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약 75%가 가입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으로 대두된 실손보험이 오는 7월1일부터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제4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출시된다. 제4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보장범위의 경우 급여 항목은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 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된다.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 억제를 위해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이를 통해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본인의 의료이용 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키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게 되며,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된다. 단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소비자 보호장치로써,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암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무사고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에는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불필요한 과잉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지는 한편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같은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인해 제4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와 비교해 10∼70% 저렴하게 출시되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보험 대비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상품 가입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없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현장에서 신규 가입이나 계약 전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점검할 방침이며, 4세대 실손보험 활용 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효과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이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심근염, 심낭염 등 이상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 대상의 안내서를 배포했다. 추진단은 해외에서 mRNA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등이 발생하는 보고가 늘어나면서 관련 이상반응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심근염 및 심낭염 관련 안내서’를 제정,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심낭염은 심장 주변막에 나타나는 염증을 말한다.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4월 이후 mRNA 계열 백신을 3억건 접종해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됐다. 주로 남자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게 발생했으며 접종 후 4일 내 발생하고 2차 접종 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됐다. 추진단은 심근염 이상반응 관리를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심낭염 사례 정의 및 신고·관리 방안 등을 안내서에 담았다. 안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ncv.kdca.go.kr)에 접속한 후 알림·서식 메뉴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후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이런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각 기업 등은 현재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전화번호 그리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작성, 제출 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각 기업에서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근간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및 협조였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 국민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동참하는 K-방역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회장 유명석)가 지난 26일 학회 강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상반기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안과 질환의 해부생리와 자세 분석을 통한 침도 치료 방법을 공유했다. 유명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을 파악해 한의 치료에 접목하고자 하는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이번에 안과, 요통 등의 질환에 해부학적으로 접근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준비했다”며 “해부학적 지식과 다양한 치료법을 담은 이번 강의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강의에서 임광환 바른경희한의원장은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한 안과 질환의 해부 생리’ 강의를 통해 녹내장, 안루과다, 안검하수, 안구건조증 등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안과 질환에 대한 해부 생리학적 분석과 자침 방법, 자침시 주의 사항 등을 제시했다. 손덕칭 지성한의원장은 두 번째 강의인 ‘자세 분석을 통한 요통의 침도 치료’에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계통적인 자세 분석 방법과 요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침도 치료 방법을 설명했다. 더불어 수건의 임상사례 발표와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침도 치료 시연도 진행돼 큰 관심을 끌었다. 강의를 수강한 한 회원은 “안과, 요통 등의 질환에 대한 해부학적 접근으로 효율적인 치료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회원은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만성적이고 기질적인 원인의 요통 환자에 대한 침도 치료 활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위해 KT와 인공지능 전화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인공지능 음성로봇 ‘G보이스봇’을 통해 예방접종 예약일과 안내 후 주요 이상반응 증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추진단이 시스템 기획·개발을 위한 관련 정보와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KT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식이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동통신기기 활용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안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협약에 참여해 주신 KT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29일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린이 보호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시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보드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은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참여자로 정재성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을 추천했다. 진현종 경기도한의사회 북부 및 보험·의무부회장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경기도한의사회가 미래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서 안전운전이 자리 잡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이 29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해 △제품의 안전관리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비관리(사각지대)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K-방역 모델(의료제품 분야) 국제 표준안 개발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공동 관심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사업의 공동 조사 등이다. 양 기관은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K-방역 모델 국제 표준안 개발과 관련해 감염병 진단기기 분야와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는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R&D)을 바탕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등 의료제품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안전 위협요인들에 대해 부처간 공동 대응체계로 국민의 든든한 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며 “국표원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 기준 마련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와의 공동 안전과리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제품 안전 뿐만 아니라 표준, 시험인증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해 부처 간 업무협력의 우수 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이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2020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결핵역학조사는 결핵환자 발생 시 결핵환자의 전염성 등 특성을 파악하고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지낸 접촉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을 검사해 향후에 발병할 수 있는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번 사례집은 그간의 역학조사 경과와 결핵역학조사 과정을 소개하고 2019~2020년 주요 사례 중 29건을 선정해 사례별 지표환자의 특성, 접촉자 선정과정, 조사 결과 등을 수록했다. 사례집은 질병청 홈페이지의 ‘사업별 홈페이지’, ‘결핵제로 누리집’(tbzero.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 역학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될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을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 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라 암관리정책 수립 및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 또는 관련 전문가 10명 포함 인력 20명 이상, 데이터 처리 관련 분석공간 확보 등 시설·인력‧장비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대상이며, 공모한 기관 중 1곳을 지정하게 된다. 응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지정신청서, 시설·인력·장비 현황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서류,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공문, 이메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 및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한 기관에 대해 데이터사업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부․민간 심사위원들이 기존 사업·연구 실적, 암데이터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암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기술을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활용하는 암데이터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만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 응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게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