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식 한평원 신임 원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최근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서형식 평가인증단장을 신임 원장으로 선출했다. 서 신임 원장은 한평원의 역할을 단순한 심사기관이 아닌 ‘조력자·가이드’로 재정립하고, 한의학 교육의 현대화와 질적 고도화를 핵심 축으로 12개 한의학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학 교육의 질 관리와 평가 체계 고도화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 한평원은 향후 3년간 한의대 교육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본란에서는 서형식 신임 원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함께 한의학 교육의 미래 비전, 평가제도 개선 방향, 대학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한평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소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한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한평원 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의계의 미래는 결국 ‘교육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보건의료 현장의 기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표준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향후 3년 임기에 임하고자 한다. Q. 교육 현장과 한평원 활동을 병행해 왔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외과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환자 진료에 매진해 왔다. 특히 한의학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모지에 해당하는 외과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평원에서는 5년간 평가인증단 부단장과 단장을 맡아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 기존 2주기 평가 체계에서 역량 중심 평가 기준인 ‘KAS2022’로 전환되는 시기에 평가팀과 함께 인증 업무를 수행했다. 대학들이 직면한 자원 확보 문제와 교육 혁신 사이의 간극을 직접 경험하며, 한평원의 중재자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 왔다. Q. 앞으로 한평원이 지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성은? 가장 큰 비전은 한의학 교육이 일차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영역을 든든히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학술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한의약육성법’에 명시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이라는 한의학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한의약의 정의를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수준을 넘어 과학적 근거와 결합해 현대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한의학의 실질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 현장에서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평가의 토대를 공고히 다지는 것이 목표다. Q. 향후 3년간 중점 추진 계획은? KAS2022 기준 도입으로 역량 중심 평가의 기틀은 마련됐으나, 대학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높지 않다. 단순한 서류 중심 평가를 넘어 학생들의 실제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이 정착되도록 대학과 협력할 방침이다. 최근 학술홍보위원회와 교육연구위원회를 신설해 단순 평가기관을 넘어 교육정책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위원회를 활성화해 교육 표준화 연구, 정책 개발, 평가 기준 개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가 평가 기준에 반영되고, 다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한평원이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Q. 교육 평가기준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돼 왔다. 4대 보험 수령 조교 채용과 연구년 기준은 KAS2022에서 갑자기 도입된 것이 아니라 1주기부터 유지돼 온 기본 기준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현재의 갈등은 기준 자체의 신설보다는 ‘조교 신분의 명확성’과 ‘실질적인 연구년 보장’이라는 평가기준 해석상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시대 변화와 학교별 특수 상황에 따른 평가 기준 해석의 변화는 열어두고 있으나, 평가 기준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인증기준위원회에서 대학 관계자들과 긴밀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6년마다 실시하는 평가기준 검토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것이다.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Q. 전국 한의대 교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평가라는 과정은 이를 수행하는 기관과 이를 받는 대학 모두에게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주는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교육적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으로부터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학교가 4년 인증을 유지하며 교육 혁신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평가를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발맞춰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Q. 이외 하고 싶은 말은? 한평원의 업무는 결코 특정 원장이나 소수 실무자의 일이 아니다. 한의과대학을 구성하는 교수, 학생, 행정 인력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우리의 일’이다. 비난과 반목보다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며 한의학 교육이라는 거대한 배를 함께 저어 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3년 뒤 임기를 마쳤을 때 ‘한의학 교육이 한 단계 도약했고, 그 변화가 한의계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담백하고도 명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의계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한의신문]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정책 확대 과정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일차특위)는 23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제2차 회의를 열고, 실무 중심 분과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정부의 일차의료·재택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의계가 배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의약의 제도적 참여 확대와 정책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2차 회의에선 소위원회 구성과 연구 과제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전국 단위로 실질적인 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3개 소위원회 구성…실무 대응체계 구축 앞서 일차특위는 1차 회의에서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추진방안’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의료와 주치의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 범위를 설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소위원회)’에 따라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논의했다. 먼저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유창길)는 통합돌봄(방문진료·재택의료), 만성질환관리제,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 등을,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최성열)는 주치의제(장애인·노인·고령자), 통합돌봄(방문진료·재택의료 외 영역), 만성질환관리제,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을 맡는 한편 제3소위원회(소위원장 서만선)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홍보, 대관 업무, 근거자료 구축 등을 담당키로 했다. 또한 일차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재택의료학회와 함께 재택의료·건강돌봄·주치의 사업을 주제로 실무 논의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각 단체별 참여 임원을 확정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재택의료 배제 대응…협력모델 제안·현장 근거 구축 병행 이날 회의에서는 재택의료·방문진료 영역에서 한의계 배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과업과 중장기 연구 과제를 함께 설정했다. 단기 과제로는 ‘한의재택의료센터 배제’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부에 협력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부 매칭 방식 등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한의재택의료센터 지정 요건(양방 의료기관 협약서 제출, 양방 의료기관과의 협력)’이 의무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논리와 대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장 기반 근거 확보도 병행한다. 일차특위는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한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정책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성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현장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해 협회 보험팀이 제작한 업무 매뉴얼 활용을 독려하는 한편 포터블 EMR 등 전산 도구 개발·연동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의료전달체계·질 관리·의뢰회송 제도화 연구 추진 중장기 과제로는 연구용역 중심의 3대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2·3차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한의원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체계 개발 연구’가 양방 중심(양방에 유리한 지표 활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쟁점 분석과 대응 논리 구축을 위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연구용역)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의뢰·회송 체계 제도화를 위해 의뢰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해 양방 시범사업과 동일 수준의 사업모델을 복지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한의 일차의료 정책 중요성 선포 △대관 업무 전담 임원 배정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 배정 등을 일차특위에 건의했다.

[한의신문] 헬스케어 기업 ㈜조윈이 한의약적 예방의학과 보험을 결합한 ‘헬스인슈(Health+Insurance)’ 특허 모델을 선보이면서, 전국 한의의료기관과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조윈은 23일 광물성 천연물 생약인 운비제를 기반으로 한 ‘운비대보탕’ 처방과 자사 특허 모델을 결합한 예방 중심 한의약 헬스케어 사업을 공식화하고, 협력 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윈은 그동안 ‘MITT(Mineral-Intake Thermo Therapy)’라는 광물성 한약재와 고주파 온열 기술을 결합한 암 완화 솔루션으로 말기암 환자 생존 사례와 임상 관찰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이번 사업은 MITT의 핵심 원리인 ‘광물성 천연물과 인체 반응 메커니즘’을 치료가 아닌 질병 발생 이전 예방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운비대보탕은 기혈을 보하는 전통 처방인 ‘십전대보탕’에 운비제를 결합한 예방 특화 처방으로, 면역력 저하·만성 염증·노화에 따른 체내 환경 불균형 등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치매 예방을 위한 ‘운비청뇌탕’, 당뇨 관리용 ‘운비대사탕’ 등 심혈관·간질환으로 확장 가능한 파이프라인도 갖췄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한약을 보험사와 연계된 예방 관리 모델로 설계했다는 점으로, 이 특허 모델은 한의사 처방을 통해 운비대보탕을 정기 복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암 등 특정 질환 발생 시 보험사가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즉 단순 보험 상품이 아닌 예방을 실천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조건부 보장 모델’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구조라는 평가다. 조윈 관계자는 “이번 특허 모델은 한의사에게는 단순 처방을 넘어 보험과 데이터가 결합된 예방 프로그램으로 진료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험 중심 한의학에서 데이터로 검증되는 예방 한의학으로의 전환이자, 일회성 처방에서 장기 관리 기반의 환자 관계 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소비자는 암, 치매, 심혈관질환 등 가족력이 있거나 중장년 이후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방 중심 한의약적 관리와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함께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윈은 현재 운비대보탕과 헬스인슈 특허 모델을 함께 실행할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 협력 파트너를 모집 중이다. 협력 파트너에게는 표준 처방 가이드와 환자 설명용 자료를 제공하며, 보험 연계 및 관리 시스템은 조윈이 전담하고, 헬스인슈 신규 환자 소개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조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연정 조윈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 모델은 한약을 더 많이 파는 사업이 아니라, 한의학이 예방의학의 중심으로 다시 대중화될 수 있는 구조”라며 “향후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면 국내를 넘어 글로벌 K-MEDI 예방의학 모델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24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대강의실, 25일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사업 컨설팅 참여기관 교육’을 개최했다.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이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한 만큼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 갈 수 있길 바라며, 우리 한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진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모쪼록 이번 교육이 각종 돌봄 사업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지부에서 진행된 교육에서는 김정철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통합돌봄의 시대-한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의 역할 그리고 주치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정철 부회장은 통합돌봄 정책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가 핵심목표인 것을 강조하며, “노인이 생활하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인복지 실천의 가치로서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등과 함께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올해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한의사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돌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방문진료는 한의사가 대상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라면, 재택의료는 단발성 진료를 넘어 지속적 관리, 기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케어 중심 진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재택방문진료에서 한의사의 업무와 관련 “재택의료의 팀 리더로서 인력 관리와 케어플랜 수립을 주관한다”며 “의료욕구 파악 및 팀 사례관리 주관, 진료 및 검사‧처치, 진료의뢰 등과 함께 간호지시 및 감독,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욕창 치료 △수술 후유증 재활 및 만성병 관리 △응급 처치(장기 관리 사례) △만성병 관리(장기 사례) 등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료한 다양한 환자들의 사례를 사진·도표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해 세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김 부회장은 △퇴원환자 관리 △생애말기 돌봄‧호스피스‧재택임종 △비대면 진료 △장애인 주치의 등 재택의료 센터의 추가적인 역할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방문진료 시 청구 참고사항, 재택의료센터 참여 시 포괄평가, 방문점검 기록지 작성 내용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검진정보가 담긴 전자문서를 3개 채널로 확대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문서 채널 확대로 ’26년 건강검진 전체 대상자들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패스(PASS), 카카오톡 앱까지 3개의 플랫폼을 통해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이하 건강검진 안내문)을 손쉽게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며, 전자문서 수신 환경의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문서를 활용한 건강검진 안내문은 2026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26일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열람하지 않은 대상들에게는 3월 이후 종이 안내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만약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통한 건강검진 안내문 수신 거부를 원한다면,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전자문서 채널 확대를 통해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건강검진 안내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검진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한 디지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전자문서 서식을 매년 약 6000만 건 이상 발송을 통해 발송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따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한의신문]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는 25일 서울 동보성 강남점에서 ‘제21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등 보다 안정된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임상약침학회가 연구(R&D) 중심을 넘어 사업·확산 중심의 B&D 방식으로 영역과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학회는 물론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학회 창립 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임상약침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한의사의 임상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성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는 회무경과보고, 감사보고, 의안 심의 및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이 학회의 주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안건 논의에서는 의장단 및 회장, 대한한의학회 대의원 선출을 비롯해 △2026년도 임원진 변동사항 보고 및 인준 △회칙 개정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가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의장단 선출에서는 신준호 의장·최성현 부의장을 선출해 의장단을 구성하는 한편 대의원에는 신준호(자황한의원)·최성현(행복한의원)·고승현(새로한의원) 회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히 신임 회장 선출의 건에서는 안덕근 회장이 재선돼 2026년도 학회를 이끌게 됐다. 안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인해 임상약침학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올 해에는 임상약침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학회 전용 강의장을 적극 활용한 교육 영역 확대를 비롯해 정회원 수 증대를 통한 학회 기반 강화, 회원 참여형 교육·학술 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한 “전용 강의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약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의 임상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약침학회는 올해 △전용 강의장 운영을 기반으로 한 교육사업의 고도화 △약침 임상 표준 확립을 위한 학술·데이터·연구 기반 강화 △위원회 운영 안정화 및 회원 참여 확대 등의 중점 사업목표를 중심으로 약침 전문분과학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상약침학회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총회는 회장 재선을 통해 학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서 “임상 중심의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한의계 전반에 기여하는 학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학회 구성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중국‧일본이 치매 관리에 전통의학을 통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비교분석 결과가 나왔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찬영 교수가 주도하고 중국 베이징중의약대학 Chen Shen 박사, 일본 게이오대학 Tetsuhiro Yoshino 교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지현‧한유진 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3개국의 국가 치매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3422026000028)했다고 밝혔다. 인구고령화 및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 세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관리는 의학적 진단‧치료, 행동심리증상 관리, 돌봄 지원 등 다차원적 조정을 필요로 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통의학을 활용한 통합 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각국의 치매 국가행동계획, 임상진료지침, 지방정부 보고서 등 1차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세 나라의 통합 모델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중국은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방식으로, 중의학(TCM)을 국가 보건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의양결합(醫養結合)' 정책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 전 단계에 중의학을 제도적으로 심었다. 90%는 재가, 7%는 지역사회, 3%는 시설 돌봄이라는 ‘9073 모델’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2020년 기준 지역보건서비스센터의 99%에서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부터 ‘중의학 뇌건강 시범기관’을 지정해 2024년 5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2024-2030 국가치매행동계획에서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서 중의학을 핵심 전략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며, 일반 의사가 148개 한약 제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NHI)이를 보장한다. 2001년부터 의학교육 핵심 교과과정에 한방의학이 포함되면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 관리에 억간산(抑肝散) 등을 표준 옵션으로 활용하고, 후쿠시마·후지·후나바시 같은 지자체에서는 가족 돌봄자 소진 예방을 위해 침구 비용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이는 한방의학을 의료 영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도구로도 쓰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전문화는 높지만 제도적 통합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6년 교육과정을 거치고 국가 면허 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한의사 제도를 운영하며, 침구 치료 및 56개 한약제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국가 치매 관리의 관점에서는 2021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국가 치매 감시 및 관리체계에서 한의사 인력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모순을 보인다. 권찬영 교수는 “세 나라 모두 ‘Aging in Place’로 가고 있지만 거버넌스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며 “중국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체계적 통합을,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유연하게 쓰는 모델을, 한국은 전문성은 높지만 공공 거버넌스와 연결되지 못하는 과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어 “전통의학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과학적 검증만으론 부족하다”며 “전문화된 임상 자원을 지역사회 돌봄과 공공 거버넌스 안으로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원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건강개선도 평가분석’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한의신문] 의사 인력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의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양방과 한방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렸다. 보건복지부가 22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대한민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의 심각성과 현실을 토로했다. 조 과장은 “현재 지방 의료원은 연봉을 많이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지만,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 의료수요는 더욱 커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의사 인력의 분포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한방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논의 중인 의사인력 양성문제는 추계에 따라 설계할 15년에 걸친 중장기적 계획인데 의사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15년을 어떻게 기다리나”라며 “다음 달부터 당장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에 어떻게 의사들을 끌어들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고 힘든 과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사인력 양성 추계와는 별도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하나의 국가의료체계에 통합되지 않고)이중 면허체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빨리 양·한방을 통합해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인력들을 확보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과장은 “이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며, 사실은 바로 손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미칠 파장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랜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몸담아 온 실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이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한의 통합의료’ 기반 구축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인 셈이다. 이외에 조 과장은 수가를 필수의료 쪽으로 집중해 의사의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거나 진료보조인력(PA)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외국 의사를 들여오는 방법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했다. 토론에 앞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및 적용 방안’이란 발제에서 6가지 추계 모델 결과에 따라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4800명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37년 부족 인원에서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을 감안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서 2037년까지 모두 600명의 의사를 배출할 것이라는 가정을 더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의대의 실제 증원 규모는 1930명에서 4200명 사이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인력 규모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니 상세한 내용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차기 보정심에 보고해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논의 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한 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新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압류 채권을 신규 발굴해 환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5년 한해 19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4년 말 8.3%에서 ’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업무역량 강화하는 한편 재산은닉 이전 신속한 보전을 위해 가압류 및 보전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법안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건보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한 만큼 건보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5년 12월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26일부터 한의약 특화 인공지능(AI) 챗봇 ‘맥챗’ 서비스를 시작한다. 맥챗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유‧관리 중인 한의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관련 정보와 한의약 제도‧연구‧기초 정보 등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 맥챗은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 질의응답(Q&A) 방식에 생성형 AI 기술을 결합해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질문 의도에 맞춘 설명형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용자의 질문 유형과 응답 정확성, 사용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맥챗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한약실험정보데이터관리시스템(KLIMS)에 이어 맥챗은 신뢰할 수 있는 한의약 정보를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의약 특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맥챗 서비스는 한의IN(인) 홈페이지(https://nikom.or.kr/portal)에서 이용할 수 있다.