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 적자를 낸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가입자의 적자 규모는 지난 ’18년 1509억원에서 ’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아래로 내려간 데 이어 20년 239억 원, ’21년 109억원으로 떨어졌다. 이는 중국인 가입자들이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국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그 규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18년 2255억원, ’19년 3658억원, ’20년 5729억 원, ’21년 5125억원 등의 흑자를 보였다. 건보 당국은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보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출국하는 ‘의료 쇼핑’ 외국인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규제를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인 입국 자체가 줄어든 점도 적자 규모 축소의 주요 배경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향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미성년 자녀 제외)나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치료·수술 등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건강 관련 관광산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 즉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일상회복,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관광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세계 치유관광의 시장 규모는 약 4357억 달러에 달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치유관광산업 성장의 중요성과 수요 증가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정책적 개념 정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 대한 인증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또 이번 법안을 근거로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현황 및 통계자료 구축 △재정적·행정적 지원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치유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 본 법안에 대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제2조에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했으며, 제5조 및 제6조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7조부터 제10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유관광사업을 등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문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 할 수 있으며,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종합정보체계 구축,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립·촉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장, 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과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약 인프라, 경관 등 훌륭한 웰니스 자원을 모두 갖춘 상태”라며 “K-웰니스가 새로운 국가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도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성원·김승수·박수영·유상범·이용·장제원·정점식·정희용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이슈] ① 한의협,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힘찬 시동’ ② SNS에 한약 유사제품 광고, 한약 폄훼, ‘유죄’ 확정 ③ 한의의료기관 보험급여 개편 필요성 제기 ④ 청소년 월경통 사업 만족도 ‘90% 이상’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제한연)은 지난달 28일 ㈜글로벌푸른친구들(대표 임데레사)과 업무협약을 체결, 어린이 키 성장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 △관련 제품 개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유통채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송민호 원장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통해 ㈜글로벌푸른친구들과 같은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데레사 대표는 “제주한의약 자원을 활용해 우리 대표 브랜드인 ‘드림키’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품과 브랜드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한연은 △제주 한의의료 △한의약 육성 △한의약 관련 연구 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산업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 중이며, 양 기관은 서로 긴밀하고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어린이 키 성장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제주 한의약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이하 중마통합보건지소)는 지난 10일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한의학 건강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마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이용 노인 약 5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주제로 한 한의약 건강교육과 함께 자기 혈관 숫자 알기(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측정 등)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마통합보건지소 박동훈 공중보건한의사는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의 원인, 증상,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개인별 증상에 따른 간단한 T침(이침) 시술과 한방 엑기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중마노인복지관 담당자는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건강관리교육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도 같이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미옥 통합보건과장은 "한의학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유익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한의학 건강교실 사업은 분기별 1회 시행 예정이며, 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 중마보건팀(061-797-4890, 4069)으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11대 강중구 원장의 취임식이 13일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강중구 신임 원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심평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특히 강 원장은 "필수의료의 강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책임경영 이행 및 심사제도의 고도화를 통한 심사평가체계의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임 강중구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 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 회장 및 일산차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3년 3월13일부터 2026년 3월12일까지 3년이다.

사천시한의사회(회장 강민석·이하 사천시분회)는 지난 10일 정기총회를 개최, 단독으로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윤정만 후보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강민석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미진했던 사업을 새로운 집행부가 나서 회원들간의 화합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회원 여러분들께는 새 집행부에 대해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윤정만 당선인은 “사천시에 개원해서 받은 큰 사랑에 보답하고,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회원들과 많은 모임과 소통을 통해 사천시분회가 더욱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 △경남한의사회 70년사 기념식 △제11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대법원 합법 판결 등 지난 1년간의 경남한의사회의 주요 회무가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회원들의 복지 증진과 의권 수호 등 2023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신임 양영혁 총무이사를 선출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그동안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분회 발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민석 회장과 황영준 총무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와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권순기)가 엑스포 성공개최와 상호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조직위와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13일 경상국립대 가좌캠퍼스에서 이승화 조직위원장과 권순기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성공개최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유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경상국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추진 △엑스포 기간내 경상국립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관람 협조 △엑스포 행사 운영·통역·관람안내 등 자원봉사 인력 협조 △엑스포 체험 현장학습·학술회의 등 부대행사 협력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이날 권순기 총장은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군은 전통의약 및 항노화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다"며 "10년만에 열리는 산청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유·무형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화 조직위원장은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통해 전통의약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산업이 산청군의 성장동력으로 더욱 발전, 산청군이 세계전통의약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항노화 웰니스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의 국가거점국립대학인 경상국립대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엑스포의 성공에 활용하도록 협력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권을 일반 8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으로 현장판매(일반 1만2000원)보다 약 34%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하·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일 비대위 제2차 회의를 개최, ‘간호법·면허박탈법’ 관련 구체적인 투쟁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위는 “13일부터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갈 것이고, 최악의 경우 단식 투쟁도 거론 중”이라며 “또한 오는 16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사들의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들은 여·야 의원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쳐 이 투쟁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간호법·면허박탈법의 저지와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에 비대위가 구심점이 되어 앞장설 것”이라며 “모든 투쟁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감당할 것이며, 의료인의 권리를 지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전국 단위 집회를 4월에 계획 중에 있으며, 점진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동구(구청장 임택)는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약 3년만에 의료 취약계층인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구보건소 소속 한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팀이 해당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1:1 한의치료 상담 및 침 시술·기초검사(혈압·혈당 측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료팀은 지난주 충장동을 시작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13개 동에 위치한 경로당 50개소를 방문해 순회 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는 진료 과목과 참여 경로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