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미래 남북산림협력을 위해 함께 가야할 길’ 세션을 통해 남북산림협력 방향과 한반도 환경·생태공동체 복원 방안을 모색했다.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세션은 △한반도 정세변화를 고려한 남북산림협력 방향 △한반도 환경·생태공간 연계 측면에서의 DMZ 역할 △남북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에서의 남북산림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장은 “2019년 이후 남북협력이 정체됐지만 북한 산림 모니터링, 산사태·산불 대응,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의 연구를 통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우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남북분단으로 한국 생태계가 고립된 만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취약하니 백두대간과 DMZ 일원의 생태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으로의 남북산림협력이 산림 분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산림관광사업이나 산림자원 공동개발 등 남북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 원장은 “남북산림협력은 친환경적이고 비정치적 사업”이라며 “산림조성과 기후변화대응까지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정세 변화에 따라 미리 예측하고 준비된 협력 추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건보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A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건보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건보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 실무협의가 자정을 넘긴 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13차례에 걸친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전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의원 83%가 찬성했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합의문, 어떤 내용 실렸나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지원, 공공병원 확충,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이 담겼으며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22개 안건 중 17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인력 기준 중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9월까지, 세부실행 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공공의료 확충 세부 계획은 2025년까지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안 논의됐던 의사 증원도 추진된다.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직종별 인력 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간호료 지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 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예산이 드는 정부 사업은 당정협의회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 복지부와 총리실에서 해당 정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돕기로 했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2일 왈우 강우규 의사의 의거일을 맞아 ‘백발의 독립투사, 왈우 강우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KB국민은행이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의 세 번째 스토리로, 이에 앞서 5월에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빛나는 이름, 도산 안창호’ 영상을, 7월에는 ‘민족문화를 지켜낸 수호자, 간송 전형필’ 영상을 차례로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영상의 제작에는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했고, 내레이션은 영화배우 이정현씨가 참여했다. 영상에서 일제시대 의열투쟁을 통해 조국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백발의 노인 왈우 강우규 의사의 업적과 일대기를 담았으며, 민족혼을 일깨웠던 그의 애국정신을 재조명했다. 실제 영상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계몽운동을 하고 있던 강우규 의사가 대한민국 노인동맹단에 가입해 신임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투척해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중상을 입은 의거 현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서특필될 정도였으며, 65세 노인의 간절한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준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 의사의 헌신은 청년들의 마음 속에 꺼져가던 독립의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해 1919년 말 의열단 조직, 1931년 한인애국단 창설 등으로 이어지며 독립운동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노객 폭탄의거의 주인공 왈우 강우규 의사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백발의 독립투사, 왈우 강우규’ 영상은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OvnhqCd8CO0)에서 한국어와 영문자막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전통적 한의약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의 치매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마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추정인구는 지난 2019년 기준 5038명이다. 치매추정 유병률은 2017년 9.95%에서 2019년 10.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사업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 총 50명으로 이달 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현재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어르신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집 근처 가까운 지정한의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한의원의 치매 선별검사로 고위험 판정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진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검사비용은 무료다. 마포구 지정한의원은 공덕경희한의원, 숭실한의원 등 총 8개소로 마포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까지 지정한의원에서 △총명침시술(12회~16회) △한약처방(첩약 또는 과립) △한의사 개별 건강상담 등 다양한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어르신의 인지저하 및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지난 ‘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200만 원 △2019년 7724억5000만 원 △2020년 4166억2500만 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3100만 원이다. 총액은 1조5490억800만 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대학교 LINC+사업단 혜화 프로보노단이 최근 한방 향주머니를 제작해 지역사회에 전달했다. 이 행사는 혜화 프로보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목적은 대전과 충청권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와 전공실무를 활용한 참여 학생의 현장 실무경험 배양이다. 한방 향주머니 제작에는 한의과대학 7개 의료봉사 동아리가 참여했다. 지난 7월부터 기획을 거쳐 지난달에는 동아리별로 최소 인원이 참여해 △습기 제거 △방향 △방충 △숙면 △기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배합해 향주머니를 제작했다. 제작한 한방 향주머니는 충남 금산군 부리농협 등 7개 기관 및 복지관에 전달했다. 장은수 한의예과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에 찾아가는 비대면 의료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향주머니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병상 수급관리 계획 등을 다룬 제19차 회의를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병상 관리뿐 아니라 의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임의대로 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중앙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근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등 의료계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내 의료기관이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