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부속 대구한방병원(병원장 김종대)은 지난 6월 21~23일 3일간 울릉도 농업인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한방병원 한방의료봉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도시·농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한의건강검진·한의진료 및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도서지역을 방문해 건강한 나눔을 실천했다. 울릉도는 9000여명의 군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민간병의원은 단 4곳에 불과하다. 다양한 의료자원이 부재한 의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대구한방병원의 의료봉사활동은 다른 봉사활동보다 큰 의미가 있었다. 의료에 취약한 만 70~80세 농업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봉사는 한의사 상담, 침·부항 치료, 한약 처방, 한방 파스 처방을 제공했으며, 고령의 농업인에게 적합한 건강관리법을 알려주었다. 김병수 울릉군수와 최경환 군의회 회장은 봉사활동 현장을 방문해 한방의료봉사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대구한방병원 의료봉사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구한방병원 의료봉사단은 울릉도 봉사활동을 위해 백신 접종을 사전에 마쳤으며, 순차적인 진료 접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행하며 진료를 했다. 김종대 병원장은 “울릉도 농업인들과의 상담과 진료 후 의료 나눔이 진정으로 필요한 지역임을 몸소 느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만 아니라면 더 많은 울릉도 농업인에게 치료를 해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한의진료, 장수사진 및 돋보기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법안이 또 다시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11일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타투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와 함께 류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앞 잔디밭에서 열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등에 타투스티커를 붙이고 나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대부분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의 목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음성적으로 타투를 시술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에 대한 국민 반응은 아직까지도 분분한 상황. 한국갤럽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은 40%였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아직까지는 찬반 의견이 비등비등한 국민 시각과 달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감염 위험성 등을 이유로 들어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문신사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에서도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반대의견서 제출을 통해 “문신시술행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문신시술행위는 인체(피부)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의료 지식과 경험이 없이 시행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하는 경우 침, 뜸, 칼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침습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도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실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학술 연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김수경·김민정·김선경 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2014)’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의 47.7%가 “사용한 문신용 바늘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또한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 중 하나는 문신용 염료인데 염료 내에는 색을 내기 위해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고, 제조나 유통 시에 박테리아에 오염될 수 있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반영구화장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타투이스트의 침습행위로 인한 감염 외에도 문신 염료 내 수은이 들어가 있거나 크롬, 중금속 등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술 부위에 비립종이 생기거나 아이라인을 시술한 후에 안구에 손상이 가거나, 혹은 MRI를 촬영 할 때에 색소와의 상호작용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2008년부터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와 지역 간 비교통계를 생산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평가 시 활용 가능하도록 매년 공개해 왔다. 질병청은 매년 8~10월에 전국 255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이환 등 건강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보건소당 약 9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지역 간 건강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연구·행정관련 분야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한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통합자료’도 매년 수집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s://chs.kdca.go.kr)에 접속해 원시자료를 요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힘든 시기에 생산된 의미 있는 자료”라며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해 지역사회 건강 통합자료와 연계 등 심층 분석으로 다각적인 원인규명과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질환별 한의중점센터 과제로 설립·운영 중인 한의학정신건강센터(센터장 김종우/KMMH)는 지난 26일 메디스트림과 공동 주최로 줌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6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는 ‘한의치매환자 건강관리 매뉴얼’을 주제로 1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치매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한의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처방과 그에 따른 근거를 상세히 소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감정자유기법(EFT)’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등재 신청했던 정선용 교수(강동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임상진료지침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한의치매환자 건강관리 매뉴얼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 교수는 치매의 진단에서 기본적인 스크리닝 검사,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의 감별, 인지기능 장애정도·일상생활기능·행동심리증상·우울평가, 한의학적 평가에서 치매한의변증 설문지와 진료 알고리즘, 치매환자의 보호자 교육을 위한 상담매뉴얼 등 임상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양한 임상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치매의 치료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과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면서 “한의기공명상, 이정변기요법 등의 다양한 심신중재법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나 개개인의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걷기, 운동, 사교모임, 취미활동 등 정신건강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월례회에 앞서 김종우 센터장은 “‘감정자유기법(EFT)’의 신의료기술 및 건강보험행위 등재를 계기로 다양한 한의기술들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더욱 더 기여해야 한다”면서 “한의학정신건강센터가 선도적인 비전을 제시해 나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과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월례회의는 7월 24일(토) 오후 4~6시까지 2시간 동안 ‘임상현장에 활용하는 명상’이란 주제를 개최되며, 발표자는 김종우 센터장이 나설 예정이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에 가장 유용한 행동은 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꼬박꼬박 먹는 것이란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30대 이상 고혈압 환자의 평균 수축기 혈압(최대 혈압)은 126㎜Hg였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오산한국병원 가정의학과팀이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30∼64세 고혈압 환자 467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조절 방법의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의 성인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조절 관련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2018) 자료 이용)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복약 순응도(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는 것을 의미)ㆍ식사요법 실천ㆍ건강검진 수검ㆍ최근 1년간의 입원 등을 꼽았다. 이 중 복약 순응도 개선ㆍ식사요법 실천ㆍ정기적인 건강검진 수검 등은 고혈압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고혈압약의 복약 순응도가 혈압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약의 복약 순응도 조사에서 혈압약을 매일 복용하는 사람이 전체의 92.3%, 그렇지 않은 사람이 7.7%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고혈압 환자는 약을 매일 먹는 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고혈압약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선 가정에서 직접 혈압측정을 하거나, 약물 요법을 단순화하거나(하루 1회 복용 등), 가정기반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고혈압 환자를 위한 식사요법을 실천하는 것도 고혈압 환자의 혈압조절에 기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건강검진 수검 행위는 고혈압 환자 본인이 고혈압을 포함한 질환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건강에 해를 미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행동”이며 “식이요법도 고혈압 환자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내포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허준 선생에 대한 재조명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준 선생이라는 인물의 역사적 배경, 활동 등에 대한 조사와 학문적 고증을 통해 문화 콘텐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박정 의원, 파주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파준와 허준! 한방의료관광 심포지엄’에서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채수방 시민자문단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파주시는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와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허준 한방 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허준 묘역 성역화, 한방 체험프로그램 도출 및 파주개성인삼과 장단콩 활용 등 사업 추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채수방 단장은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준선생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파주시민으로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허준 선생 묘역의 존재와 위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대표 명의인 허준 선생의 묘가 지난 1991년 파주 진동면 하포리 비무장지대 해발 159m 지역에서 발견됐음에도, 30년 동안 개발이 어려웠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 것이다. 이에 채 단장은 “앞으로는 허준 선생묘가 문화적․학술적․의료적․역사적으로 뛰어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문화콘텐츠화 방법으로는 허준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 이러닝 개발, AR․VR 전시 및 게임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채 단장은 한방-의료-관광을 융합해 수익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경희한의대 최호영 교수는 중국 이시진기념관을 예로 들며 허준 선생의 묘역의 보존 및 관광자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시진기념관은 묘지, 이시진의사문헌관, 약초원 등으로 구성된 국가중점유물보호기관으로 1981년 개관 이래 매년 평균 40만 여명의 중국․외국인이 찾고 있다”면서 “허준 선생의 묘소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허준 선생 묘역 일대의 경우 DMZ 군부대의 민통선 출입 제한 지역인 만큼, 허준 묘역 주변의 민통선 해제 방안을 군부대와 지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이수범 교수는 “허준 묘역의 성역화와 ‘웰니스 한방 건강도시 파주’를 지향하는 것이 관광정책의 목표점이 돼야 한다”면서 “한방, 치유, 스파, 약선을 파주의 관광자원과 접목한 허준 콘텐츠로 홍보 마케팅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브랜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오광렬 한방섭생궁리원장(한의학 박사)은 “한방 의료산업이라는 점에서 ‘한방 당뇨 예방 도시 파주’라는 전문성에 기초한 특화된 브랜드로 차별화된 명품도시로 디자인하자”고 제시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들이 한방 의료예 관한 산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문화·관광에서 소득으로 이어지는 자신들만의 브랜드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 창출이 꼭 필요하다. 플랫폼이 가동된다면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들어 다양한 이해 관계가 형성되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준 묘역을 파주 관광 콘텐츠로 랜드마크화하고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후덕 의원은 “파주는 장단콩·개성인삼·파주쌀 생산지로서 건강한 먹거리 고장으로 이름나 있다”며 “이러한 명성에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 선생과의 연결고리를 부각해 한방 의료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한방 웰니스 건강도시로서의 파주를 선언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면서 “허준의 역사적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파주의 농업과 경제와 관광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은 “허준 묘역의 성역화가 추진된다면 한방 체험단지 조성과 한방병원 유치 등 관광자원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파주의 변화를 주도할 핵심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으며, 시의회도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자생한방병원(병원장 우인)과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인천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지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인천자생한방병원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인천자생한방병원 우인 병원장과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이대형 회장을 포함한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인천자생한방병원은 협약에 따라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힘을 모아 인천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인천시민의 척추·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 정보 및 자료 제공에 상호 협조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동참해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인천교총 임직원과 회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치료에도 앞장선다. 인천자생한방병원 우인 병원장은 “인천자생한방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아낌없이 힘을 보탤 것”이라며 “또한 장시간 서있는 자세로 교편을 잡으며 생길 수 있는 허리와 어깨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꼼꼼히 챙겨 인천 교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황만기 부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광복회관을 방문해 김원웅 광복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방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독립유공자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방문진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 확대해 나간다면 그분들의 질환 치료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진료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돼 진행되고 있는 한의방문진료는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며 “한의협에게 독립유공자들에게 보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원웅 광복회장은 “한의협의 제안은 독립유공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제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8일 개원했다. 진흥원은 금산군수를 이사장으로 △기획실 △산업진흥실 △기술연구실 △품질안전실 등 4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인삼약초산업 진흥 및 연구개발·기술 실용화, 안전생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진흥원의 전신인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는 지난 2009년 설립돼 2010년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지금까지 금산인삼약초에 대한 연구개발 및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인삼약초시장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한 진흥원 개편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지난 5월 관련 조례 제정 및 6월 연구소 정관 중소벤처기업부 변경 승인을 통해 진흥원으로 개편됐다. 진흥원은 기존 연구 기능 중심에서 산업 육성 방향으로 사업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전략기획팀과 글로벌마케팅팀, 연구개발팀 등 조직을 신설하고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정우 금산군수는 개소식에서 “기존 인삼약초연구소의 업무에 인삼약초산업의 미래 비전 설정 및 발전전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 확대 개편이 추진됐다”며 “앞으로 금산 경제산업의 핵심인 인삼약초산업의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보의 적정 수당 지급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소관 15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로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시켰다.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시켰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현금급여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해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 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인의 편의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히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해 성실한 자활기업을 더욱 보호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수급자 요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내용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으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고,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 보호를 강화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