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진료(심사·급여) 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6030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으며,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전년도와 비교해 5.3% 늘어난 8조8290억원(진료비의 97.6%)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원일수는 1억1857만1454일(전년대비 3.5% 감소), 총진료비는 9조489억원(전년대비 5.3% 증가)이었다. 의료급여 기관수는 ‘19년과 비교해 2.0% 증가한 9만6742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한방 1만4874개소(0.77% 증가) △상급종합병원 42개소(변동 없음) △종합병원 319개소(1.59% 증가) △병원 1515개소(1.75% 증가) △요양병원 1582개소(0.32% 증가) △의원 3만3115개소(1.92% 증가) △치과 1만8496개소(1.62% 증가) △보건기관 등 3494개소(0.09% 감소) 등 의료기관은 7만3437개소였으며, 약국은 2만3305개소로 전년과 비교해 3.61% 증가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2만2219명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가운데 △한의사 2만2038명(1.89% 증가) △의사 10만7976명(2.22% 증가) △치과의사 2만6978명(1.86% 증가) △약사 3만9765명(2.12% 증가) △간호사 22만5462명(4.72% 증가)으로 집계됐으며, 2010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7.4%), 한의사(3.0%), 의사(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심사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심사진료비는 9조49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행위별수가는 7조9513억원(5.6% 증가), 정액수가는 1조979억원(3.3% 증가)으로 각각 확인됐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방은 한의원 1642억원(1.4% 감소)·한방병원 425억원(41.1% 증가) 등 총 2067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3차 기관 1조759억원(6.5% 증가) △종합병원 1조7464억원(1.3% 감소) △병원(병원+요양병원) 3조688억원(8.0% 증가) △의원 1조2647억원(7.5% 증가) △치과병원 112억원(13.8% 감소) △치과의원 2084억원(1.9% 증가) △보건기관 등 61억원(18.5% 감소) △약국 1조4609억원(6.5%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입내원일수는 5611만4682일로 전년대비 0.6% 감소해 전체 입내원일수의 47.3%(전년대비 1.3%p 증가)를 차지하는 한편 급여비는 7.4% 증가한 4조4380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50.3%(전년대비 1.0%p 증가)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3만3560명), 본태성(원발성)고혈압(34만6871명), 급성기관지염(34만3587명) 등의 순인 반면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2만7856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16만7129명), 급성기관지염(34만3587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오는 29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인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28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0월 손실보상금으로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업무정지 등 일반영업장 4369개에 4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손실보상금 2757억원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 182개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 의료기관 182개에 지급되는 2694억원은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546억원(94.5%),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4.3%) 등이다. 49억원은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일반 영업장과 의료기관, 약국 등 4369개에 지급되며 일반 영업장 3792개 중 3065개(80.8%)는 간이 절차를 통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8일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 부의장·사진)이 발의한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제·개정안들은 내달 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4일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지난 27일 충북 충주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충주 자혜원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인 충주 자혜원은 지원금과 물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시원은 생필품 등을 기증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윤성 원장은 “충주시는 국시원 출제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국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과의 상생 발전을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2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ICT 기반 업무혁신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김형석 부회장·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가, 심평원에서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박근석 자보심사개발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와 연동된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API 공동개발 △의료기관 지급보증 API 이용 확산 △ICT 기반 자동차보험 청구환경 개선 등으로,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지급보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의료기관 청구소프트웨어에서 교통사고 환자정보를 이용해 지급보증정보를 신청하고 발급결과를 조회 가능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지급보증정보는 교통사고환자의 지급보증 여부, 지급한도 등 진료와 관련된 필수정보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수작업으로 신청·발급받아 청구오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한의협과 지급보증 API를 공동개발하고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 모든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API 개발 안내서를 배포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상가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보험회사의 근무가 끝난 시간이나 주말에 자동차보험 환자가 내원할 경우 지급보증정보로 인해 환자들과의 다툼이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며 “이번 사업이 잘 진행되면 일선 개원가에서 느끼는 불편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앞으로 이 사업이 전체 보험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의협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또한 이 부분 이외에도 자보를 넘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한의협과 심평원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동반자적인 행보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한의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불보증정보와 관련된 첫 사업이 진행되지만, 이외에도 회원들의 진료비 청구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평원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오류없이 행정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지난 5월부터 청구오류율 감소와 지급보증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키 위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심사개발부와 함께 수차례의 회의와 분석을 통해 API를 정의하고, 연동 개발 및 검수를 마친 바 있다. 현재 전체 한의원 중 30% 가량이 사용하고 있는 ‘한의맥 프로그램’에서는 자보지불보증연계 기능을 개발 완료해 10여개 기관이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점차 확산시켜 11월 중순쯤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식 배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이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유선 또는 팩스로 처리하던 업무 및 시간 단축 △환자 대기시간 단축 △지급보증번호 등 수기입력으로 인한 불편 및 청구 오류 감소 △지급보증 관련 정보(한도, 담보, 서열, 보상담당자 등) 상시 조회로 착오 진료 및 청구 발생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태현 한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그동안 보험사에서 유선이나 팩스로 받던 환자의 지급보증정보를 차트에 옮겨 적다보면 오기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한의맥 사용 회원들은 몇 번의 조작으로 수취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지급보증이력도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 또한 제고된다”며 “실제 시범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지급보증신청이 편리하고, 실시간으로 지급보증한도 등의 조회가 가능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당당한방병원이 한글날을 맞아 개최됐던 '제45회 국어순화경시대회 2021 영상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 기념품을 지원했다. 올해로 45회차를 맞이하는 국어순화경시대회는 한글에 대한 우수성과 창작이 가진 즐거움을 경험하고 바른 우리말 사용을 널리 쓰이도록 알리기 위해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1 영상공모전은 우리말과 한글 사랑에 관한 창작 동영상 제작으로 경남지역 초등학교·중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영희 당당한방병원 대외협력이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경남지역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전달될 촬영 지원품이 동영상 플랫폼 시대를 이끌어 나갈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암과 췌담관암 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밝혀졌다. 암 환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가 심할수록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2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팀이 2017년 1월∼2018년 7월 암통합센터를 방문한 성인 암 환자 218명의 문진표·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암 환자에서 주관적 불건강 상태와 관련된 요인)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조사한 암 환자 중 현재 흡연자 비율은 7.3%, 과거 흡연자 비율은 41.7%, 비흡연자 비율은 50.9%였다. 절반가량은 흡연 경험이 없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비율도 58.7로, 절반을 상회했다. 우울하다고 응답한 환자의 비율은 37.6%였다.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의 비율도 34.9%로, 세 명당 1명꼴이었다. 김 교수팀은 암 환자에게 ‘평소 느끼는 건강 정도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은 뒤 ‘그저 그렇다’·‘나쁘다’라고 응답하면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분류했다. 유병 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짧은 환자의 2.7배였다. 현재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우울 지수가 높은 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 위험은 각각 3.2배·1.9배였다. 원발암이 간암이거나 췌담관암이면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 위험이 3배에 달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암 환자의 유병 기간이 길수록, 현재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우울 지수가 높을수록, 원발암이 간암·췌담관암이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나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주관적 건강 상태가 높을수록 생존 기간이 3배 정도 길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면 폐암 발생 위험이 3∼4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제적 상태(소득·보험 여부·고용 상태 등), 신체 활동, 우울·불안, 성별, 나이 등이 암 환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환자일수록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젊거나 여성이거나 우울증이 있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노성수 한의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제22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협력유공자’ 산학협력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노 교수와 더불어 대구한의대는 2015년에 이어 6년만에 대통령표창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와 최신 R&D 동향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기술종합 전시회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널리 알리고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해 산학연협력 의지 고취와 혁신사례 전파·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주최하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2000년부터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시험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해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연구소 설치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한방바이오창업보육센터 등 대학내 10개의 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연구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0년 산학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산학협력지원과제 204건 수행 △시제품 160건 △특허출원 및 등록 63건 △프로그램개발 1건 △저작권등록 7건 △실용신안등록 2건 등의 성과를 내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얻었다. 변창훈 총장은 “산학연 협력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큰 정부 행사인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한 번도 수상키 힘든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고, 개인 부문에서도 노성수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대학이 산학협력 및 연구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학협력 분야에서 선도대학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우리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난임부부에게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했다.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27일 동대문구의회에서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의안 의원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대문구한의사회 장동민 회장은 “한의난임사업 자체가 한의학 발전뿐만 아니라 구민 나아가 국민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주신 이의안 의원을 비롯한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 분들과 한의난임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대문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의난임사업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현재 서울 각 구별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돼 각 시·군·구에서도 법적 근거를 갖고 난임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