는 지자체에는 지방국립대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국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호 회장은 “건강돌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민과 의료진의 접점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며 “선진국일수록 일차보건의료가 잘 정착돼 병원의 비중이 적어도 건강돌봄체계가 잘 유지된다. 이 부분을 감안해 공공의료 전달체계 등의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할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주치의제를 강화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한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상병수당 유급휴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필수 비급여는 전면 보장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는 퇴출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철 대표는 “특정 집단이 불법 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고, 국가시험도 다시 응시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부당국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환자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찾는 것을 막기 어려운데,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원인을 환자에 돌리는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4일 설립된 공정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보건의료직종의 공정한 관계를 정립해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 ‘희석되지 않은 염화칼륨(KCl)의 정맥 내 단독 주입으로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 초래’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발령된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수액에 혼합하여 정맥을 통해 점적 투여하도록 처방된 염화칼륨을 정맥 내로 단독 주입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 제시와 함께 이같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염화칼륨 원액이 환자의 정맥을 통해 단독으로 주입될 경우 사망 등 심각한 위해를 불러올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염화칼륨이 함유된 완제품(Pre-mix)을 비치하고 우선으로 처방될 수 있도록 의료인에게 적극 권고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염화칼륨 원액을 처방할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할 수액이 처방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내 제어기능(혼합 수액 묶음 처방 등)을 마련하고, 정확한 용량·용법·주입속도 등을 반드시 명시토록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은 투여하기 직전에 처방한 내용과 준비된 의약품을 비교해 용량, 용법 및 주입속도 등을 2인의 의료인이 재차 확인한 후 투여해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는 수액의 주입속도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주사 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염화칼륨 원액의 단독 주입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되는 환자안전사고”라며 “투약오류는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염화칼륨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보건의료인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