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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데이터 국민에게 공개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헬스케어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식의약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데이터 심의제도’를 마련했으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22일 제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데이터 심의 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일반국민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식약처는 그간 데이터 정책의 혁신을 위해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 수립(’21.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규정(훈령) 제정(’22.4월) △식약처에서 보유한 데이터 전수조사 등 노력을 해왔다. 특히 ‘식의약 데이터 혁신전략’은 식의약 데이터 개방부터 활용, 추진체계까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으로, △데이터 심의제도 등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데이터 생산·개방 △데이터의 수집부터 제공까지 생애 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령 정비, 내부 데이터 역량 강화 등 데이터 친화적 추진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데이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정책·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미래 감염병’ 국제공조 대응 방안 논의정부가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은 20일~21일간 G20 보건 장관회의와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로 대면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일 개최된 보건 장관회의서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 △국경 관련 지침의 조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등 의료자원의 국제 생산기지 및 연구 중심지 확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포함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G20 주도의 협력구조(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과 유전자 정보의 적시 공유의 중요성, 중·저소득 국가의 의료자원 생산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 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를 통해 국가 간 유전자 정보를 공유해 새로운 변이 발견과 백신 개발을 촉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구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으며 지식공유와 관련,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 바이오 서밋’을 통해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히며, G20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결핵 대응과 원헬스(One-Health) 접근법 및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며, 이기일 제2차관은 한국의 범부처 공동대응체계 등을 소개했다. 21일 개최된 재무·보건합동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 마련 및 재무·보건 분야의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G20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발전시켜 국제보건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기일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보건 회복력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올해 보건장관회의와 재무·보건 합동장관회의는 두 차례 개최되며 2차 회의는 각각 10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政, 인천·울산 등서 노숙인 지원 거점 조직 시범운영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노숙인 지원 거점 조직을 시범운영 할 4개 노숙인 시설을 공모·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4개소는 △인천광역시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울산광역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천안희망쉼터 △전북 전주시 전주다시서기센터이다. 노숙인 시설들은 향후 2~3년간 노숙인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시설기능보강예산을 지원받아 거리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등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9개 시설이 신청했고 노숙인 발생 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1개소 늘어난 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노숙인 시설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2개 사업도 선정했다. 선정된 2개 사업은 대구지역 ‘노숙인 지역사회 재정착 사업’과 부산지역 일자리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을 잇다’ 사업이다. 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성과 제고를 위해 지역 노숙인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노숙인 지원 거점조직을 시범 운영하게 될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 및 자문 등을 통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5대 강국 진입? 규제개혁 선행이 필수세계 의료기기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의학에서 예방·진단의학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산업 영역 중 혁신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체외진단 등 신영역에 대한 규제혁신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난 21일 서정숙, 고영인 국회의원이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제안TF 김수영 차장은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항구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상시험의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원격의료가 기존 의료기기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허물면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한 단계 도약이 가능했다”며 “이처럼 새로운 혁신의료기술의 적극 도입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국내의료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급성장한 체외진단기기 시장도 그 예로 들며, 감염병뿐만 아니라 암, 치매와 같은 일반 질환도 조기진단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인다면 의료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동시에 가능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의료기기 도매업 허가 신고제를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구매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제재 가능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산 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 첨단 의료기기의 시범보급과 의료기기 구매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상시험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는 주요 지역별 국공립병원 내에 임상교육 센터 운영을 통한 국산 의료기기의 임상적 근거 확보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개발 및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산업계의 역할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차장은 “정부가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때 보면 산업계는 늘 객체거나 주변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새 기술이 도입되거나 어떠한 규제 부분들을 완화한다고 할 때 산업계를 보다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4차 산업에서 혁신이 가능한 분야인 의료기기산업에서 산·학·정이 모두 발 맞춰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생산액은 지난해 75억8000만 달러에서 160억 달러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6%에서 3%까지 확대되는 수치로 세계 의료기기 5대 강국으로의 진입을 의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학교 김성민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16.3%씩 성장하는 국가 신동력 산업이지만, 보건의료 정책이나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인 만큼 규제 완화적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은 지난 2015년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적 의료보험 등을 통한 R&D 투자 확대, 혁신적 규제 개선을 아젠다로 놓고 제도 정비에 더욱 진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김 교수가 제시한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은 ‘20년 5월 이후 총 19개가 지정된데 반해 미국 혁신의료기기 지정(FDA) 현황은 제도 시행 이후 총 298개가 지정됐다는 것. 또한 김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생태계 육성과 함께 산업을 이끌어나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에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기기산업 전주기를 통틀어 R&D와 기술 개발, 임상규제, 보험, 마케팅 비즈니스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미국 MIT에서는 문과대학에 비즈니스 과목을 도입하는 커리큘럼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도 기존 의공학에서 가르치는 전통 기술만 강조할게 아니라 생태계 확장과 필요 인재 수급을 위한 새 인재 양성에 적극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의료기기산업 규제개혁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의 인식에 공감을 나타내고, 의료기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아람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TF 팀장은 “지난 ‘19년에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기기 산업육성법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한 뒤 산업계와 학계,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략기획단을 구성해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의료기기정책과장도 “의료기기산업을 둘러싼 전체적인 인식과 방향은 산업계나 학계, 정부 모두가 같다”면서 “이 자리를 우리 모두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산업, 학계와 더욱 논의해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임과 동시에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식약처의 역할인 만큼 임상, 성능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대문구,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 나선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내달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산후회복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은 관내 한의원 및 산부인과 24개와 연계해 출산여성의 산후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산후 회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여성 가운데 내달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의 출산모이며, 신청시에는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여야 한다.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산모는 출산 후 한의원(부인과) 및 산부인과 진료로 발생한 산후회복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침구치료, 약침, 첩약, 수술 및 처치료, 검사 및 진찰비, 주사비 등 산후회복과 관련된 비용은 지원 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 및 미용 등의 산후회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개인정보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대문구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오는 12월10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정 의료기관(동대문구 지정 한의원 및 산부인과 24개소)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산후회복관리를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127-5192)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다둥이맘 산후회복지원사업이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여성의 산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자녀 출산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사무국(처)장협의회 개최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16개지부사무국(처)장 협의회(회장 김영근·경남지부 사무처장)는 지난 17~18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관에서 ‘2022년도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근 협의회장은 “코로나로 그간 대면회의가 어려웠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기쁘다”며 “각 한의사회 사무국마다 입장이나 업무에 차이는 있겠지만 한의사회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같은 만큼 공유와 협력으로 하반기에도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그간 각 시도지부에서 제기된 2023년 신규면허부터 중앙회 필수제출서류인 신상신고 확약서 관련 사항, 회비환불회원 중앙회 처리기간 단축, 하반기 협의회 개최(충북), 기타 안건으로 진행됐다. 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이사는 “각 시도지부별 업무공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각 시도지부별 일정을 안내하고 특히 오는 10월 30일 함안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부 사무국 직원 해외연수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어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이 참석해 각 시도지부 사무국(처)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회무 효율성과 능률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후에는 경방신약연구소를 방문해 한방신약개발 현장을 참관했다. -
“고령층 건강 차 커…국가적 돌봄 필요한 이유”“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짐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가족보다 국가가 더욱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한 전남 여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지역 어르신 건강 상담을 했던 주정림 한의사는 참여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 한의사는 남편과 함께 한의원을 운영하다 육아 휴직으로 잠시 쉬고 있던 차에 권익위가 의학 관련 민원서비스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 한의사는 “대부분 70대였는데 같은 연세의 어르신일지라도 건강을 잘 유지한 분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전부터 각종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뇨기과 약을 복용해 배뇨와 배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다”며 “나이듦에 있어 개개인의 건강에 차이가 큰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 “비교적 건강한 노인분이라도 가족력을 감안해 심장질환이나 부정맥으로 인한 문제나 뇌졸중, 치매 등 앞으로 발생할 질병에 대해 민감하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특히 도심보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상시적 건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16일 전북 임실군에서 참여한 김일수 전북한의사회 총무재무이사는 “코로나 이전 같은 사업에서 참여했던 경험도 있고 지부임원이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시간을 일부 단축해 참여하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상담이 진행되는 자체를 모르는 군민들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권익위 차원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신문고에 한의사가 참여한다는 것은 한의계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 항상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17일 전북 진안군에서 참여한 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은 “권익위 신문고 운영 취지에 많이 공감해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다음에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 사업을 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또 “비록 홍보 미흡으로 참여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국가적 돌봄 사업에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
임원들 간 협력심 고취와 업무 능력 증진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몬테리오 리조트(강원도 홍천 소재)에서 임원들 간의 협력심 고취 및 업무 능력 증진을 위한 2022회계연도 임원 리더십 트레이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원 리더십 트레이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제34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집행부 출범 이후 약 1년여 만에 개최된 첫 오프라인 단체 행사로써 임원들 간의 화합과 소속감 고취에 큰 도움이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 임원 및 의장단, 감사단이 함께 참여하여 현재 한의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등 향후 주요 회무 방향성을 진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와 더불어 레크리에이션 및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직에 출마해 당선된 윤영희 부회장과 아쉽게 석패한 이세연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함과 함께 향후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한편 박성우 회장은 “이번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한의계 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논의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제34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더욱더 하나로 뭉쳐 한의약 발전과 회원들을 위한 올바르고, 투명한 회무를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처)장 협의회 개최 -
참사랑한방병원, 광산구 보훈대상자 건강식품 후원참사랑한방병원(원장 김신)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산구를 통해 60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천옥고)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20일 기탁했다. 기탁된 건강식품은 광산구 관내 보훈대상자를 위로하고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신 참사랑한방병원장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물품을 준비했다”며 “부디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