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기면서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8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건보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6억52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3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억2394만원(3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대병원(8056만원, 113건), 충남대병원(7370만원, 188건), 전남대병원(6486만원, 13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서울대병원의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4718만원)은 이미 지난해 전체 환불액(3764만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7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2억163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95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7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희의료원은 지난 8일 경희의료원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개원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과를 비롯해 의과, 치과, 간호과, 행정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의학의 우수한 전통과 가치를 되새겨보고 앞으로 맞이해야 할 변화와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시간으로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에 앞서 류기원 전 경희의료원한방병원장은 ‘누구도 가지 않던 길’을 주제로 한 브랜딩 스피치를 통해 경희의료원한방병원의 설립에서부터 침술마취, 한의건강보험 도입, 한의군의관 제도 시행 등 한의계의 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한 생생한 체험담을 소개했다. 류기원 병원장은 “앞으로 경희의료원한방병원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이 먹기 편하도록 복용방법 다양화 등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난치병 치료 및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류 병원장은 “한의학은 개발되지 않은 광산이며, 그 광산 속에는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들어 있는 만큼 경희의료원한방병원이 누구도 가지 않던 그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한다”며 “더불어 환자가 우선 의사를 믿도로 해야 하며, 자기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만큼 의술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우선 ‘한의학의 전통과 가치’를 주제로 △한국 한의학의 인문학적 실험과 경희의료원(경희한의대 김태우 교수) △일본의사의 전통의학 계승과 전승(순환·신경내과 조기호 교수) △한의학의 국제표준화(침구과 김용석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김태우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 한의학을 동서 사유의 만남이자 토의·융합의 장으로 표현하며, “해방 후 한의학 교육과 임상현장을 개척하고 국가 지원 없이 설계, 토대를 마련한 경희대한방병원은 세계 일류 최초의 한방병원으로서 한국 한의학에 있어 지금까지 실제적·상징적 존재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며 “향후 존재론적 전회와 한의학의 인문학적·의학적 실험의 미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존재론들과 연결된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토론의 시대가 열릴 것인 만큼 경희의료원한방병원이 그 중심에서 시대를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조기호 교수는 한국·일본과는 달리 19세기 후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법적인 테두리에 전통의학이 설 자리가 없어진 일본이지만,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의대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한방의학이 지정되는 등 통합의료적 관점에서 한방의학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의 전통의학 발전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 교수는 “매년 일본의 (전통의학 관련)학회에 참석하면서 오직 환자를 위해 학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자세에 감명을 받게 된다”며 “경희의료원도 ‘환자중심병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만큼 한·양의학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환자중심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통합의학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학의 국제표준화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진행된 전통의학 표준화와 관련한 경과 및 성과 등을 김용석 교수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질병을 치료·예방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치료효과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그러나 보다 널리 이용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바로 표준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표준화는 전통의학의 세계화·현대화를 이뤄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최근 ISO에서 맥진기, 설진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화가 이러지고 있다”며 “의료(진단)기기의 표준화는 전통의학 고유의 개념과 현대기술을 활용해 융합해 나가는 부분으로, 전통의학의 안전성·질적인 부분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전통의학의 객관적인 근거중심 데이터를 발굴, 전통의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학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가능성 있는 분자타겟의 새로운 항암 천연약제의 발전(경희한의대 고성규 교수) △침 치료에서 체성감각적 요소와 인지정서적 요소의 차별적 효과(경희대 생체의공학과 박경모 교수) △AI의 등장으로 인한 미래 의료 환경의 변화와 한의학(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발표됐다. 이날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임상데이터 분석, 건강관리 지원 등에 각종 최첨단 ICT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는 등 의료기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한의학의 경우에는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 생체 지표 물리량 및 한의 임상데이터 표준화수집 플랫폼 개발 등에 앞장서고 이를 토대로 편견 없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 진단항목에 대한 표준 물리량 측정, 치료도구의 표준화, 치료 자극량의 정량화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기택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지만, 경희의료원의 설립가치를 되새기고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의 인문학적 실천과 미래의학의 가능성을 모색코자 개원 50주년 온라인 학술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경희만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해왔던 지난 역사의 의미를 반추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앞으로의 50년, 100년 후 다가올 경희의학의 새로운 희망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에서는 이번 학술행사 이외에도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헌혈 캠페인과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며 개원 50주년의 뜻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헌혈 수급에 도움이 되고자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연계해 헌혈캠페인(319명 참여)을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경희의료원과의 인연·사연·추억 등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체험수기 공모전과 개원 50주년을 축하하고 진료경험을 나누는 경희의료원 오행시 공모전, 전·현직 교직원 대상 근무 중 겪었던 진료, 교육, 연구 등에 대한 에세이 공모전 을 통해 5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기록해 나가고 있다.

‘2021 제43회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온택트로 진행된 가운데 37만명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대구약령시 희망 처방전(展)’을 주제로 ‘#힘내요 우리! #함께해요 대구약령시!’라는 슬로건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힐링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6일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마당에 설치된 스튜디오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고유제’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고,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시민들이 Zoom을 통해 ‘희망메시지 퍼포먼스’, ‘약령시가 널 기다려’ 로고송에 맞춘 건강체조 등을 함께 하며 축제가 시작됐다. 또 사전신청자 200명 모집에 1100명이 지원하며 조기마감됐던 ‘한방홈테라피’ 프로그램은 Zoom으로 참가한 시민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약선떡볶이, 한방샤워바, 약초꽃화분을 함께 만들어보고 지역 예술인의 온라인 공연 관람과 한의약에 대한 정보 습득까지 알차게 구성돼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한방퀴즈왕’, ‘약 저울달기 온라인 이벤트’, ‘황금경옥고를 찾아라’ 등 다채롭게 마련된 온라인 프로그램에 전국 각지의 집, 캠핑장, 길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으며, 현장 못지않은 열기로 향후 온라인 축제의 지속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4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약령시가 널 기다려’ 댄스챌린지 이벤트와 ‘#힘내요 우리 해시태그 이벤트’, ‘황금경옥고를 찾아라’ 이벤트에는 580여명이 참가하는 한편 치매예방 디퓨저와 룸 스프레이 만들기 강좌, 한방족욕제 만들기, 363년 대구약령시 전통 방식으로 약썰기와 약첩싸기 온라인 원데이클래스와 역사학자 ’큰별쌤과 함께하는 역사 여행‘ 등 학습콘텐츠도 4000명이 찾아보며 이번 축제가 단순히 관객으로 관람하는 축제가 아닌 직접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간 축제임을 증명했다. 이밖에도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11번가와 네이버쇼핑에서 펼쳐진 ‘한방상품 기획전’과 ‘11번가 라이브’, ‘네이버쇼핑 라이브’에는 25만명이 접속해 약령시 홍보와 판매 효과를 톡톡히 누리기도 했다.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온택트로 개최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구약령시와 함께 한의약산업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올해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가 하루에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20대 여성이 자해·자살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자해·자살 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은 1만 8213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에 달했다. 자해·자살 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은 지난해 3만 4905건으로 2019년 3만 6336건보다 3.9%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추세라면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기간 동안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례는 20대(28.7%)가 가장 많았으며 40대(15.1%), 30대(15.1%), 10대(12.8%)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비중은 2016년 19.6%에서 지난해 28.7%로 9.1%p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 2만 1176건이 남성 1만 3729건보다 1.5배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인구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했으며, 70대(-16.0%), 60대(-10.7%), 50대(-8.4%) 등 40대 이상에서는 감소한 반면 20대(12.8%), 10대(9.4%) 등 30대 이하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만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정서적·사회경제적 피해가 자해·자살 등의 비극적 형태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다음달이면 시행 5년을 맞는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 의원은 12일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발의를 예고했다. 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48건이었다. 하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고,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났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 이에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관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산청군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30 산청비전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산청군은 지난 7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명문 기획조정실장과 각 실과 담당자, 용역수행 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핵심전략사업 과제와 지역발전 방안, 도로·교통·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대한 비전과 전략,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최종 제시됐다. 산청군은 지역 여건과 군민요구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군 전역을 잇는 산청관광벨트 활성화와 국제적 한방항노화 웰니스 의료관광 거점 조성 등 지역 맞춤형 특색사업이 제시됐다. 전략과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3만 4500명 수준인 인구수를 4만 명으로, 2017년 기준 전국 평균의 72%(1조 1900억 원) 수준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100%(2조 4270억 원)까지, 관광객 역시 2019년 기준 67만 명 수준에서 130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각 부문별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한방항노화' 분야는 산청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추진, 산청형 한방약초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 동의보감촌 명품화 추진, 경남 웰니스 관광 플랫폼 구축이 담겼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산청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 강화, 산청관광벨트 관광접근성 강화, 밤머리재 명품로드 조성, 네이처 캠프타운 조성, 스포츠 꿈나무 엘리트 체육 육성 등이 제시됐다. '지역경제' 분야는 산청군 그린리모델링 산업 육성, 산청군 전략산업 발굴·선정,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관련 기업 유치, IOT기반 개방형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이 계획됐다. '지역개발·인프라' 분야는 ICT기반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인프라 구축,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지역밀착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교육인구' 분야는 산청 우정학사 프로그램 강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방안, 산청형 어반파머 양성사업 추진, 인접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이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산청군이 가진 최대 강점은 지리산과 한방약초를 바탕으로 하는 항노화산업”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성장 촉진 방안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귀농귀촌인구 유입과 경제활동인구 유출 방지를 비롯해 트렌드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사업 추진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이하 길벗)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계 정신건강의 날,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길벗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한해 동안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7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질환별 증가율 1위는 모두 20대이고 5년 전에 비해 90.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20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20대 청년 사망의 절반 이상이 자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현실 속에서 2030대 청년들의 고독사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00명의 청년들이 고독사했고, 청년들의 고독사는 절반 가량이 자살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률이 현저하게 높은 편”이라며 “또한 청년들의 고독사는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취미생활을 한 흔적 대신 취업 준비 서적과 이력서로 가득 찬 3, 4평 남짓 좁은 방안에서 발견되는 등 그동안 해결을 미뤄온 고질적인 문제들과 ‘고독생’ 속에서 청년들은 죽음까지 맞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길벗은 “이 문제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마련한 것에서 나아가 고독사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목숨을 잃는 청년들을 목도하게 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병들어버린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권혜인 길벗 소속 한의사는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설명하며,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더 이상 가족공동체가 청년들의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그 역할을 사회와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는 지원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고독생, 고독사 등 정신건강의 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석 길벗 학생모임 대표는 최근 길벗 청년 고독사 TF에서 2030대 청년 238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5%인 154명은 스트레스 자가진단 검사에서 19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권고되는 강한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했고, 40점 만점 중 30점이 넘는 사람들도 22명 있었다. 또한 절반 이상이 고립되거나 혼자라고 느끼며, 우울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는 한편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은 28.5%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청년들의 고독사는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들에게 얼마나 절망적인 사회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줘야 한다. 청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국가이 책임이자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청년들의 죽음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밝힌 김 대표는 “청년들의 고독생이 나아지기 위해,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앞장서고 행동할 것”이라며 “현재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마디에 100명이 넘는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고, 총 579명의 시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뜻을 모아 오는 30일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한 의료인력 지원금이 업무여건이나 직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오히려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배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급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센터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등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운영회의에 참석해 치료의료인력 업무와 무관한 자신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지급 대상이 아닌 센터장은 레벨D 방호복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도 90일 동안 매일 4시간씩 같은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와 같은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 대상 선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 입원병동에서 단순 지원업무를 한 총무과(급식), 약제과, 성인정신과 직원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정신건강연구소장의 경우 이틀 동안 선별병동 당직을 섰다는 이유로 간호사 기준 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지급 기준 역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96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이 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합리적 지급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증상은 다양하다. 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허리 통증과 뻐근함·쑤심 등으로 인한 허리 기능의 제한, 찌릿찌릿한 다리 통증 등이다. 이처럼 개인마다 척추 크기와 추공간, 디스크(추간판)가 터진 정도가 모두 다르므로 허리디스크의 증상과 통증 및 기능장애의 정도와 양상은 제각각이다. 이에 통증과 기능장애의 정도를 산술적 수치로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이뤄진다. 통증 정도는 0에서 10까지 통증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로 파악한다. 허리 기능장애 평가는 걷기와 앉기 등 10개의 일상생활 가능 정도를 0~5점으로 나눈 허리 기능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를 통해 측정한다. 이를 토대로 치료 전과 후 점수 변화를 비교해 허리디스크 환자들의 호전 정도를 알게 된다. 그리고 치료 만족도는 호전 정도를 ‘매우 호전(much improved)’, ‘약간 호전(minimally Improved)’, ‘변화 없음(no change)’, ‘약간 악화(minimally worse)’, ‘매우 악화(much worse)’의 5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전반적 환자변화 평가(Patient Global Impression of Change, PGIC) 지표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호전’과 ‘악화’의 주관적 기준으로는 통증이나 기능지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치료에 만족을 느낀 환자를 중심으로 통증 및 기능장애 지표가 얼마나 변화했을 때 호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수치 분석을 통해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최근 논문을 통해 PGIC 기준 ‘매우 호전’ 환자군(이하 매우 호전 환자군)을 대상으로 치료 전후 허리·다리 NRS와 허리 ODI 점수 변화를 분석해 환자 만족도의 기준점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 결과 비수술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허리 ODI 지표에서 -18.78이, 허리와 다리 통증 중 더 많이 좋아진 쪽에서 -3.5 이상 통증이 줄어든 경우 ‘매우 호전’의 기준값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Back and Musculoskeletal Rehabilitation (IF = 0.821)’ 8월호에 게재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전세환 한의사 연구팀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자생한방병원에서 허리디스크를 진단받은 입원 환자 186명을 연구대상으로 정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44.2세로 평균 24.7(±12.5)일의 기간 동안 추나요법과 침치료, 약침, 한약 등 한방통합치료를 받았다. 이어 연구에서는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매우 호전됐다고 응답한 136명을 추출해 NRS와 ODI 변화를 실질적 임상 이점(Substantial Clinical Benefit, SCB) 방식으로 분석했다. SCB는 매우 호전 환자군을 대상으로 ‘매우 호전’의 기준점을 통증 및 기능장애 지수 등의 변화량을 통해 산출하는 방법이다. 매우 호전 환자군의 ODI를 SCB로 산출한 결과 치료 후 -18.78로 분석됐다. 특히 ODI의 경우 요통에 대한 한 연구에서 NRS는 2 이상, ODI는 10 이상의 변화를 최소 임상적 의미 있는 차이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이는 상대적으로 큰 점수 변화폭이라고 해석된다. 허리와 다리 통증 NRS의 SCB를 각각 구하였을 때보다 허리와 다리의 평균 또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 중 더 큰 변화를 보인 NRS로 SCB를 산출한 결과를 호전 평가 기준으로 잡는 것이 호전을 더 잘 반영함을 확인했다. 허리와 다리 통증 NRS의 평균값에 대한 SCB는 -2.75였으며, 더 큰 변화를 보인 NRS로 산출한 SCB값은 -3.50였다. 연구팀은 환자를 매우 호전군과 악화군으로 나눠 NRS와 ODI 변화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NRS보다 ODI 지수에서 유의미한 설명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리와 다리 통증을 각각 분석하기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치료 후의 개선 정도를 더 정확히 유추해볼 수 있다고 봤다. 자생한방병원 전세환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허리디스크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호소 증상인 허리와 다리 통증뿐만 아니라 기능 또한 감안했을 때 치료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더 나아가 허리디스크 치료의 호전 평가에 있어 환자의 주관적 기준을 넘어 일반적인 평가에서의 호전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